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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지역은 ‘원전’이 ‘원수’가 됐다. 지난 98년 근덕 핵발전소(원전)에 이어 2005년 원덕 방사성폐기물장은 주민단결로 백지화시켰다. 또 2011년부터 원전은 우리의 숨통을 계속 조이고 있다. 그것은 국가권력이 주민자치시대 풀뿌리 민초들의 뜻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대의기관(삼척시의회)의 ‘주민투표 의결권’도 위반하며 97% 허위조작 찬성 서명부로 수용성을 위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한수원, 삼척시는 2012년 5월 삼척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당시 경찰병력 500여명(3개 중대)을 동원하여 원전반대 단체와 반대 주민 출입을 ‘원천봉쇄하고 동의’로 가장했다. 그리고는, 2013년 9월 대진원전을 위법적으로 고시하는 등 북한과 같은 ‘독재국가?’ 행태를 보였다.
특히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원전을 반대하는 김양호 시장이 압도적으로 당선됐고 김 시장과 시의원들은 ‘대진원전유치 철회 주민투표 동의안’을 의결을 했다. 이윽고, 10월 9일 주민투표에서 약 85% 반대로 나타났다. 이 땅의 주권자 의사가 ‘자유·평등·비밀’선거에서 확인됐다.
그런데, 정부는 가장 ‘민주적인 주민투표’ 결과를 부정하고 경찰은 동의과정에서 김양호 시장 등이 개입했다며 최근 삼척시청까지 압수수색했다. 최근 환경운동가 원덕 장모씨가 자살했단다. 백성을 우습게 보는 ‘제왕적인 정치권력’의 단면이다. 요즘 ‘김장철’이다. 헌법 제1조가 천명하듯, 주권자가 폭정정부를 소금에 저려 버무려야 하지 않을까? /김주선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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