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6.3.까지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수혜대상

동해시가 복지 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해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수혜대상인 복지대상자의 자격 및 급여 적정성 확인을 위한 정기 확인조사는 매년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 사회복지전산관리망(행복이음) 차세대 전환 작업으로 인해 매월 확인조사 방식으로 대체 추진하고 있다.

이에따라, 6월 30일까지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계층 등 복지사업 대상 8,062가구 25,213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정기 확인조사에서는 각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의 최근 자료(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금융정보 등)를 받아 실시하게 되고, 소득·재산 정보 갱신 후에는 대상 가구의 수급 자격 및 급여 변동이 예상된다.

시는 급여감소, 보장 중지 예정자에 대하여는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확인조사 결과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낮아져서 타 지원이 가능하다고 추정될 경우에는 해당 복지제도 안내 및 직권 신청 등 적극적인 권리구제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기선 복지과장은 “코로나19로 취약계층이 모두 힘든 상황이었지만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유지, 공정하고 투명한 복지행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사로, 확인조사 후 급여중지 대상자 중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하여는 긴급지원, 사례관리 등 타 복지서비스를 적극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