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월 13일 오후 발표한 ‘제2가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을 놓고 원전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금융사는 “원전 축소, 현행대로, 원전 확대” 등 해석이 분분하게 일고 있다. 삼척원전백지화단체와 삼척시민환경연대는 절대불가, 삼척시와 유치위원회는 찬성이다.

일각에서는 제2차 계획안은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제1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비해 전력수요 급증과 전기화 경향이 더 뚜렷해지고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은 그대로 유지됐다고 분석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월부터 환경·시민단체·산업계·학계·연구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워킹그룹’이 이번 공개한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13∼2035년)은 앞으로 11월부터 12월까지 두번의 공청회를 거쳐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원자력위원회’로 넘겨져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에 ‘삼척원전 사업중단 주민집단소송단’은 중앙환경단체와 연대해 정부가 개최하는 공청회에 이해관계 단체로 참석하기로 했다. 소송과 별도로 공청회 토론자로 출석해 “주민설명회 때 경찰력 동원 반대단체 참여 원천봉쇄, 삼척시 대의기관이 가결한 원전 주민투표 요구와 함께 주민서명부 위조의혹”등 독재와 같은 비민주적 횡포를 고발할 방침이다.

원전을 반대하는 김제남(정의당) 의원은 정부발표후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종에너지 수요전망 기준안은 2011년보다 21.1% 늘어난 2억4990만TOE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김제남 의원에 따르면, “최종 에너지별는 △ 전력 7020만TOE △ 석유 9550만TOE △ 도시가스 3530만TOE △ 열에너지 330만TOE △ 신재생 720만 TOE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이중 전력의 비중은 28.1%를 차지해 1차 에너지기본계획의 비중 20.5%(2030년기준)보다 증가했다. 이는 석유, 가스 등 비전력에너지로 사용하던 것이 점차 전기에너지로 바뀌는 전기화 경향이 더욱 뚜렷해졌다”고 보고 있다.

제2차 계획안은 전력수요전망 증가는 원전비중에도 영향을 미쳐서 1차 에너지기본계획 원전 비중 41%가 22~29%로 낮아졌음에도 실제 핵발전소의 개수는 35~41기로 현재 23기의 핵발전소 이외에도 12~18기 추가 건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 의원은 “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GDP 성장둔화에도 불구하고 대폭 늘어난 에너지 수요를 전제로 짜여진 것으로 중장기적으로 자원고갈, 온실가스 감축 등으로 인해 에너지 수요의 효율적 감축이 필요한 시기에 오히려 수요 증가와 전기화로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번 워킹그룹 논의를 통해 분산형 전원 도입, 전기요금 현실화 등 일부 긍정적 논의가 진행된 것은 그나마 지난 정부와 다르게 민간 전문가들의 참여로 인한 성과이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과정의 문제점을 짚고 전력수요 예측, 신규원전 건설 등의 문제에 대해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 원전 비중은 ‘요술적’ 포장

이러한 전망이 사실이라면 신규원전 예정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강원 삼척과 경북 영덕에 원전 건설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2차 에너지기본계획 민관합동 워킹그룹의 핵심 논의가 진행된 최근 2개월 동안의 회의록이 없다는 사실도 이번 자료 분석을 통해 드러났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김제남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진행된 워킹그룹 회의 45건 중 지난 8월초 이후 14건의 회의록이 아직 작성되지 않았으며, 이 중 일부에는 작성할 계획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전문가 집단인 메리츠종금증권(김승철 연구원)은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민관워킹그룹이 제안한 원전비중 22~29%의 의미는 신규 원전 6기 발주 시 원전 비중은 22.7% 수준이며 22%가 최소 권고 비중이므로 변경되거나 취소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신규 원전 10기 발주 시 원전 비중은 24.1% 수준이며 총 10기가 발주되더라도 원전 비중은 24% 수준으로 22~29% 권고 비중 범위 안이다. 삼척, 영덕은 이미 원전 건설 주민동의를 얻은 상황으로 원전 예정고시 지역에 각각 3기를 건설할 수 있는 부지가 확보돼 있고 향후 전력수요에 따라 추가로 1기씩 건설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단체는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확정되고 이번 에너지기본계획 최소 권고 비중을 감안한 6기의 신규 원전 발주와 이미 주민 동의를 얻어 건설 절차가 진행 중인 삼척, 영덕에서 2기씩 발주된다고 가정하면 향후 10기의 원전 발주가 진행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