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소 유연탄 육상운송 계획 철회 촉구 성명서 채택

삼척시의회(의장 정정순)는 2월 10일 제242회 삼척시의회 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삼척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을 의결하고, 삼척블루파워 화력발전소 유연탄 육상운송 계획 철회 촉구 성명서를 채택하여 관련기관에 송부하면서 15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정정순 의장은 “올 한해 우리 삼척시의 역점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주요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달라”며 2023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 시 제시된 의견과 제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삼척블루파워 화력발전소의 유연탄 육상운송 계획에 대해 삼척시민의 환경권을 유린하고 친환경발전소 운영 약속에 위배되는 행태라고 유감을 표하며 삼척시민을 대표하여 강력하게 철회를 촉구하였다. 

▲ 제242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242회 삼척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1월 27일 개회하고, 30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4개실과(기획조정실, 문화홍보실, 폐광지역사업단, 에너지과)에 대해 2023년도 시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실시하였다.

이날 김재구 의원은 “인구증가보다 인구유지에 초점을 맞추어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특히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폐광지역 인구 유출 방지에 적극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김원학 의원은 “공무원 대상 청렴도 교육, 청렴 서약 등 강도 높은 자구책을 마련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시민 신뢰도를 높일 것”과 “근덕농공단지 내 기업에 대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외부기업 유치 및 투자촉진을 활성화할 것”을 당부했다.

정연철 의원은 “인구정책 추진 시 요양병원, 치매전문병원 등 실버산업 관련 시설 유치를 통해 노령인구 유입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김희창 의원은 “민간 대형 건설공사 이후 노동인력 이탈에 따른 지역경기 침체 및 인구공동화에 대비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과 “주기적으로 규제개혁 회의를 실시하여 강원도특별자치도 특례 사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양희전 의원은 “강원도와 경상도 지역의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가 가시화 되도록 남북10축고속도로 미개통 구간인 삼척~영덕 노선을 조속히 추진하여 열악한 도로망 확충에 총력할 것”과 “임대기간 종료를 앞둔 도계주공아파트의 적정 분양가격 산정을 위해 시-LH 간 긴밀한 협의를 실시하고, 아울러 매입하여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이광우 의원은 “인구정책 추진에 있어 주택정책, 청년정책, 일자리사업, 택지 조성 등 다양한 분야를 복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간 정기 보고회를 상설화 할 것”을 촉구했다.

권정복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 관련 확정된 181개의 특례 외에도 폐광지역 활성화와 자생력 확보를 위해 추가 특례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 제242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또 31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4개과(전략사업과, 경제과, 관광정책과, 관광개발과)에 대해 2023년도 시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실시하였다.

김재구 의원은 “드론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드론활성화 용역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농업용드론 자격증 취득 지원 등 타부서에서 추진 중인 드론 관련 사업에 대해 관리시스템을 갖출 것”을 당부했다.

김원학 의원은 “노곡분교 활용 리조트 조성사업 추진 시 객실 구조, 비품 배치 등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숙박시설에 전문화된 용역사를 선정할 것”을 요구했다.

정연철 의원은 “성내지구 도시재생 사업 종료 후 공동체 활동 사례와 성과를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마을재생과 주민자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성공한 전문가가 함께하는 포럼 등을 개최할 것”을 촉구했다.

김희창 의원은 “폐교를 활용한 사업추진 시 노후건물은 소비자의 니즈반영이 어렵고 법령에 맞는 건축기준을 준수하는 데 예산이 과다하게 수반되므로 숙소 시설은 신축하고 노후건물은 문화예술 전시관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광우 의원은 “삼척사랑카드의 월별 한도액을 2배로 상향 시 약 5,000억원의 경제효과를 유발하는 만큼 추경예산 확보를 통해 추진되도록 적극 검토할 것”을 강조했다.

양희전 의원은 “고유가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난방비 지원을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권정복 의원은 “삼척고와 삼척의료원 이전 계획에 따른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삼척의 미래를 책임질 전략사업에 대해 구상할 것”을 주장했다.

▲ 제242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이어 2월 1일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4개과(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복지정책과)에 대해 2023년도 시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실시하였다.

양희전 의원은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다양한 위탁시설 근무자들에 대하여 현실에 부합하고 통일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급식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권정복 의원은 “삼척시민의 날 행사가 화합과 소통의 장이 되도록 초청대상 관리에 유념하고, 삼척 홍보대사 위촉 시 분야별 홍보대사 위촉과 사후관리 철저를 기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재구 의원은 “대학생 아르바이트 선발 인원을 확대하여 지역 내 대학생들에게 시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경험 및 학비 마련에 도움을 줄 것”을 당부했다.

정연철 의원은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헌신적으로 일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해 급식비 지원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원학 의원은 “고향사랑기부금의 확보 노력과 더불어 기금 사용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시민에게 도움이 되고 기부자들에게 자긍심을 주는 특별한 기금 사업을 발굴하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김희창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의 답례품 지급현황을 꾸준히 모니터링하여 특색있는 답례품을 추가 발굴하고 제도의 안착과 활성화에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이광우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해 일본 홋카이도의 성공사례를 학습하여 반영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2일에는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4개과(사회복지과, 민원과, 평생교육과, 체육과)에 대해 2023년도 시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실시하였다.

정연철 의원은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니 청소년수련시설 신축을 검토하고 청소년 정책 및 관련 예산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김희창 의원은 “순수 시비가 투입되는 노인복지관 신축사업에 국도비 지원이 가능한 분야를 접목해 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강조했다.

이광우 의원은 “동절기 경로당 난방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난방비를 충분히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경로당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양희전 의원은 “시민들에게 교육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도서관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향후 기적의 도서관 운영 시 유명 브랜드 커피전문점 입점 방안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권정복 의원은 “최근 편법 룸카페 등으로 인해 청소년의 유해환경 노출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니, 관내 유사시설에 대해 엄격한 허가기준을 적용하고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재구 의원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해 혹서기 및 혹한기에 사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김원학 의원은 “각종 행사 시 경로당 인원 격차에 따른 지원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금 산정방식을 개선하여 어르신 모두가 안정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했다. 

▲ 제242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3일에는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3개과(재난안전과, 산림과, 건설과)에 대해 2023년도 시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실시하였다.

권정복 의원은 “범죄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된 스마트 안전부스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김재구 의원은 “물놀이 안전사고의 철저한 예방을 위해 물놀이안전관리요원 배치를 확대하고 안전불감증을 유발하는 주변 환경에 대한 개선도 함께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김원학 의원은 “범죄위험으로부터 시민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범죄예방 시설물 확충, CCTV 설치 등 범죄예방 환경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정연철 의원은 “재난상황 대비 및 각종 정보의 용이한 전달을 위하여 휴대전화, 일반전화로도 방송을 송수신할 수 있는 스마트마을방송 통합시스템도입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김희창 의원은 “공동주택에서 화재 발생 시 연기 및 유독가스에 의한 사망률이 높은 바, 안전한 재난대피 환경 조성 및 시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방연마스크 보급사업을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

이광우 의원은 “삼척시에서 운영 중인 ‘시민안전보험 제도’에 대해 시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 및 보장 사항 등을 충분히 홍보하고, 현실에 맞도록 제도적 보완을 병행할 것”을 강조했다.

양희전 의원은 “후진지역 재해예방사업 추진 시 인근 개발사업에 따라 증가한 유입량의 처리가 가능하도록 펌프장 증설, 국방과학연구소 내 우수저류조 설치 등을 반영하여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6일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5개과(도시과, 교통과, 건축과, 환경과, 해양수산과)에 대해 2023년도 시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실시하였다.

양희전 의원은 “취약계층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양질의 주거 환경 제공을 위해 수선유지급여 사업의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김희창 의원은 “시설 노후에 따른 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해 터미널 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권정복 의원은 “낙후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새뜰마을 사업이 필요한 곳을 적극 발굴할 것”을 요구했다.

김재구 의원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남양동의 노후 공동주택 재개발을 적극 검토하고, LH의 신규주택 건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김원학 의원은 “외곽지역 가로등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IOT신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원격감시제어시스템의 지속적인 도입을 확장할 것”을 촉구했다.

이광우 의원은 “택시총량제 추진에 따른 감차 사업과 택시부제 해제가 상충되는 만큼, 시민의 교통편익을 고려해 감차사업을 신중하게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 제242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7일에는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5개과(농정과, 농업지원과, 미래농업과, 축산과, 에너지과)에 대해 2023년도 시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실시하였다.

정연철 의원은 “삼척 맹방 유채꽃 축제가 전국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출 콘텐츠 도입과 야간 경관조명 설치 등 풍성한 축제프로그램을 구성할 것”을 주장했다.

이광우 의원은 “대형 농업기계 부품비 지원사업 예산을 확대하여 지원품목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양희전 의원은 “농촌 인력 부족 해결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적기에 유치하고, 근로자 무단이탈 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김희창 의원은 “농산물 및 먹거리 판매장 등을 두루 갖춘 관광거점타운 개발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권정복 의원은 “농어민수당으로 인해 그동안 지원되던 다른 사업이 폐지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관련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재구 의원은 “국화전시회의 장소가 협소하니 삼척해수욕장 등 확대 추진을 검토하고 국화 직접재배를 통해 예산절감에 노력한 직원들에게 포상 격려할 것”을 제안했다.

김원학 의원은 “농촌마을 공동급식비 지원의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각종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해 미래 농업시책을 발굴할 것”을 강조했다.

8일에는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5개부서(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예방관리과,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에 대해 2023년도 시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실시하였다.

김재구 의원은 “노인들의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비대면 원격진료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김희창 의원은 “민간병원의 공공성 역할이 강화되는 만큼, 개인병원이 개원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의료기관의 친화적 환경을 조성할 것”을 강조했다.

김원학 의원은 “시민들의 사망요인을 분석하여 분야별 의료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인력 수급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정연철 의원은 “강원대학교와 MOU 체결을 통해 강원대학교 제2병원 삼척 유치를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양희전 의원은 “알코올 중독, 도박과 관련하여 고위험자를 대상으로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운영할 것”을 주장했다.

권정복 의원은 “응급상황 발생 시 조기 대처가 가능하도록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현황을 스마트폰 어플로 확인할 수 있는 앱 개발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 제242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9일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4개부서(수산자원센터, 문화예술센터, 대이동굴관광센터, 해양관광센터)에 대해 2023년도 시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실시하였다.

정연철 의원은 “세계적 희귀 녹조류인 민물김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주변 광산 개발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양희전 의원은 “관광객 편의성 증진을 위해 주요관광지 근무자에게 단체복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권정복 의의원은 “삼척시립박물관에서 운영 중인 박물관 대학, 숲 해설 과정에 대해 거리가 먼 읍면 주민들도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이동 수업 운영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광우 의원은 “초당저수지에서 소한계곡 탐방로까지 둘레길을 조성하여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재구 의원은 “민물고시전시관에 다양한 체험활동과 물고기 관련 놀이시설 등을 보강하여 발전시키고, 주변 관광지와 관광 패키지화하할 것”을 강조했다.

김희창 의원은 “관광지 입장료 일부를 삼척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하여 지역 내에서 소비활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김원학 의원은 “맹방유채꽃축제 관광객들이 초당관광지로 유입될 수 있도록 홍보팜플렛에 소한계곡, 민물고기전시관, 어린이생태탐험관 정보를 게재할 것”을 제안했다.

2월 10일 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15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