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추진

1인 가구 2016년 10,054가구에서 2022년 13,293가구로 무려 32% 증가

동해시가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인 고독사 예방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전국 1인 가구 수는 2015년 4인 가구 수를 넘어선 가운데, 2022년에는 전체 가구의 34.5%(750만 가구)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동해시의 경우에도 2016년 10,054 가구에서 2022년 13,293가구로 6년 새 무려 32%(3,239가구) 증가했다.

최근 5년간 고독사·무연고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0.9%에서 2022년 2.2%로 일반 사망자 중 고독사나 무연고 사망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사망 원인 및 장소를 분석한 결과, 자택에서 기저질환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 고독사 문제의 심각성이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체계적인 고독사 예방과 관리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일 ‘동해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조례안은 고독사 위험자, 사회적 관계 접촉 빈도가 취약한 사람 등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돌봄지원사업, 사망자 장례서비스 및 유품정리 등을 지원하여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시는 입법예고를 통해 이달 25일까지 의견접수를 받고,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동해시의회 심의 등을 거쳐 조례안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576명과 일촌맺기 활동인원 69명 등 인적안적망과 13개 기관의 전문가로 구성된 맞춤형 자문기관인 솔루션위원회를 활용, 연중 고독사 위험군 발굴 조사 및 캠페인, 위기대응 취약계층 상시모니터링(사랑의 1분 전화)활동 등을 통해 고독사 예방에 큰 기여를 해오고 있으며,

특히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배달사업을 통해 취약 독거노인의 건강 관리는 물론 안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고독사를 예방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내며 지역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올해 ‘사회적 고립 걱정 없는 촘촘한 연결 사회’를 비전으로 하는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 고독사 발생 감소 ▲ 지역 주도형 고독사 대응체계 구축 ▲ 고독사 예방 정책 추진을 목표로 25개 과제에 7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고독사 예방과 관리를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조훈석 복지과장은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과의 촘촘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원을 강화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독사 예방에 일조하는 등 지역 인구 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