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 20억 삭감, 인구증가·시설공단(안) 폐지키로
김연동 도의원 삭감된 삼척의료원 산후조리원 예산 복원

최근 삼척시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강원대 삼척캠퍼스 학사경비 보조금 60억원 중 20억원을 삭감했다. 20억은 예비비로 편성하고 추후 학교 측의 보조금 집행과정을 자세히 살핀지 나머지 보조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최승국 시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6년간 수백억원의 보조금이 지원됐지만, 우수 학생유치와 학력제고, 학습환경 개선 등 당초 목적 외에로 사용했으며 특히 학생의 등록금으로 집행해야 하는 교원인건비와 차량유지비, 통학버스 운영 등 부실한 집행이 많았다”며 꾸준히 지적해 왔다.

또 시의회는 최근 작년부터 김대수 전시장이 추진했던 시설공단설립 폐지 및 인구증가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을 상정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논란은 “수익시설과 공익시설을 함께 위탁 운영할 경우 수익성이 낮아 운영비 대부분을 시가 부담해야 해야 하며 위탁사무 경우 공무원 정원을 감축해야 하는 등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실익이 없다”는 이유이다.

또 인구증가 시책 개정안은 2013년 인구는 전년 대비 589명이 증가해 1억5,900만원의 교부세 증대가 있었으나 전입세대에 지급하는 전입 장려금은 3,342세대에 6억3,800만원이나 지출돼 교부세 보다 5배가 낭비 등 비효율적이다.

전입 보조금 지급 대상자는 ‘6개월 이상’거주자에서 ‘1년 이상’거주자로 하고, 세대당 20만∼30만원을 5만원으로, 군장병과 대학생 1인당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내렸다. 특히 기관 및 공기업 임직원 지원을 금지하기로 했다. ‘영유아 양육비를 전입세대 출생아 지원금’으로 변경했다.

한편, 김양호 삼척시장의 공약사업이기도 한 삼척의료원 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예산 3억2,500만원이 강원도의회 상임위에서 삭감됐으나 삼척 김연동 도의원이 예결위원으로 참석해 다시 증액시켜 내년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게 돼 삼척지역 산모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게 됐다.

앞으로 산후조리원 운영시 연 약 8억중 도 보조금외 일부 삼척시에서 지원하자면 시의회에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