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광역수사대, 삼척시청 압수수색
원전반대 주민들, 모두 조사해야지요

지난달 9일 실시된 삼척원전 유치찬반 주민투표 과정에서 공무원 개입 여부를 수사하고 있는 도 경찰이 최근 삼척시를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공무원노조와 삼척원전백지화 범시민연대가 반발하는 등 수사가 적정한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강원경찰청 강릉지구 광역수사대는 지난 18일 삼척시청을 찾아 김양호 시장과 공무원 5명의 이메일 등 시청 내부 메일인 전자결재 계정을 압수수색하고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강원경찰은 지난 10월 주민투표 전 관내 이·통장들이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관권 동원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특히 김 시장과 간부들이 시청 및 읍·면·동 공무원들에게 강압적인 지시를 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공무원노조 삼척시지부는 20일 성명을 내고 “삼척시민의 민주적 절차로 실시된 주민투표의 모든 정당성을 더 이상 국가 권력으로 강탈하지 말라. 공무원 개인의 전자결재 계정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시민들의 민주적 주민자치 의지를 받아 시민의 공무원으로 성실히 일한 공무원들을 공포 속으로 몰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나아가 삼척시 공노는 “더 이상 시민의 공무원 역할을 차단하기 위한 과정이미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불법적인 요소가 없음을 확인했는데도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시민과 공무원들이 침묵하길 강요하는 것이다. 이는 삼척시 전체 공직자와 시민들에게 폭력적 위력을 통해 자발적 반핵의지를 억누르고 핵발전소 확대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와 관련 남양동의 박모씨 등 주민들은 “정작 정부와 한수원, 김대수 전 삼척시장이 원전 수용성을 조작하는 허위서명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하지 않고 우리의 자율 의사로 치러진 주민투표를 부정하기 위한 정부 경찰은 우리 모두를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