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에너지정책 곧 발표, 소송 제기로 취소 가능성
취소(철회)시 訴취하, 유보시 訴유지 주민투표까지

▲ 원전중단소송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하는 모습

삼척원전 중단 가처분 소송 제2차 심리가 오는 16일 오전 11시 강릉지원에서 단독으로 열린다. 정부 측이 답변서도 내지 않아 주민서명부 제출명령 신청 후 이번 심리가 진행된다. 특히 정부의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발표를 앞두고 삼척동해주민 집단소송단(대표 안호성)은 우선 ‘삼척원전 잠정유보’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에 주민집단소송단은 지난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야당(의원) 측에 ‘주민투표 거부 및 서명부 위변조 의혹’ 등 밀실행정에 대해 국정감사를 정식 요청했다. 앞으로 삼척원전은 국회에서 민주적 정당성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10월 14일부터 진행되는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삼척시와 정부(한수원)가 주민수용성을 위장하고 비민주적 절차로 진행되고 있는 삼척원전(핵발전소)에 대해 야당의원들이 정부관계자를 출석시켜 ‘주민서명부 공개와 한수원의 삼척시에 130억 지원설’ 등에 집중 질의가 예상된다.

주민소송단은 삼척시의 주민투표 미이행 및 주민서명부 진위여부, 한수원의 130억 지원설 등에 대해 감사원에도 공식 감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같이 국정감사에 이어 감사원 감사 청구는 정부를 압박하고 법원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어 내기 위한 압박수단이다.

정부가 14일 발표에서 패소를 우려해 삼척(대진)원전을 사업취소(건설중단, 중지) 등 99년 덕산 원전 및 2005년 원덕 방폐장과 같이 사실상 ‘백지화’라면 ‘승리’가 판단하고 소송을 취하할 수 있다. 그러나 잠정 유보라면 언젠가 재추진을 대비해 소송을 유지하며 내년 6월 지방선거때 ‘주민투표’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10일 경남도민일보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만들어질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노후 원자력발전소를 멈추는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고리 1호기 노후 원전을 멈추면 밀양 765㎸ 초고압 송전탑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민주당 장하나 국회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2차 에너지기본계획 민관 워킹그룹 원전분과 비공개 회의록’을 통해 노후 원전을 폐쇄하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장 의원이 공개한 지난 8월 7차 원전분과 회의록에는 노후 원전 계속 운전 포기,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원전을 취소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또한 원전분과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안전성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높아진 만큼 지금까지 경제성만 앞세운 데서 벗어나 국민 수용성과 안전성을 고려해서 검토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원전분과는 노후 원전 폐쇄를 포함한 원전비중을 줄이는 3가지 대안을 논의했다. 발전설비 중 원전비중 하한을 △7%로 잡은 1안은 노후 원전 폐쇄, 건설중·계획중 원전 취소 △12%인 2안은 노후 원전 폐쇄와 계획중 원전 취소 △0%인 3안은 현재 운영 중인 원전까지 모두 중단하는 방안이다.

장 의원실은 “에너지경제연구원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원전분과는 치열한 논의 끝에 원전비중을 최소 7%에서 최고 35%까지 설정하는 시나리오를 제출한 것으로 나왔다. 따라서 총괄분과는 노후원전 폐쇄와 함께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원전 모두 취소하는 대안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08년 수립한 1차 에너지기본계획은 발전설비 중 원전비중을 현재 25%에서 2030년까지 41%(발전량 기준 59%)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 관련 모든 분야 최상위 전략인데 밀양 송전탑 갈등을 빚고 있는 ‘신고리~북경남 765㎸ 송전선로’는 하위계획인 6차 장기송배전설비계획에 따른 것이다.

6차 장기송배전계획에는 가동 중인 고리1·2·3호기와 신고리1·2호기 등 6기, 건설 중인 신고리3·4호기, 건설 준비 중인 신고리5·6호기, 한국수력원자력이 포기한 신고리 7·8호기까지 포함하고 있다. 최고령 고리 1호기는 수명을 다했으나 지난 2007년 10년 더 연장가동에 들어갔다.

장 의원은 “에너지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원전비중을 줄이는데 공동으로 인식하고, 노후 원전 폐쇄까지 검토되는 상황이라면 최고령 고리 1호기 등 노후원전 재가동을 전제로 진행 중인 밀양 송전탑 공사는 최소한 에너지기본계획이 발표되는 연말까지라도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장 의원실은 지난 9월 ‘신고리~북경남 765㎸ 송전탑 대안 검토와 정책 제언’ 연구보고서를 통해 노후 원전을 폐쇄하면 밀양 송전탑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계속 운전 여부에 대해 “운영허가기간이 만료되기 일정기간 전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기술적 안정성 차원에서 계속 운전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전제로 산업부가 경제성·수용성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며 “운영허가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원전들에 대해 폐쇄를 가정해 논의할 수 없기에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노후·신규원전을 포기·감축할 경우 고리·신고리 원전 발전용량과 송전용량이 함께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