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연도 도내 자치단체 재정자립도 통계를 보면, 동해시는 약 20% 내외이며 삼척시는 약 15% 내외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 삼척시는 동해시보다 약 5~6%차이를 보이고 있다. 2014년도 강원도 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더 내려갔다는 보도가 있었다.

2015년도 새해 예산안을 보면, 동해시가 3,074천억대를 넘었으며 삼척시는 4,579억원을 각각 편성해 이달초 시의회에 제출했다. 심의과정에서 큰 변동 없을 것으로 보인다. 양 자치단체 집행부와 시의회에서 주요사업에 대해 마찰이 없을 경우 실과소별 사업에 대한 계수조정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역인구 증가에 따라 지방교부세를 지원받지만 이 부분은 기대하기 어렵다. 삼척시의 경우 김대수 전시장 1선 취임후 2008년부터 인구 늘리기 정책을 추진하며 강원대(삼척 및 도계캠퍼스) 재작생중 외지 출신이 전입신고를 할 경우 각 20만원씩 지원했다.

또한 일반 주민의 경우도 전입신고후 6개월이 경과하면 장려금을 지급했으나 위장전입과 기간 경과후 복귀 전출이 많아 오히려 많은 예산을 낭비했다. 이러하니 대학생과 일반인 위장 전입자 등 수천명은 거주 주민이 아니고 사실상 인구 증가는 없는 등 ‘꼼수’ 정책이다,

1. 전국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2013년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지난해보다 6.1% 하락한 평균 45%대로 나타났다. 전국 244개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경북 영양군(1만 8천명) 3.9%로 최하위다(시군구 10-30%). 광역지자체로 서울시80.4%), 인천(62.1%), 울산(53.3%), 부산(50.5%) 순이다. 나머지는 50%도 넘지 못하고 강원도는 21.6% 최하위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지자체의 대부분은 자체 수입이 아닌 중앙정부의 교부세와 재정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다. 지자체는 지방세나 세외수입 등 자주 재원이 늘어나지 않는 반면, 사회복지비 비중이 증가하다 보니 재정자립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은 8:2로 구성되어 있다. 독일, 프랑스 등 외국의 지방자치 사례만 보면 우리나라는 너무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다. 이미 국회를 통과한 내년부터 담뱃값 인상(갑당 2000원) 세는 약 3조원에 이른다. 물론 금연 유도 및 진료비 억재 등 국민건강보호 측면이라지만 중앙세수이지 지방세수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전국 지자체와 지방의회들은 국세와 지방세를 조정해야 한다며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을 16%까지 인상을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을 단계적으로 5%→11%로 확대하고,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하는 등 연평균 5조원 규모의 지방재정 확충 대책을 내놨다.

그러면,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자주재원)과 공무원 수는 관련이 없는지 살펴보자. 이와 관련, 민간 기업체는 영리(이윤)를 추구한다. 이윤이 줄어들면 근로자를 감원해야만 한다. 그래야 기업이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이 살아야 근로자를 다시 고용할 수 있다. 마치 ‘적자생존의 법칙’이라 봐도 과언이 아니다.

2. 공무원 연금개혁 반드시 관철해야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철밥통’인 공무원 연금이 너무 많다고 개혁을 추진했으나 실패했다. 현 박근혜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내놓고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이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수개월째 협상하고 있지만 아직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와중에 지난달 전국공무원 노조는 찬반투표에 부쳐 9할 반대로 졀정된 후 정권퇴진 운동을 벌이겠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공무원(행정 및 교직)은 ‘법외노조’로서 단체행동원이 금지된다. 작년도 법원은 교원노조 지위에 대해 불법이라는 판결로 사실상 해산됐다. 그러나 지방행정 공무원들은 ‘전국공무원노조’를 운영하면서 정부의 연금 개혁을 거부하고 있다. 일반 근로자 보다 급여와 연금을 더 받는데도 말이다. 얼마전 정부는 연금개혁이 돼도 퇴직시에는 공무원이 회사원(근로자) 보다 1억 이상 더 받는다는 발표가 있었다.

공무원 연금 적자를 혈세로 메워주는 공무원연금 등을 받으면서 퇴직 후 근로소득을 올리는 사람이 1만명이 넘고 이들이 평균 연봉은 6,3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야말로 손도 안데고 코를 푸는 겪이다. 앞으로 나라 살림이 거들 나게 생겼는대도 자신들은 국민과 같이 소통하지 않고 있다.

11월 10일 국세청이 발표한 지난해 공무원연금공단·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국군재정관리단에 제공한 종합소득세 자료를 보면 지난해 연금을 일부라도 받으면서 근로소득이 있는 퇴직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은 모두 1만6,059명이며 평균연봉은 5,865만원이었다.

퇴직 공무원이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도 받고 연금도 받는 퇴직 공무원은 1만명이 넘는다. 전체 공무원연금 수령자의 3%에 해당한다. 공무원연금은 연봉이 5,100만원을 넘을 때부터 일부 삭감에 들어가기 때문에 평균 연봉이 높다. 국민연금 삭감 기준인 3,400만원선과 비교하면 80%가량 높다.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이 ‘봉’이다.

3. 공무원노동조합의 역할과 과제

우선 공무원을 살펴보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를 담당·수행하는 사람. 넓은 뜻으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담당하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 선임방법이야 어떻든, 또 그 소속이 입법·행정·사법 어느 기관이든 불문한다. 그러나 좁은 뜻으로는 선거에 의해 선출된 의원이나 사법부의 법관 등은 제외된다. 좁은 뜻으로의 공무원은 국가 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리 나라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직(職)을 크게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 나누고, 경력직은 다시 공무원을 일반직·특정직·기능직 공무원으로, 한편 특수경력직도 정무직·별정직·계약직·고용직 공무원으로 분류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도 국가공무원법에 준하여 공무원을 분류하고 있다.

공무원의 지위와 신분에 관하여는 헌법[제7조]이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또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이와 같은 지위와 신분을 가지기 때문에 공무원은 일반 국민에게는 허용되는 여러 가지 권리가 제한되고 또한 의무가 과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공무원 노조의 본연의 일은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단체장과 의원들과 동료들의 견제감시, 부정부패 제어, 부당한 인사 시정 등 역할을 한다. 특히 공무원(국가·지방)은 정부에서 매년 정한 직급 및 호봉별로 급여(봉급)를 지급받고 있다. 그 이유는 매년 정부가 예산을 세워 세금으로 급여를 충당하기 때문이다.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이나 교원법에 의해 국공사립 중고등 학교 교사는 정당가입이나 후원 등 정치활동이 금지된다. 지난 4월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전공노가 합법 노조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 만큼 공무원노조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다.

4. 삼척시 공무원(비) 300명 감원 시급

전국 공무원노조(지부)가 있는 우리지역 자치단체의 공무원 수를 알아보자. 동해시 인구 9만4천여명에 공무원은 총 925명(정규직 565명, 계약직과 기간제 등 비정규직 370명)이다. 반면 삼척시 인구 7만4여명에 공무원은 1,263명(정규직 803명, 계약직과 기간제 등 비정규직 460명)이다.

삼척시는 동해시 보다 인구가 약 2만명이 적은데 공무원이 많은 이유는 지역이 동해보다 넓기 때문이다. 연 예산도 1,500억대 많다. 동해시 및 삼척시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정규직 등 2,188명에 이른다. 이들도 퇴직할 경우 공무원 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특히 공무원 평균 월급은 약 488만원이며 평균연봉은 5,865만원임을 앞에서 알아 보았다. 동해시와 삼척시에 근무하는 2,188명 공무원 연봉은 계약직과 기간제를 고려해 연 약 1,400여억대로 추정된다, 물론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은 얼마 안된다. 특히 삼척시 공무원 인건비는 800여억대로 연 예산의 약 18%를 차지하고 있다.

끝으로, 동해시 공무원 수는 적정하다 보이지만 삼척시 공무원 수는 300명 정도 남아 돈다. 김대수 전시장이 재임 8년간 무분별하게 임시직으로 채용했다. 연 약 60억의 예산이 소진되고 있다. 관광산업을 육성시키고 수입원 개발 사업보다 ‘대규모 구조조정(감원) 방안’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동해시 자립도(약 20%대)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평균이다. 동해시 보다 약 5-6% 낮은 삼척시 자립도(약 15%대) 향상의 바로미터는 300명에 이르는 불필요한 공무원을 감원해 인건비(연 약 60억)를 줄이는 것이 자주재원 확보의 지름길이다. 내년도 삼척시와 시의회의 가장 중요한 현안사업이다.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