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에도 불구 책임회피, 공문서가 어디로?
경찰 컴퓨터 및 문건 존재 등 압수수색, 규명해야

지난 201년 3월 삼척시가 원전유치협의에서 건네받아 정부, 국회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한수원 등 5곳에 제출한 삼척시민 96.9%가 찬성 한 주민서명부가 문서 고에도 없고 감쪽같이 사라졌으나 당시 관계공무원은 ‘모르는 사실’이라는 등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

지난 2일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이광우(위원장) 의원은 “민간단체(유치협)가 서명부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시장의 직인을 날인한 뒤 정부 측에 전달한 것은 분명히 공문서다. 8쪽 짜리 유치신청(건의)서가 포함된 공문서인데도 삼척시가 서명부 사본을 보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사무관리가 제대로 이행됐다면 주민서명부 부본이 반드시 보관돼 있어야 하고 공문서(유치신청서)를 삼척시가 만들었는데도 주민서명부가 없다는 것은 원전유치 등 사무관리를 엉터리로 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며, 유치협 관계자와 공무원들이 수행했다”고 비판했다.

또 한동수 및 최승국 의원은 “주민서명부에 허위 서명 등으로 인한 문제 소지가 있기 때문에 문서를 파기한 것이 아닌가, 민간기구(유치협)에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이들이 생산한 문서의 사본이 없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주민서명부는 민간기구인 원자력산업유치협의회가 생산한 문서이고, 관인 등록대장에 등록만 해도 무관한 사안으로 생각된다. 주민서명부는 삼척시에 보관돼 있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마 삼척 원전 백지화 범시민 연대의 고발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사척경찰은 ‘당시 96.9% 찬성 주민서명부를 12개 읍면동에서 취합하여 편철한 주민서명부를 삼척시에 전달한 경위와 존재여부, 6월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김대수 시장이 은닉훼손파기 관여 의혹’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삼척경찰은 유치협 이모씨 및 삼척시 최모씨 등을 상대로 조사를 하고 김대수 전 시장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또 주민서명부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해 제출처 삼척시, 접수처 정부와 한수원 등을 상대로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