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선 고속화철도 단절구간 조기 착공 촉구 결의안 채택

동해시의회(의장 이동호)는 3월 26일, 제33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제338회 임시회는 지난 3월 22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김향정 의원은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와 관련한 강력한 법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스쿨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라며, “단속과 처벌 강화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교통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스쿨존을 확대ㆍ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예방책을 마련하고 인식과 문화 개선을 병행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어디보다 안전해야 하는 학교 안에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되지 않아 지난 2012년부터 꾸준히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아직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라며, “교문 밖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 예방에만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25일,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을 포함한 총 3건의 안건을 심의하였다.

민귀희 의원은 ‘동해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며, “이번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기능 및 역할의 지속적 증대에 따른 충실한 의정활동의 유인 체계를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정자료 수집∙연구비를 9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보조활동비를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과 의원이 출석정지,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창수 의원은 ‘동해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며, “최근 고독사가 우리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사회적 안전망 확충과 관련된 제도적 지원과 예산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라며, 예산 증액을 주문하였다.

안성준 의원은 ‘동해시 영양관리 조례안’을 발의하며, “올바른 식생활 개선을 통한 영양개선에 필요한 환경 조성 등 제도적 기반을 구체화하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동해시민의 영양과 건강을 증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국민영양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영양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과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업무협약과 비용의 보조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동해시의회는 3월 26일 화요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오늘 심의한 3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시정질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26일, 제33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25일 심의한 3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동해선 고속화철도 단절구간 조기 착공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동해시의회 의원 7명 전원이 뜻을 모은 이번 결의안(대표 발의: 이창수 의원)에는 동해선 고속화철도(삼척∼강릉) 구간의 조기 착공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 발의 의원인 이창수 의원은 “지난 2021년 7월 동해선 고속화철도 구간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선정된 바 있으나, 2022년 말 예비타당성 조사 이후 지지부진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며,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가균형발전의 측면이나 향후 기대효과 등 강원지역의 낙후된 교통망을 감안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동해선 고속화철도 단절구간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조속한 사업 시행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진 시정질문에서 최이순 의원은 “해군에서 조성하려는 작전헬기장과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동해시에 조성하려는 잠수정 연구시설이 우리 시가 장기간 준비해온 중장기 개발 계획 및 해변 관광지 조성사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