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어두운 시절 삼척지역에서 있어서는 아니될 2개 대형사건이 최근 역사적으로 재조명되거나 명예회복됐다.

1979년 간첩단 조작 사건 대법원 35년만 ‘무죄판결’
춘천법원, 고문과 가혹행위로 간첩단 사형 등에 대신 사과
12명중 2명 사형에 2명 무기징역 등 모두 무죄

지난 12일 오후 2시 춘천지방법원 101호 법정은 긴장감이 돌았다. 재판장(강성수 부장판사)은 “고문과 가혹행위에 의해 작성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자술서와 진술서는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1979년 수사기관의 강압 수사로 일가족이 간첩으로 몰렸던 이른바 ‘삼척 고정간첩단’ 사건의 주인공들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방청객에서는 흐느끼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춘천지법(제2형사부)는 이날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기소돼 사형과 무기징역 등의 형이 확정·집행된 고(故) 진모씨(당시 50세)와 고(故) 김모씨(당시 57세), 진씨의 아들(58), 김씨의 아들(68) 등 일가족 8명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불법 체포·구금된 상태에서 고문과 가혹행위를 받으며 만들어진 피고인들의 허위 자백 등은 증거 능력이 없다’. 이 사건으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피고인들의 심정은 감히 상상할 수 없지만 사법부와 더불어 재판부도 죄송하는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숙여 사죄했다.

이들은 6·25 전쟁 당시 월북한 남파 간첩인 자신의 친족과 만나 지하당을 조직한 뒤 북한을 찬양·고무하거나 동해안 경비 상황과 군사기밀을 탐지한 후 수차례에 걸쳐 무전교신을 통해 보고한 혐의로 1979년 8월에 기소됐다.

당시 삼척 고정간첩단 사건은 박정희 독재시대 말기였다(10.26사태로 서거). 고정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주민 24명 중 일가족 12명이 간첩 활동을 했다는 점 때문에 세간의 주목을 받아 재판도 빠르게 진행돼 끝마쳤다.

지방법원 제1심은 1979년 12월에 이어 고등법원 항소심 1980년 5월에 이어 1980년 9월 대법원 상고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진씨와 김씨 등 2명은 1983년 7월 형을 집행 받았다.

또 김씨의 아들 등 2명은 무기징역, 나머지 가족들은 징역 5~10년 등을 선고 받아 형이 확정됐다.
12일 오후 강원 춘천시 춘천지방법원에서 1979년 수사기관의 강압 수사로 일가족이 간첩으로 몰렸던 이른바 “삼척 고정간첩단” 사건의 주인공들이 35년 마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자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날 김씨의 딸(72)은 “어머니가 이 소식을 듣고 눈을 감으셨으면 더 좋았을텐데… 무죄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 힘들고 억울했던 지난 날들이 생각나 너무 서러웠다”며 눈물을 훔쳤다.

그러면서 “재판부에서 성의있게 재판을 끝내주시고 좋은 판결을 내려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다시는 우리나라에 이러한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오랜 세월이 흘러 잊혀진 이 사건은 진씨와 김씨 등 남은 가족들이 재심 재판을 요구하고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의 재심 권고 등으로 지난 4월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았다.

이들과 함께 기소돼 징역 5년의 확정 판결을 받은 나머지 김모(68·여)씨 등 3명은 지난 4월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당시 군인 신분으로 군사법원에서 징역 7년의 형이 확정된 또 다른 김모씨(58)는 자료 부족으로 오는 16일 변론재개 후 재심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한편 무죄판결로 이들 가족은 앞으로 국가를 상대로 법원에 형사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사망자(2명 사형) 등 말할수 없는 억울한 고통, 간첩 누명으로 인한 불명예 등이 대상이다.

1913년 임원농민 일제 항쟁역사 재조명
토지수탈 항쟁 역사 학술세미나 열려

지난 13일 임원청년회가 주최하고 강원일보사가 주관한 원덕읍 임원 주민들의 일제 항쟁 역사를 재조명하는 학술세미나가 원덕읍 임원출장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임원농민 항쟁 재조명 학술 세미나에서 참가자들은 임원주민들의 항일운동은 매우 중요한 민족역사이므로 계승 발전시키는 복원사업 추진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주민들은 “1913년 일제의 토지조사 및 강제수탈 당시 주민들의 항쟁기록을 세세히 규명하고 역사적으로 복원하고 평가하는 사업이 시급하다. 주민을 주축으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선양사업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차장섭 강원대 교수가 진행했다. 주제발표자로 박도식 강릉원주대 교수, 임호민 가톨릭관동대 교수, 이창식 세명대 교수가 참여하고 토론자로 이청희 삼일고 교사, 김태수 삼척시립박물관장, 유족대표자 김재익, 김동정 강원도사편찬위원, 유족대표인 김재익, 김영식 임원청년회장, 이광우 삼척시의원 등이 참여했다.

한편 일제시대의 임원 농민토지 수탈 항쟁사건은 그동안 임원청년회에서 명예회복을 위해 꾸준히 활동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