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도지사,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통해 강원랜드 규제 혁파”

한국지역신문협회 강원도협의회에서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김진태 도지사는 인터뷰에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폐광지역 규제개선 및 권한이양 특례를 담고 있다”며 “카지노 인허가를 비롯한 운영·관리권 등 모든 권한을 이양 받아 강원랜드 운영에 족쇄가 되는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취임 이후의 성과와 앞으로의 도정 비전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이에 인터뷰 내용을 게재한다.

▲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 올 7월이면 임기 2년차, 성과를 꼽는다면?

▲ 강원도가 628년 만의 새 이름을 얻었다. 도민 모두가 자발적으로 상경해 삭발 투혼과 천막농성으로 이뤄낸 특별법 통과로 ‘풀뿌리 특별자치도’라 할 수 있다. 이로써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와 ‘권한’을 얻게 된 계기라고 본다.

강원특별자치도청 ‘제2청사’ 개청은 영동지역 도민분들의 10년 숙원을 해결했다는 평가다. 더 이상 힘들게 도청 일을 보러 태백산맥을 넘지 않아도 된다. 영동(강릉)과 영서(춘천) 양 날개 완성으로, 지역 균형발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개청 초기인 만큼,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행정에 집중할 생각이다.

또 하나 꼽을 수 있는 것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착공이다. 도지사가 16번 바뀌고, 8번의 삭발투쟁, 그리고 3번의 행정심판과 4번의 행정소송이 있었다. 드디어 41년 기다림에 마침표 찍게 됐다. 이 밖에도 △세계최초 ‘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 △강원대·강릉원주대, 한림대의 교육부 ‘글로컬 대학’ 선정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성공개최 △GTX-B(춘천), D(원주) 확정 등이다.

- 도청사 이전과 행정복합신도시 조성 계획은?

▲ 현 도청은 1957년 준공해 무려 67년이나 된 건물이다. 작년 2월에 신청사 부지, 행정타운 조성을 동시 발표했다. 현재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 완료했고, 청사 건립을 위한 사전절차로 ‘행정안전부 중앙 투자심사’(300억 이상 공공기관 공사 대상)를 이행 중이며, 3월 중순에 통과 여부가 확정될 예정이다. 올해 6월부터 토지 보상을 시작, 신청사를 어떻게 지을지 공모·설계하고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 2026년 착공하고 2029년 준공하겠다는 목표다. 옛날처럼 관공서라고 성냥갑처럼 지을 것 아니라, 전문가들 의견 반영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 랜드마크가 될 멋진 청사 만들 것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조성 사업’은 강원개발공사에서 도시개발 기본구상을 위한 타당성 용역 진행 중이며 올해 안에 마무리된다. 단순히 청사를 옮기는 차원이 아니라, 도시 기능을 합리적으로 재편하는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교육청, 법원, 검찰청 등이 한데 모인 명실상부 강원 행정중심지 될 것으로 본다. 행정복합타운 조성으로 행정기관으로의 도민들 접근성 및 편의성 개선은 물론 기관 간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한다.

- 강원랜드와 관련한 각종 규제완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계획이 있다면?

▲ 강원랜드는 2000년 개장한 이래 국내 유일의 ‘내국인 출입 가능 카지노’라는 이점으로 지역 성장을 일궈왔다. 각종 분야별 관리, 감독 및 규제로 운영 자율성 제약이 많다. 도박중독자 양산을 막겠다는 명목 하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매출총량제’ 도입했고, 문체부에서 게임 테이블 및 머신 대수와 베팅한도, 영업시간, 출입일수까지 규제하고 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폐광지역 규제개선 및 권한이양 특례를 담고 있다. 카지노 인허가를 비롯한 운영·관리권 등 모든 권한을 이양 받아 강원랜드 운영에 족쇄가 되는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도지사 권한으로 ‘복합형 관광구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인데, 이렇게 되면 관광특구로 간주돼, 관광활동과 관련된 관계법령의 적용 배제 또는 완화, 특구지역 공모사업을 통해 매년 30억 원 규모의 예산지원, 특구 내 특정시설 설치 시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대여 또는 보조가 가능해진다. 또 사행산업 매출총량제 제외를 통해 카지노 초과 수익금을 폐광지역에 재투자함으로써 지역 관광 및 폐광 대체산업 등을 육성하는데 쓸 수 있게 된다.

- 2024청소년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의미 및 후속조치는?

▲ ‘역대 가장 성공적인 대회’란 평가다. 경기 성적(종합3위)과 대회 내용(K컬쳐 문화올림픽) 모두 만족스럽다. 평창올림픽의 3.5%에 불과한 예산으로 당초 목표의 2배가 넘는 관중 50만명을 달성했고 TV, SNS로 2억 5천만 명 올림픽 즐겼다. 눈 폭탄과 강추위에도 사고가 전혀 없어 IOC가 고맙다고 할 정도였다. 대회초기 폭설에 발 빠른 대응으로 K-제설이란 신조어가 생기도 했고, IOC, 외교사절, 외신기자, 참가자 모두 칭찬 일색이었다. 새만금 잼버리로 무너진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적 신뢰와 국격을 다시 살렸다. 도민들께 감사드린다.

지난달 열린 제105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성공적으로 치러냈고,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전국 동계체육대회’ 강원도 단독 개최가 결정됐다. 그동안 분산 개최로 어수선했던 전국대회의 분위기를 개선하고, 강원도 선수들의 기량을 갈고닦을 기회가 제공되고, 특히 국제빙상장 유치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호재다.

- 오는 6월 8일 강원특별법 시행되는데, 달라지는 점은?

▲ 이름은 바뀌었는데, ‘도대체 뭐가 바뀐거냐’ 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것이다. 핵심 4대 규제(농지, 국방, 산림, 환경) 혁파와 같은 실질적인 내용을 담은 2차 개정안(84개 조항)이 드디어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법률을 시행하기에 앞서 시행령과 도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해야 하는데, 현재 전담 태스크포스까지 구성해 차질 없이 준비 중이다. 우선 불합리하게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규제’를 도지사가 직접 해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군부대가 떠나고 남은 땅(미활용 군용지)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 특별법 시행 이후 군부대와 바로 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민통선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변경‧해제 대상지 수요조사를 진행 중이다.

도 면적의 82% 차지하는 산림을 이용한 ‘산악관광사업’도 가능해진다. 산지관리법으로는 낮은 경사의 산지만 개발이 허용되는데, 도내에는 가파른 산지 많아 개발이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런 것들도 특별법으로 기준을 완화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환경영향평가’도 환경부 장관이 아닌 도지사가 직접할 수 있게 돼 착공에만 41년이나 걸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와 같은 일 다신 없을 것이다.

▲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준비중인데, 핵심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 3차 개정안에는 2차 개정에 담기지 못한 특례와 새로 발굴한 과제들로 준비하고 있다. 3차 개정의 핵심은 한마디로 ‘기업이 찾아오고 사람이 모여드는’ 미래산업 글로벌도시의 완성이다. 국제학교 설립 특례, 석탄 부산물 활용 위한 환경 규제완화, 카지노 규제완화, 바이오헬스, 수소 관련 조항,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등이 담긴다. 특히 기업활동을 촉진하는 법인세·상속세 감면 특례를 반영하고 원격의료, 댐 주변지역 지원 확대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특례들도 담는다.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 2024년 주요 예산 사용분야와 기본 방향은?

▲ 민선 8기 임기 전반과 그 이후의 미래를 바라보고 편성한 올해 예산 강원도의 미래세대에 막대한 빚 부담을 물려줄 것인가, 풍요로운 경제의 기반을 물려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산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 재정혁신, 긴축 건전재정 기조는 올해도 계속된다. 5천 개에 달하는 사업들을 3단계에 걸쳐 원점에서 재검토 해 전년 대비 22.9%를 절감했다.

하지만, 미래산업과 민생예산에는 아낌없이 지갑을 열었다. 사회복지 예산은 도정 사상 첫 3조 원 시대를 열었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은 전년 대비 6.4% 증액(1,818억 원)했다.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수소에너지, K-연어 등 강원 5대 미래먹거리 산업에도 예산 2,364억 원 과감히 투자했다. 최악의 재정난 속에서도 올해 국비는 전년대비 6.3% 증가한 9조 5,892억 원을 확보해 역대 최대규모를 기록했다.

- GTX 춘천, 원주 연장이 확정됨. 강원 교통망 발전의 어떤 의미가 있는지?

▲ GTX-춘천, 원주 연장 확정으로 ‘수도권 강원시대’가 열렸다.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자체가 원래 수도권에 놓는 철도다. 이제 1시간 이내로 아무 때나 서울을 드나들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재원 확보인데, 30%를 지자체‧민간 사업비로 부담해야 한다. 정부와 잘 협의해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 국비 지원을 받아낼 생각이다.

- SOC 집중투자, 사통팔달 교통망 추진 방향은?

▲ 국가적인 세수감수에도 불구하고, 올해 SOC 정부예산 2조 2천억원을 확보해 철도·도로 건설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본다. ‘제천~영월 고속도로’, ‘제2경춘 국도’ 조기 개통이 목표다. 작년에는 ‘영월~삼척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예타 합격 점수 받기 힘들 것이란 우려 크지만, 최근 기반 시설의 경우 ‘균형 발전 평가’의 비중이 높아졌다는 점에 기대를 건다. 지난 연말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구축사업’ 예타에서 최종 통과됐는데 클러스터의 종착지가 바로 ‘삼척’이다. 미래 수요까지 반영해 점수를 높일 계획이다.

철도부문은 ‘3대 철도 사업’(춘천-속초, 강릉-제진, 여주-원주) 원활히 추진되고 있고 2027년 동시 개통이 목표다. 2024년 예산은 총 6,101억원 규모다. 지난 1월 ‘용문~홍천 광역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선정됐는데 이는 16년만의 재도전이다. 홍천은 전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임에도 철도사업에서 소외되어 왔다. ‘용문~홍천 광역철도’가 개통되면, 홍천-청량리는 1시간대다.

또 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7개 노선을 건의했는데, 총사업비 12조 5천억 원 규모다. 철원~춘천~원주 철도, 평창~사북 노선 등 7개 노선이다. 우선순위는 정할 수 없는 모두가 중요한 철도망이다.

-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대응 방안은?

▲ 강원특별자치도만의 복지 대표브랜드 ‘육아기본수당’이다. 2019년도 전국 최초로 도입했고, 출생 후 4년 동안 지급하던 것을 지난해부터 확대하여 4년을 추가했다. 2019년생부터는 8년간 최대 월 50만 원을 지원받는 제도 마련됐다.

여기에 아동수당과 육아기본수당을 더하면 강원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0세부터 8년간 약 1억 원을 지원 받는다. 지난해 태어난 아동 1인 기준, 타 지자체와 비교하면 8년간 3천만 원 더 받게 되는 것이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강원특별자치도의 출생아 수 감소폭은 12.8%로 전국 17개 시도 대비 가장 낮으며, 전국 평균인 25.13%의 절반 수준으로 육아기본수당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또한 청년의 구직활동을 돕기 위한 취업준비 쿠폰 지원, 근로 청년 목돈마련을 위한 디딤돌 2배 적금, 정규직 취직 지원사업 등의 청년정책을 적극 시행하여 강원도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청년의 유입과 정착이 결혼,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