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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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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4.02  20: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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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희창 의원)는 3월 30일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건축과, 환경과, 해양수산과, 농정과, 농업지원과, 미래농업과, 축산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였다.

김원학 의원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형평성 있는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과 “주민 의견 수렴 및 강원도와 긴밀한 절차 협의를 통하여 초곡지구 어촌 뉴딜300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정연철 의원은 “오랜 기간 방치되어 있는 빈집에 대해 철거를 희망하지만, 자부담으로 인해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지원 확대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김희창 의원은 “설계 단계인 장미사택의 부지면적이 충분하니, 공급 세대수를 늘려 도계지역의 주택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LH와 협의할 것”과 “도계지역의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LH 이외에도 다양한 민간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권정복 의원은 “관내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의 관리를 철저히 하고, 사업장 관리실태 평가내역을 공개하여 시민의 알권리 및 환경권을 보장할 것”을 주장했다.

김재구 의원은 “빈집정비 사업 추진 시 상태가 양호한 경우 철거보다는 보수를 유도하여 취약계층 및 귀농∙귀촌인 주거공간, 예술가 작업공간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과 “삼척수협 철거부지 활용 사업 추진 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되, 기본 구상 중인 소공원 조성 외에 주차장 활용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이광우 의원은 “어민 관련 도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각종 정책사업에 차질이 우려되는 바, 예산 복원을 위해 대응책 마련할 것”과 “임원 지역은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의존도가 높으니, 임원 지역 어업기반 보호를 위해 외국인 선원 숙소 신축을 검토할”을 강조했다.

양희전 의원은 “생분해성어구는 정부 지원금으로 나일론 어구보다 저렴하게 구매 가능하고, 해양오염 방지에 효과가 높으니 홍보를 강화하여 보급 확대에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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