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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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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4.06  19: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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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의회(의장: 정정순)는 4월 3일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1건을 의결하고 11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정정순 의장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확정된 예산이 적기에 쓰일 수 있도록 각종 정책들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달라” 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제시된 개선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지난 3월 24일 개회한 제243회 삼척시의회 임시회는 제1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10건의 안건이 원안가결되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 지역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시민의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국도 7호선(삼척·동해 구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촉구 건의문’ 및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철회 촉구 건의문’ 2건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송부하였다.
또 삼척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3월 24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의원발의 조례안 13건과 삼척시장 제출 조례안 3건을 심사하였다. 

   
 

삼척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희창 의원)는 3월 27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기획조정실(읍면동), 문화홍보실, 세무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였다.
이날 권정복 의원은 “강원대학교 삼척·도계 캠퍼스 신입생 충원률이 감소하는 실정이니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에 홍보책자를 지속적으로 배부하는 등 신입생 충원 방안을 강구할 것”과 “도시브랜드 홍보를 위한 시설물 설치 시 삼척IC 인근뿐만 아니라, 각 시군 간 경계에도 설치하여 홍보 효과를 높여 달라”고 강조했다.
김희창 의원은 “도계지역 양질의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포함한 택지 공급 예산이 반영될 수 해달라”고 요구했다.
정연철 의원은 “목욕탕의 부재로 인한 원덕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원덕목욕탕 건립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김원학 의원은 “적극행정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강구할 것”과 “삼척IC 입구 시정 비전 홍보사인물이 설치된 인근지역 주변 환경을 개선하여 시정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김재구 의원은 “우리시 청렴도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삼척시 공문서 작성 시 청렴 관련 캐치프레이즈를 넣어 활용할 것”과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를 활용하여 이용자 중심의 홍보 방안을 강구하고, 사내 직원을 모델로 선발하여 홍보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양희전 의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기반하여 예산이 편성되도록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긴급 사업 추진 시에도 관련 예산 절차를 준수할 것”과 “우리시 세입계획에 따라 지방세, 세외수입 등을 체계적으로 확보하여 자체수입 1,000억 달성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28일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관광정책과, 관광개발과, 총무과, 회계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민원과, 경제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였다.
김재구 의원은 “가곡유황온천의 장점을 부각한 영상물을 제작하여 각종 매체를 이용한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사내 직원을 홍보에 활용하는 방안 검토할 것”과 “사이버테러 등 보안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 행정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광우 의원은 “가곡유황온천 정식개장 전에 주요 수도권 광고를 비롯해 인근 지자체 현수막 게첨 등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희전 의원은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자율방범대의 순찰 차량을 확충하고 차량관련 부가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권정복 의원은 “청사 내 신규직원들의 직장생활 적응을 위하여 시 자체 교육을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정연철 의원은 “가곡유황온천 이용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주차장 확대, 가곡천 준설, 원덕 ~ 가곡간 도로선형개선 등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김원학 의원은 “목욕탕의 부재 기간 동안 원덕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원덕~가곡온천간 운행하는 오랍드리 버스나 온천셔틀버스 같은 이동수단 운영을 검토할 것”과 “내구 연한이 지난 행정 PC를 사회적 약자, 저소득층에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29일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건설과, 평생교육과, 체육과, 재난안전과, 산림과, 도시과, 교통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였다.
권정복 의원은 “여름철 수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생태환경 조성을 위해 퇴적토 정비, 수목제거 등 하천정비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 확정 후 대규모 공사 및 소규모 정비사업 등 사업의 신속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김재구 의원은 “도로 미불용지 보상 사업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것”을 당부했다.
이광우 의원은 “보도블럭 정비 시 예산낭비에 대한 시민의 우려가 있으니 보도블럭 설치시기, 정비 내역 등이 기재된 ‘보도관리대장’을 철저히 작성 및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양희전 의원은 “도계 자연재해위험지구 사업 추진에 따른 이주 가구가 도계 지역을 이탈하지 않고 정주할 수 있도록 충분한 협의를 통해 보상을 실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연철 의원은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한 삼척IC의 교통체계 개선을 통하여 도로이용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삼척IC 개선 사업의 신속한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김희창 의원은 “7번국도 삼척IC 개선사업이 회전교차로 등 최소비용으로 최선의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과 “시에서 추진 중인 자원지구 풍수해예방사업 저류조 매립 예정 부지를 활용하여 시민체육공간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강조했다.
김원학 의원은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니 노인보호구역 지정, 감시카메라 설치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위한 인프라를 확대할 것“과 “삼척~포항 철도구간 임원역사 인근에 미완성으로 방치된 데크로드를 철도공사와 협의하여 데크 조성을 마무리할 것”을 주장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30일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건축과, 환경과, 해양수산과, 농정과, 농업지원과, 미래농업과, 축산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였다.
김원학 의원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형평성 있는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과 “주민 의견 수렴 및 강원도와 긴밀한 절차 협의를 통하여 초곡지구 어촌 뉴딜300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정연철 의원은 “오랜 기간 방치되어 있는 빈집에 대해 철거를 희망하지만, 자부담으로 인해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지원 확대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김희창 의원은 “설계 단계인 장미사택의 부지면적이 충분하니, 공급 세대수를 늘려 도계지역의 주택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LH와 협의할 것”과 “도계지역의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LH 이외에도 다양한 민간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권정복 의원은 “관내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의 관리를 철저히 하고, 사업장 관리실태 평가내역을 공개하여 시민의 알권리 및 환경권을 보장할 것”을 주장했다.
김재구 의원은 “빈집정비 사업 추진 시 상태가 양호한 경우 철거보다는 보수를 유도하여 취약계층 및 귀농∙귀촌인 주거공간, 예술가 작업공간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과 “삼척수협 철거부지 활용 사업 추진 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되, 기본 구상 중인 소공원 조성 외에 주차장 활용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이광우 의원은 “어민 관련 도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각종 정책사업에 차질이 우려되는 바, 예산 복원을 위해 대응책 마련할 것”과 “임원 지역은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의존도가 높으니, 임원 지역 어업기반 보호를 위해 외국인 선원 숙소 신축을 검토할”을 강조했다.
양희전 의원은 “생분해성어구는 정부 지원금으로 나일론 어구보다 저렴하게 구매 가능하고, 해양오염 방지에 효과가 높으니 홍보를 강화하여 보급 확대에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31일 제5차 회의를 개의하여 보건소 및 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였다.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은 4월 3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할 계획이다.
이광우 의원은 “관광객이 늘어나 보건 수요가 증가한 장호보건진료소를 이전 신축하여, 노인정,마을회관을 포함한 주민복합이용시설로 확장할 것”과 “
노곡면 여삼리 주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여삼 상수도 확장공사의 신속한 추진”을 주문했다.
양희전 의원은 “장마철 폭우 시 시가지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빗물 배수펌프장 시설을 사전 점검 및 보수할 것”을 당부했다.
김원학 의원은 “시민들의 평소 식습관, 운동량 등 기본 정보를 파악하여 사망률이 높은 질환을 사전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과 “맹방유채꽃축제 관광객을 대상으로 소한계곡 및 초당관광지의 홍보를 실시하고, 자체 이벤트를 여는 등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정연철 의원은 “공공산후조리원이 삼척의료원 주변에 위치하여 상호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인근 사유지 매입 등 이전 대책 방안을 마련할 것”과 “국내 유일의 민물김을 보존하기 위하여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는 방안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권정복 의원은 “근무여건이 열악한 벽지의 보건진료소 근무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재구 의원은 “보건소, 보건지소 리모델링 추진 시 보건복지, 각종 행정정보 제공 등 종합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주민 친화적 공간으로 조성할 것”과 “시민들의 질병 방지를 위하여 국가예방접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삼척시의회는 4월 3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1건을 의결하였다.
이날 본회의 의사일정에 앞서 김원학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긴급한 상황에 대비한 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 구축과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을 위하여 셉테드 기법을 활용한 안전한 도시 조성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하여 시간과 장소의 제약없이 휴대전화로 방송정보를 청취할 수 있는 방송시스템의 신속한 도입과 도시계획 및 건축설계 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반영할 것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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