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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주논단/ 정부정책은 아직도 어두운 밤입니까
이희탁  |  lht47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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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5.08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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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 보편적으로 노인을 부르는 표현이다. 고령화로 인해 몇 살부터 노인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우리 사회가 논쟁 중이다. 노인을 규정하는 나이 기준은 대개 고용의 관점과 사회 보장의 관점으로 나뉜다.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19조 고령자 동법시행령 22조에는 55세를 고령자로 정의하고 있다.

65세는 기초노령 연금이 시작 되는 나이다.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수급 연령도 65세이고 철도 운임할인, 노인 장기 요양보험제도 등 각종 사회보장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기대수명이 늘면서 노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고 있다. 연령차별 금지법에서는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다만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60세가 되기 전에 직장에서 밀려나는게 현실이다. 은퇴 이후 임금 외 소득보장의 기본형태인 국민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이 62세이나 2033년까지 5년마다 1년씩 상향해 65세로 높아진다. 보건복지부의 노인 실태조사(2020년)에 따르면 65세 이상이 생각하는 노년의 시작연령은 70.5세로 상향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2020년 기준 기대수명은 83.3세였다. 50년 전인 1970년에는 기대수명이 62.3세로 무려 20년 넘게 늘었다

이런 현실이 지속되다 보니 노인 시대로 바뀌어 가는 추세이고 젊은 세대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멀지 않은 과거엔 결혼은 의무였다. 결혼해야 어른이었고 결혼을 하고 난 뒤에는 애를 낳아야 어른 취급을 받았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은 하지 않는다. 정확히 말하자면 “못” 하는 것이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2022년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그러하다. 이 조사에서 결혼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의 비중은 50.0%로 2년 전보다 1.2%p 감소했다. 젊은 층일수록 결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비중이 크지 않았다.

그렇다면 ‘왜 결혼하지 않는 것일까’는 첫 번째가 돈 때문이다. 실제 답변자 중 28.7%가 결혼 자금이 부족해서로 꼽았다. 이어 고용 상태가 불안정해서(14.6%),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13.6%), 출산과 양육이 부담돼서(12.8%), 결혼하고 싶은 상대를 만나지 못해서(12.2%) 순이었다. 그러나 결혼을 해도 출생아는 급감하고 노인 인구는 급증하는 시대로 전환된지도 몇 년 되었다. 노인연금 수급자는 늘고 생산인구가 줄면서 국민연금 고갈 등의 닥쳐올 미래의 위기가 빨라지고 있는데 뜻밖에 기분 뉴스가 보도되었다.

전남 강진군에서 아이를 낳으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는다. 강진군은 지난해 “강진형 육아 양육수당” 정책을 도입하고 10월부터 아동 1인당 매달 6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7년 동안 지급하는 금액은 아이 한 명당 504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지급하는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까지 합하면 매달 70만 원씩을 받는 셈이다.

인구는 국력이라는 명제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 같다. 신라와 조선시대에는 세 쌍둥이 이상 출산자에게 임금이 직접 하사품을 내렸다. 삼국유사에는 신라 문무왕 때인 670년 1월 10일 한기부에 살던 한 여종이 네 쌍둥이를 낳자 나라에서 곡식 200석을 상으로 줬다는 기록이 있다. 조선시대에는 세 쌍둥이 이상이면 남녀 구분 없이 쌀과 콩 열 석을 하사했다. 열 석은 종 9품 관리의 1년 치 월급에 해당한다. 명종실록 3권에는 1546년 원주에 사는 사월이가 세 쌍둥이를, 양산에 사는 명지라는 노비가 네 쌍둥이를 낳았다고 기록돼 있다.

우리 정부도 저출산 대책 예산을 매년 늘려 지난 한해에만 무려 46조원을 투입했지만 출산율 문제를 해결한 프랑스의 한해 예산 150조원에 비교하면 30% 수준에 불과하다. 정치권에서 수시로 논의됐지만 포퓰리즘을 의식해 유야무야됐던 신생아 1인당 1~2억원 지급이나 아동수당의 월 지원액을 1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24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출생아 당 1억원 지불시 총 24조원이 들기 때문에 재정 투입에 선택과 집중을 하면 재정에 큰 부담은 되지 않는다고 광주일보 채희종 정치담당 편집국장의 사설이 있다.

들국화의 노래 중 “비가 새는 오두막에 새우잠을 잠을 잔다고 해도 정든님과 함께라면 즐겁지 않느냐 ”라는 소절이 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가난해도 같이 손을 잡고 헤쳐 나가는 것이 결혼이라고 생각했다. 허나 그때는 세파라는 어려움을 헤쳐 나갈만 했다고 보지만 현대는 여러 가지 암이란 병균이 꿈을 깨트리고 있어 정말 어렵다. 결혼하지 않고 또 결혼은 했어도 자식을 생산하지 않으면 우리 조국의 미래는 불을 보듯 빤합니다, 국가 소멸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필자부터 우리 어른들 잘못인 것 같아 마음이 스산해 정말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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