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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마무리“5,000억여원의 예산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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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3.15  21: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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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의회(의장 이동호)는 2월 2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3일간의 제328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부서별 시정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6건과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포함한 안건 3건을 의결했다.

  

제32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9일 개회하여 ‘동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의원발의 조례안 5건, 묵호 노인종합복지관 위탁 동의안(가족과) 등 3건을 의결했다. 

이날 최이순 의원은 ‘동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며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구성 시 민간위원을 기관 추천을 받아 투명성을 제고하고 심사위원의 임기를 정하고 장기적 연임을 제한하여 해당위원에 대한 로비 등 부정청탁 개연성을 차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동호 의원은 ‘동해시 농업육성 및 농촌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며 “친환경농업 육성을 통해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을 증대시키고 파쇄목 등 친환경 농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파쇄목 등 운반을 지원,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향정 의원은 ‘동해시 청소년부모가정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며,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대한 정부의 아동양육비 지원으로 청소년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안성준 의원은 ‘동해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정을 발의하며 “동해시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이순 의원은 ‘동해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며 “결산검사위원 자격 요건, 선임 방법, 대표위원 선출 방식, 절차 등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수당 지급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밝히며 기존 제출한 안건에서 수당 지급금액 하향 조정, 제3조제1항의 현행 조례 유지, 제3조제3항에 제4호를 신설하는 수정안을 발의하였다. 

이동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동해·묵호항이 핵심적인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노력과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하는 한편, “집행부에는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정책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5,000억여 원의 예산이 건전한 감시와 견제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동해시의회는 10일 제1차 업무보고회를 개최하고, 5개 부서(현장대응추진단, 미래전략담당관, 홍보감사담당관, 농업기술센터, 평생교육센터)에 대해 2023년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하였다.

김향정 의원은 석회석 폐광지(무릉별유천지) 친환경 관광 발전방안 수립 용역의 시행 후 타당성 부족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주문하였다. 

정동수 의원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개발 가용지 확대 지정에 대한 실현 가능성 및 진척도에 대해 질의하며, 동해시민에게 절실한 부분인 만큼 확대 지정 실현을 위해 다각도에서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당부하였다.

이창수 의원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개발 정상화 사업과 관련한 동해시의 입장과 향후 방향에 대해 질의하며, “새 사업자 선정, 사업계획 변경 과정에서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재검토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발언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요청하였다.

최이순 의원은 “인근 옥계항 항만 기능 확대 계획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안성준 의원은 2021년 대비 2022년의 외부 청렴도 평가 하락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평가항목의 접근성에 대한 검토와 청렴도 향상에 대한 노력을 당부하였다. 

최명관 의원은 동해시의 관광 및 시책 등에 대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주문하였다.

이동호 의장은 “홍보가 살아야 동해가 산다.”며 향후 시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감사 분야에도 철저한 업무 수행을 당부하였다. 

   
 

  

13일에는 제2차 업무보고회를 개최하고, 4개 부서(보건정책과, 예방관리과, 북방물류산업진흥원, 동해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해 2023년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하였다.

민귀희 의원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교부 시스템의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이용률 제고에 힘써달라.”고 주문하였다.

정동수 의원은 “단계적 일상 회복 시대에 발맞추어 음식 문화의 개선 및 요식업계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친절ㆍ위생교육을 강화하여 시민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에 힘써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무릉계곡, 무릉별유천지, 무릉 오선녀탕 등 무릉 권역의 대표 관광지의 주차비 일원화를 위한 프리패스제 도입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김향정 의원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식품위생법 등의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점검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 환경조성을 위해 힘써 달라.”고 주문하였다.

안성준 의원은 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사업의 연도별 사업 규모 감소 원인에 대해 질의하며, “노후 시설 등의 환경개선을 통해 시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최이순 의원은 포트세일의 추진 경과에 대해 질의하며, “동해ㆍ묵호항 및 항만 배후지역의 산업 활성화를 위해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이창수 의원은 강원도 러시아본부 존치 문제에 대한 진척 사항에 대해 질의하며, 강원도와 러시아 간의 국제교류 및 경제협력을 위해 시와의 지속적이고 긴밀한 소통을 강조하였다. 

최명관 의원은 “인근 시의 발전용 유연탄의 관내 육상운송에 대한 산업자원통상부의 결정에 대해 항만ㆍ물류 산업 정책을 연구하는 북방물류산업진흥원에서도 일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해시와 동해시의회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14일 제3차 업무보고회를 개최하고, 5개 부서(행정과, 기획예산과, 복지과, 가족과, 체육교육과)에 대해 2023년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하였다.

최이순 의원은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일자리가 관건이다.”라며, “시민들이 일자리 때문에 고향을 떠나지 않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생산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하였다.

정동수 의원과 김향정 의원은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 발굴 추진과 관련하여 “투자계획 평가 결과(기초계정) 차등 배분 과정에서 편중되지 않도록 다각도에서 검토ㆍ추진해 나가야 한다.”라고 한목소리를 내었다.

민귀희 의원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다양한 분야에 자문하여 꼼꼼하게 추진하기를 바란다.”라고 주문하였다.

안성준 의원은 “인구감소 방지와 인구 유입 실현을 위해 장기복무 제대군인 정착 지원 사업의 대상 부대를 확대해 나갈 것”을 주문하는 한편, (구)한중대 폐교 이후 활용 방안으로는 시에서 한중대를 매입하여 예산의 용도변경을 통해 접근성을 높여나가기를 제안하였다. 

이창수 의원은 “시의 유휴 농지를 활용하고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주도형 유휴부지 마을 정원 조성 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15일 제4차 업무보고회를 개최하고, 4개 부서(민원과, 세무과, 회계과, 경제과)에 대해 2023년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하였다.

안성준 의원은 어르신을 위한 친절하고 자세한 민원 응대를 당부하는 한편, 고향사랑 기부제와 관련하여 일본의 사례를 언급하며 “지역 특산품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다각도에서 고민해 나가야 하며 홍보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민귀희 의원은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의 금액 때문에 답례품 선정에 애로사항이 있다.”라며 맞춤형 답례품 개발 검토를 제안하는 한편, 관내 소재 법인 대상 세무조사 시, 대상 기업이 차별받는 경우가 없도록 꼼꼼히 챙겨 공평 과세 실현과 더불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를 당부하였다.

정동수 의원은 “지역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행정 추진을 위해 지역 업체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라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 관리를 주문하였다. 

최이순 의원은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참여자의 실질적 취업률에 대해 질의하며, “향후 지원 가능 학과를 늘려 보다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16일 제5차 업무보고회를 개최하고, 4개 부서(문화관광과, 문화관광재단, 관광개발과, 해양수산과)에 대해 2023년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하였다.

김향정 의원은 “동해무릉제 개최 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상인을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라며, 더불어 이동 편의를 위한 대중교통 활용 방안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최이순 의원은 “동해시립박물관 건립 타당성 용역 사업은 타 시군의 사례를 잘 살펴 타당성을 파악하고 사전평가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향정ㆍ최이순 의원은 동해문화관광재단의 묵호등대마을 주민소득지원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지난 3년간 운영 주체에 따라 수익이 차이가 나는 사유와, 관련 문제로 주민 간의 고소ㆍ고발 발언에 대한 사실 여부를 질의하고, “다양한 여론을 경청하여 최적의 운영 방법을 다시금 생각할 것.”을 주문하였다.

안성준 의원은 “송정동 그루터기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생활문화 공간 확충으로 시민이 문화를 향유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격차를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는 한편, “도째비골 스카이밸리가 한국 관광 100선 선정 관광지로 선정된 만큼, 관리 운영 활성화와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명관 의원은 “동해무릉제 먹거리 부스 운영 시 지역 업체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안전을 위한 충분한 공간 확보 등 다각도에서 꼼꼼히 검토하여 진정 시민을 위한 축제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민귀희 의원은 “동해시의 대표적인 관광 기념품 개발도 중요하지만, 현재 개발된 기념품의 상품화를 위한 홍보와 판매점 확대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동해시를 알리는 데 노력해야 한다.”라고 당부하였다.

정동수 의원은 “예술인 창작스튜디오 조례 폐지 계획 사유에 대해 질의하며 기능 전환을 통해 시민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는 한편, “우리의 소중한 전통문화 보전과 전수를 위해 많은 공을 들여야 한다. 여러 가지를 꼼꼼히 잘 살펴 망상의 전통문화 전수관 건립이 조속히 추진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이창수 의원은 “동해무릉제의 참가 업체 선정 시 모집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자세로 신규 발굴해 나갈 것”을 주문하였다.

   
 

  

17일 제6차 업무보고회를 개최하고, 5개 부서(산업정책과, 안전과, 건축과, 건설과, 도시과)를 대상으로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올해의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최이순 의원은 보다 많은 시민들의 생활 여건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예산 증액을 주문하였다.

안성준 의원은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각종 규제로 인한 중소기업의 입지 애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창수 의원은 “일본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관내 빈집 및 노후 주택 관리,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시 주택 보급률 관리의 적정선 수립이 필요하다.”며, 심도 있는 고민을 통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다.

정동수 의원은 “국제여객터미널 이전 건립, 친수공간 조성 등으로 낙후된 부곡ㆍ발한동의 상권을 회복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해당 지역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향정 의원은 안전사고 요인들을 사전에 점검ㆍ정비하여 아이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관리 감독 업무에 철저할 것을 주문하였다.

민귀희 의원은 “친환경 스마트 버스정류장 구축으로 안전 행복도시 조성이 기대된다.”라며, 시민이 많이 왕래하는 정류장에 자동제세동기(AED)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였다.

최이순ㆍ이창수ㆍ정동수 의원은 지난 8월 국방과학연구소 해양무인체계 연구시설 설립추진 사업에 대한 성명서 발표 이후 사업에 대한 반대 의사를 다시 한번 밝혔다. 

 

20일, 제7차 업무보고회에서는 5개 부서(도시정비과, 환경과, 교통과, 녹지과, 상하수도사업소)를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시민을 대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김향정 의원은 “향로동 비탈길에 미끄럼 방지 페인트칠이 돼 있지만 보수가 필요한 상태이며, 눈비가 오면 어르신들의 보행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을 현장 실사를 통해 확인했다.”라며, 안내 표지판이나 안전바 추가 설치 등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다.

민귀희 의원은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 건강 영향 조사의 대상 지역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의 건강을 살펴야 하며, 건강 검진 항목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창수 의원은 “야적장에 덮개를 씌우지 않아 바람이 불면 송정·북평동의 대기 환경이 좋지 않다는 민원이 다수 발생한다.”라며, 미세먼지 감시단의 감시 업무 추진 시, 드론을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안성준 의원은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자 교통비 지원 사업은 충분한 예산 확보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며, “교통사고 예방과 선진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명관 의원은 “이동식 단속 차량의 주정차 지도·단속 시 안전한 교통 문화의 정착과 시민 불편의 최소화를 위해 계도 업무에 중점적으로 힘써 달라.”라고 말했다.

정동수 의원은 “산불 피해지 복구 조림 사업에 접근하는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다.”라며, “IC나 관광지 인근에 테마 형태의 볼거리 조성 등 다양한 시각에서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최이순 의원은 수돗물 연수화 사업 타당성 검토 사업에 대해 질의하며, “적극적인 연수화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들의 생활 불편이 해소되고 정주 여건이 개선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임시회 마지막날인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김향정 의원은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양육과 학업의 어려움 및 경제∙주거 등에 취약한 ‘청소년 부모’를 지원하기 위해 도내 기초 지자체 중 처음으로 ‘동해시 청소년부모가정 지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라며, “이를 계기로 청소년들이 위험 상황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와 지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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