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열된 민심을 하나로 모으는게 가장 시급하다”

▲ 정진권 삼척시의회 의장

도계캠퍼스 학사경비 확인 후 추가 지원 심의
실화재 시험연구센터 운영 전면 재검토 요구
동해항 개발사업은 동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인근 도시간 분쟁해결 위한 중재역할 기구 필요

-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취임 6개월째인데 소감은?

▲ 지난 6개월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없는 시간들이였습니다. 먼저 시의회를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개월은 제7대 의회 전반기 원구성이 되어 저에게 의장직이라는 막중한 중책을 맡겨 주셨습니다. 의장으로써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시민들께서 바라보는 의회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뜻을 잘 받들어 생산적이고 신뢰받고 화합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그동안 성과는 무엇이며, 앞으로 중점을 두고 추진할 일은 무엇인지?

▲ 제7대 의회가 구성되고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중차대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삼척시의 최대 현안인 원전건설 유치 찬반으로 인하여 민간주도로 주민투표를 실시하였지만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분열된 민심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대통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을 대신하여 시의회 본연의 책무인 집행부를 견제하고 집행을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에 충실할 것이며, 시민들의 뜻을 잘 헤아릴 수 있도록 시민들과 소통하는 의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삼척시의 내년도 예산안이 4,579억원이 편성돼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중 중점 분야는 무엇이며, 삭감하거나 증액시켜야 할 분야는?

▲ 내년도에는 8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합니다. 그만큼 우리시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비 부담이 많은 사업은 사업효과를 철저히 검증하였고 중장기 개발 계획에 의하여 재정 여건을 감안 년차별로 적정하게 예산 배분이 되었는지, 신규 사업은 지양하고 추진중인 사업을 마무리 하는데 중점을 두고 심사 하였습니다. 또한 경상경비는 최대한 줄여서 사회복지 분야와 일자리 창출, 환경보호 분야 예산을 확대하여 시민들의 복지와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 하였습니다.

- 최근 삼척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됐는데 집행부(삼척시)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이며 개선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민선 6기가 하반기에 출범함에 따라 민선 5기의 결산과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선심성 예산과 과다한 예산 투자에 대한 사업의 실효성, 부적절한 행정 집행 등에 대하여 지적하여 집행부에 시정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블랙밸리 적자경영에 대한 과감한 경역혁신과 구조조정, 사회복지협의회 보조금 부적정 집행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예방조치 이행, 실화재 시험연구센터 운영 전면 재검토, 폐광기금으로 지원되는 도계캠퍼스 학사지원 보조금 집행 감독 철저 등의 지적사항과 함께 민선 6기의 새로운 추진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 지난달 삼척시는 ‘원전건설 백지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국회와 정부에 발송했는데 만약 내년 전력수급계획 수립시 예정대로 추진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 지난 10월말 경에 삼척시에서 원전건설 백지화를 요청하는 공식 공문을 청와대와 중앙 관계기관에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8월 26일 삼척시의회에서는 원전유치는 주민의 의사를 반드시 물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원전유치 찬반 주민투표 실시를 만장일치로 동의한바 있습니다.

주민투표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10월 9일 민간주도로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원전유치 반대의 의견이 85%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시민들의 여론이 원전건설 반대이고 시정의 방침이 원전건설 백지화를 지향하고 있으므로 국가 전력수급계획에 포함되는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의회에서는 시민들의 뜻에 따라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 삼척시의회 의원들은 지난 14~18일 일본 쓰나미 원전사고 피해지역인 센다이와 후쿠시마 지방을 견학한 소감은?

▲ 저를 포함해서 삼척시의회 의원 5명과 사무과 직원 4명이 함께 다녀왔습니다. 일본의 동북부 원전사고 지역은 한마디로 말해서 폐허의 땅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원전사고의 후유증은 진행형이었고 일본 정부의 사고 수습도 미온적이였습니다. 사고 수습을 위한 비용 문제를 떠나 엄청난 시간이 소요 되더라도 원상 복구가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상상도 하고 싶지 않은 실태를 목격하고 돌아왔습니다.

- 최근 동해지역에서는 동해항 3단계 개발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반면, 삼척 지역에서는 재검토 해줄 것을 요구하는 등 갈등현상이 나타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지난 11월 16일 해양수산부 장관이 동해항을 다녀가면서 동해항 3단계 개발계획을 계획대로 추진하되 해안침식 방지책을 먼저 마련하겠다고 밝힌데 대하여 환영하는 바입니다. 아시다시피 삼척시민들은 공사과정에서 대규모 방파제가 조성될 경우 일부 해변이 사라지게 될 것을 우려하고 굴입식 항만개발을 대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동해시 상공단체와 동해시의회에서는 삼척시 대책위원회에서 제시한 항만개발은 현실성이 없는 대안으로 원안대로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양시간 갈등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해항 3단계 개발사업은 삼척.동해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강원도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해양수산부에서 밝힌바와 같이 해안침식 문제와 관련, 과학적인 조사를 실시, 대책을 마련해 삼척 시민들이 동의한 가운데 원만히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 정부의 강원랜드 관련 정책에 대해 폐광지역 자차단체에 이어 기초의회가 반대하는 이유와 또 도계캠퍼스 학사비 지원문제에 대한 대책은?

▲ 강원랜드는 「폐특법」에 의해 폐광지역 경제 회생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 되었는데 정부에서 공기업 경영개선이라는 명목을 앞세운 규제정책 강행과 강원랜드에 대한 과도한 세금 및 준조세 징수 등 「폐특법」의 취지와 지역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정부 정책들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폐광지역 4개 시군과 의회에서 강원랜드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와 역할에 대하여 심도있는 재성찰과 본연의 취지에 부합되는 정책을 요구하며 정부의 각종 규제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계캠퍼스 학사 경비는 폐광기금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그동안 모두 315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학사경비 보조금으로 지원했으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유치나 학력제고를 위한 예산을 강사 인건비나 차량 수리비 등 학교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집행되는 등 부적절하게 사용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2015년도에는 집행실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난 후에 추가 지원을 심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1980년 삼척군에서 북평읍이 분리되어 동해시가 되고 81년 장성읍과 황지읍이 태백시에 편입되고 삼척군이 86년 삼척시로 승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삼척,동해, 태백은 역사, 문화, 지리적으로 동일한 지역으로서 2년전 민간 주도하의 ‘통합추진위’ 가 발족돼 여론조사결과 주민 65%가 통합을 찬성 했는데 만약 다시 통합이 추진된다면 시의회의 입장은?

▲ 삼척군에서 삼척시, 동해시, 태백시로 분리된 지도 어언 35여년 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분리된 후 통합에 대한 필요성과 지역 여론이 있었지만 지역간 통합은 오랜 세월동안의 각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적 생활권과 지리적 여건을 고려해서 신중히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관주도가 아닌 민간주도에 의한 대상지역 시민들의 통합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 삼척시와 동해시는 이웃 도시로서 공동발전을 위해 삼척시의 대진원전 유치나 동해시의 동해항 3단계 개발사업 등 인근 지역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 지역이 서로 협의 할 수 있는 공동발전위원회(예:환동해발전연구소) 설립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장님의 의견은?

▲ 지난달에 동해항 3단계 개발사업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삼척시의회에서 동해시의회를 방문 하였지만 서로간의 입장만 확인 했을 뿐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렇듯 인근 도시 간의 분쟁 해결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재 역할을 하는 기구가 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역 시도에서 도시간의 조정자적 역할을 하던지, 양 도시에서 서로 협의 할 수 있는 단체나 위원회 등 공동발전위원회 설립에는 개인적으로 공감합니다.

- 끝으로 기타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 앞서 말씀드렸지만, 시의회는 시민들의 대의기관입니다. 시민들의 작은 소리도 귀담아 듣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사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화합하는 의회를 통해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고 집행부와는 대립과 갈등 보다는 소통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참여의 큰 틀은 만드는데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올해도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시민여러분!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2015년 을미년에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대담 김주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