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규제혁신 추진계획 수립,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집중

동해시가 올해 시민생활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체감도 높은 규제혁신에 시동을 걸었다.

지난해 강원도 지방규제개혁분야 우수 시군, 주민주도형 규제혁신 우수기관, 강원도 규제개혁 우수사례 우수 및 장려,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사업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다.

시는 올해 규제개혁 선도기관으로서 역할을 착실히 수행하기 위해 최근 규제혁신 추진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김규하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총 12명의 위원(당연 3, 위촉 9)으로 구성된 규제개혁 위원회를 구성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현장중심의 규제 발굴·개선 △적극적인 자체 규제정비 △규제개혁 기반 강화 등 3대 핵심과제로 삼고 이를 9개 세부과제로 나누어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시는 기업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시민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운영을 통해 현장 중심의 규제 발굴·개선에 나서며, 기업 유치 및 투자 확대를 위해 기업의 투자촉진 및 투자고용 저해 사례 청취를 비롯해, 중앙부처 덩어리 규제와 신산업·신재생에너지 발전을 방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이나 비용을 유발하는 규제 공백 사례 발굴 등 기업 애로사항 접수 즉시 상담을 추진하고, 관련규정을 면밀히 검토해 개선 결과를 도출하는 ‘발로뛰는 규제 발굴·개선’에 돌입할 예정이다.

특히, 기업규제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강원도 기업호민관을 활용, 지역 혁신성장 저해 기업규제 애로사항 발생 시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는 등 기업호민관 제도 본격 운영을 통한 원스톱 해결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또, 중앙법령뿐만 아니라 시민 삶에 밀접하게 영향을 끼치는 자치법규에 대해서도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규제혁신 기반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해 행정지도·구두지시·업무편람, 공무원의 소극적 업무처리도 적극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규제개선 과제 우수사례 및 과제 발굴 기여도, 도·중앙 우수사례 선정 시 상급기관 포상 및 정책연수 우선 추천, 근무실적 가점, 성과포인트제를 실시해 규제혁신 우수 공무원·부서 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해 사기를 진작시키고 관심을 제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심규언 시장은 “신산업 저해 규제와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그림자·행태규제 등 보이지 않는 규제혁신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광범위한 협의, 최적의 결정, 신속한 집행의 3대 원칙을 기반으로 시대적 변화에는 유연하고 혁신적으로 대처하는 규제개혁 선도기관으로 거듭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