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건설 정책 재검토·청정에너지 친환경 도시 건설”

민선 6기 취임 6개월을 맞아 동해·삼척 시장 및 시의회 의장을 만나 취임이후 실천한 각종 공약 사항이나 앞으로 추진할 역점 사업 등에 대해 들어본다. <대담 = 김주선 대표>

- 취임하신지 6개월째를 접어들었습니다. 소감은?

▲ 김양호 삼척시장

▲ 먼저 위대한 삼척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민선6기 취임 후 가장 큰 성과라면 지난 10월 9일 “삼척원전유치찬반투표”에서 삼척시민들께서 보여주신 힘과 열정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삼척시민의 의지였으며, 삼척시민들의 소망을 가슴 깊이 새기며 삼척시민과 더불어 가장 행복한 삼척시를 만들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개월은 한마디로 눈코 뜰 새가 없었다고 해야 할까요? 정말 바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지만 원전유치찬반주민투표가 있었고요, 그동안은 전 시장님께서 해오시던 각종사업들에 대해 사업규모, 예산투입가능여부, 시민 민생 파악, 시정 전반에 대한 운영 구상과 더불어 삼척시를 “청정 에너지 친환경 도시, 건강한 생태 관광도시” 건설을 위한 마스터플랜 작성을 위한 시간들이였습니다.

- 6.4 지선 당시 제시한 공약 추진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앞으로 가장 역점을 두고 시행할 공약은 무엇인지요?

▲ 예, 삼척시의 현재 처해있는 산적한 문제들에 대한 해법과 삼척시가 앞으로 나가야할 지표를 담아 그동안 전문가들은 물론 시민사회, 집행부 전 공무원들과 머리를 맞대어 민선 6기의 비전과 발전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6개분야 97개 세부 실천사항으로는 ▲ 청정에너지 친환경도시 건설(17개분야) ▲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도시 조성(26개공약) ▲ 신명나는 교육, 문화, 예술구현(15개 공약) ▲ 복지사각지대 없는 사회안전망 구축(23개공약) ▲ 소득향상을 위한 친환경 농어촌 육성(12개공약) ▲ 주민참여 행정실현 및 안전도시 조성(4개공약) 등입니다.

- 김 시장께서는 후보에 출마하면서 공약으로 대진과 동막 원전부지 일대를 태양광발전소 등 신재생 청정에너지 단지로 육성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진척은 ?

▲ 공약사항 중 제1목표가 “청정에너지 친환경 도시” 건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청정 에너지는 미래의 경쟁력입니다. 에너지를 선점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하게 될 것이며, 세계는 이미 에너지 선점을 위한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는, 원전건설 대체산업으로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며, 우선 1단계로 50MW급의 태양광 발전소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와 연계한 사업으로 태양광 연구단지와 기자재 생산단지 조성 등 융·복합형 에너지 정책을 중장기 전략으로 추진해, 우리시의 미래를 견인할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기존에 추진중인 LNG생산기지와 종합발전단지 사업을 적극지원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정부의 에너지 수급정책에도 적극 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시민에게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 나가겠으며, 내년도부터 기업과 연계한 에너지 맞춤형 인력양성 교육을 실시하는 등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삼척시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사계절 관광지 조성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시의 구체적인 관광정책은?

▲ 예, 저의 공약사항들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민선6기 중점 사항이기도 합니다.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건강한 생태 관광도시”를 조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삼척의 가치는 청정 이미지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천혜의 자연환경과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잘 활용할 경우에 전국에서 제일가는 생태도시로 탈바꿈 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먼저, 생태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최우선 사업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대규모 힐링숲 조성사업과 함께 생태관광 테마타운 조성입니다.
이미 미로지구를 일대로 한 대상지를 구상중에 있으며, 준경묘·영경묘와 연계하여 인근지역 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복합 휴양단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초당저수지를 생태 관광지로 탈바꿈시켜, 인근 근덕·노곡지구의 농어촌 특화마을과 해양레일바이크, 장호어촌체험 관광지 등과 연계한 소득 창출형 사업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아울러, 용화∼갈남간 해상로프웨이 사업과 초곡 녹색 경관길 조성사업, 나릿골 감성마을 조성사업 등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도계지역의 폐광지 관광자원화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목재문화 체험장과 유리조형 테마파크를 추추파크와 연계하여 체험형 관광도시로 조성할 생각입니다.
이러한 관광사업을 통해 기존의 관광지와 더불어 4계절 체류형 관광지로 탈바꿈시키고, 우리시 전역을 관광벨트화 하여, 주민의 소득 창출은 물론 시의 재정확충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 지난 2011년 김대수 시장이 일방적으로 신청한 원자력발전소유치 찬반 문제로 그동안 시민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됐습니다. 또한 최근 원전해체연구센터 철회신청 및 재추진 등으로 인한 갈등도 심해지고 있는데 해결 방안은?

▲ 삼척원전유치와 관련하여서는 역사성이 있습니다. 그동안 30여년 동안 원전문제로 삼척은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던 같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금도 덕산에는 “원전백지화기념탑”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이 기념탑이 삼척원전의 역사를 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1가지 진실은 99가지의 거짓을 밝힌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 시장께서 그 당시 삼척시가 원전유치로 가야한다고 판단했다면 저는 원전백지화로 6.4지방선거에서 당선이 되었고, 지난 10월 9일 실시한 “삼척원전유치찬반주민투표”에서 85%의 압도적인 원전반대라는 삼척시민들의 뜻을 잘 받들어 나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전 삼척시장 재임기간중 “원전유치찬성서명부”에 대해서는 삼척시민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진정 원전 건립을 희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 주는 증거입니다.
이제 지난 10월 9일 삼척시민들의 뜻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이제는 삼척시 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 3월 당시는 원전을 유치하려는 방침이었기에 원자력시설 해체기술종합연구사업 의향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원자력시설 해체기술종합연구사업은 원자력이 있는 지역에 가능한 것이며, 원전이 없는 삼척 지역은 원력시설 해체기술 종합연구사업을 철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당초 의향서 제출여부와 상관없이 2015년도에 신청서를 별도로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원전 백지화를 추진하는 우리시에서는 참여할 의사가 없습니다.

원전 매듭을 풀어야 할 사람들 해명 없어 아쉬워
지방채 0%라던 삼척시, 당선후 보니 예산없더라
부득이 지방채 80억 발행 계획… 긴축재정 운영

- 또 지난 2011년 김대수 시장은 원전유치협의회, 이통반장, 시민단체 등으로 하여금 받은 약 96.9% 찬성서명부 5부를 관련 부처에 제출했는데요. 국회와 언론에 허위 의혹이 드러나 형사고발로 경찰조사가 진행 중인데, 만약 관련 공무원이 적발된다면 어떻게 조치하실 생각이신지요?

▲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누군가가 나를 속인다고 생각보세요. 정말 그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겠지요? 경찰에서 정확히 사실대로 조사 하면 그 결과에 따라겠지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매듭을 풀어야 할 사람들이 아직도 그에 대하여 아무런 해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누구를 위해 일했던 어떠한 마음으로 일을 했든, 그 일로 인해서 다치는 사람이 나오면 안되겠지요. 시장인 제 마음은 편치 않을 것입니다.

▲ 김양호 삼척시장

- 지난 10월 9일 삼척원전 주민투표 결과 84.97%가 반대를 하였고, 이를 근거로 최근 시장께서 정부(산업통상자원부)에 철회 신청했는데요. 만약 정부가 강행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요(민?형사 사법적 수단 등)?

▲ 예, 우리가 주민투표를 실시하기 전에 법무법인, 고문변호사, 전문가 의견을 들어 주민투표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10월 9일 삼척원전유치찬반주민투표에서 삼척시민들은 원전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주민투표에 대한 법적 효력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삼척시민들의 뜻을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투표 이후 1차적으로 국회를 비롯한 관련 중앙부처에 원전백지화를 위해 삼척시민들의 뜻을 담은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국회 및 중앙부처 면담 일정 조정이 마무리되면 직접 방문 설득할 계획입니다.
삼척시민의 뜻은 명확히 확인되었기에 원전백지화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전임 시장이 삼척시는 부채 0%라는 점을 강조했는데 현재 삼척시의 실제 부채는 어느 정도이며 그리고 전임 시장이 벌여놓은 많은 사업들이 예산 부족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를 해결할 방법은 있는지?

▲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만 해도 삼척시는 외부에 잘 알려진대로 지방채 0% 도시, 대규모 투자사업도 많고 복지도 잘해주고, 살림을 잘살고 있다! 재정이 건전하다! 이렇게 시민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당선이 되고 인수위과정과 취임 즉시 재정운영 상황을 파악하고 나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산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일각에서는 원전 유치에 따른 지원금을 안 받아서 재정에 어려움이 있고, 사업을 할 수 없다. 고 합니다. 원전을 유치했을 때 지원금이 정부에서 우선 예정 고시한 2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기본지원사업과 특별지원사업을 합해서 약 연간 170억원과 특별지원금 연간 약110억원 정도입니다.

정부에서 금년도에 준다고 한 지원금이 130억원입니다. 그런데 정부로부터 받지도 않은 지원금에 대하여 ‘농업분야 즉 농기계 구입, 비료구입 지원 등에 사용하기로 사전 사업계획 수립 추진한 것입니다. 이는 원전유치 지원금을 미리 예산에 편성(시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일각의 원전유치 지원금을 받지 못해서 예산이 없다. 사업을 못 한다고 하는 것은 잘 못 알려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채가 없다. 사업이 없다고 하시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들도 잘 알고 계시는 원덕읍 호산리에 한국가스공사에서 LNG저장탱크 시설을 하면서 원덕읍 주민들께서 그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여 지역발전기금(보상금)으로 290억원을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이 보상금은 지역주민들에게 값싼 가스공급을 위한 가스관로 설치사업 등 원덕지역 발전기금으로 사용하기로 한 목적기재된 명확한 예산입니다.

이 보상금은 당장 2015년도부터 가스관로 공사에 투입되어야 할 예산입니다. 그런데 당장 예산이 없다고 이 돈(150억원)을 미리 시 세입예산으로 편성하는 등 이러한 사업들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들어오는 돈에 비해 쓸 곳을 너무 많이 벌리고, 이 곳 저 곳에 넣다보니 자연적으로 수입을 무리하게 늘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에서 기존 추진하던 계속사업에 시비만 약 2,200억원, 금년도에 새로 시작한 49개 주요사업에만 총 3,362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이중 국·도비를 제외한 순수한 시비만 2,245억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2015년과 2016년에 시비만 각각 870억원, 합해서 1,740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있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이 정도 수치면 우리시 같이 재정자립도 17.2%밖에 안 되는 작은 시에서 감당할 수 있는지? 누구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 살림 규모상 지방채가 불가피한데 오히려 “빚은 다 갚았다 채무가 하나도 없다‘는 말은 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모든 것을 제로 선상에서 투명한 예산, 객관적인 근거자료, 효율적인 운영체제로 하나하나 정리해야지요. 그래서 저부터 마인드를 바꾸겠다는 각오입니다.
“자치단체가 직접 재정을 투자해서 모든 사업을 해야 한다”는 낡은 논리는 하루가 다르게 다변화하는 시대에서 빨리 과감하게 집어 던져야 합니다. 민간이 투자할 부분과 행정이 해야 할 영역을 잘 구분해서 민간이 할 사업은 적극적으로 민자유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한 시가 대규모 예산을 직접 투자해서 하는 사업은 신중히 검토해서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판단해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의 예산이라는 것이 정말 귀중한 ‘시민의 혈세’ ‘국민의 혈세’인데 이렇게 마음대로 아무런 사업에 막 쓴다면 재정적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국·내외사례에서도 ‘무리한 사업추진,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자치단체가 법정관리와 파산선고를 받아 시민이 고향을 떠나는 상황을 보아 왔습니다.

시민들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기존 추진해오던 사업들에 대해서는 취임과 동시에 시 간부들과 현장을 다 둘러보고 효율적이고 정확한 진단을 내렸습니다.
계속사업은 시기를 조정하고, 몸집이 큰 사업은 가지를 솎아 내고, 민자로 추진할 사업은 과감하게 민자 유치에 나섰습니다.

따라서, 지난 의회 시정연설에서도 밝힌바와 같이 시민들의 수요 충족과, 시정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8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비 부담이 많은 사업은 지양하고, 국·도비 확보와 민자유치사업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주세원 발굴, 긴축재정 운영 등을 통해 어려운 재정상황을 극복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시민들의 혈세 한 푼이라도 헛되게 쓰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줄일 예산은 줄여서 시민이 행복한 삶의 질 향상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교육 경비 지원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생태관광 도시
동해·삼척 통합은 필요하면 스스로 추진해야 한다
동해·삼척 공동협의체 구성 공감… 법적효력 관건

- 1980년 삼척군에서 북평읍이 분리되어 동해시가 되고 81년 장성읍과 황지읍이 태백시에 편입되고 삼척군이 86년 삼척시로 승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척,동해,태백은 역사,문화,지리적으로 매우 인접한 도시로 2년전 민간 주도하의 ‘통합추진위(동해삼척태백)’의 여론조사결과 주민 65%가 통합을 찬성했는데 만약 다시 통합이 추진된다면 시의 입장은?

▲ 지방자치단체 통폐합은 2010년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추진되다가 2013년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출범한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통·폐합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현재 입장은 지방자치단체 통·폐합은 자치단체 간 필요하면 스스로 통·폐합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며, 마산시,창원시,진해시 통폐합 후 통합 이전 지역 간에 새로운 갈등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례를 보더라도 통합은 신중히 접근하여야 할 문제라고 판단합니다.

- 삼척시와 동해시는 이웃 도시로서 공동발전을 위해 삼척시의 대진원전 유치나 동해시의 동해항 3단계 개발사업 등 인근지역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개발 사업에 있어 양 지역이 서로 협의 할 수 있는 ‘공동발전위원회’(예, 환동해발전연구소) 설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좋은 말씀입니다. 인근 자치단체간 발생할 수 있는 마찰과 대립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다면 위원회 구성에 전적으로 동감 합니다. 그러나 위원회가 역할과 기능은 충실히 운영될 수 있겠지만, 법적효력이 없는 위원회 존치와 위원회 결정을 따르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무진협의 위원회 규약, 상위법 근거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순수 민간기구로서 위원회 구성은 적극 지원 검토할 생각입니다.

- 끝으로, 기타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 민선 6기 삼척시의 시정방향은 원전백지화로 청정에너지 생태도시 건설과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천혜자연을 활용한 관광사업의 조기 정착에 있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원전문제로 인하여 서로 대립과 갈등의 골을 덮고 더 큰 삼척, 더 행복한 삼척을 건설하는 데 전 시민이 함께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갑오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2015년 을미년 큰 희망, 큰 꿈 이루는 새해 되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