▲ 김동준 국민연금공단 삼척지사장

국민연금공단은 2022년 5월 제도 시행 34년 만에 ‘수급자 600만 명 시대’를 열었다. 현재 매월 656만 명에게 총 3조 1천억 원의 연금을 적기에 지급하고 있다.

국민연금 수급자의 급속한 증가는 고령화 시대에서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생활 안전망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하나, 이러한 성장의 이면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여전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다. 매월 내야 하는 보험료가 부담스러워 납부를 기피하기도 하고 소득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이기도 한다.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사업주가 부담하는 근로자와 달리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에 비해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큼에도 불구하고 그간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입자 간 형평성에 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사업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하신 분들이 다시 소득이 발생하여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더라도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다시 납부예외를 신청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이런 분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 마련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2022년 7월부터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가 시행되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는 사업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인해 보험료 납부를 중단하셨던 분이 다시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 최대 12개월 동안 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제도 시행 6개월 만에 약 4만 명이 48억 원의 보험료를 지원받았고, 2023년에는 15만 4천 명이 396억 원의 지원 혜택을 받았다. 올해부터는 월 최대 지원 금액이 기존 4만 5천 원에서 4만 6천 350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더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게 되었다.

100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경제적 안정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그 기본은 바로 국민연금이다. 공단은 더 많은 국민이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를 노후 준비의 마중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아무쪼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를 계기로 본인의 국민연금이 얼마나 충실하게 준비되어 있는지 다시금 살펴보시길 당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