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0일 출범한 새로운 중앙정부의 슬로건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이다. 이에 걸맞게 가장 변화된 모습 중의 하나는 청와대를 국민들에게 돌려준 일이 아닐까 싶다. 이처럼 시대의 변화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순리처럼 느껴지곤 한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통해 7월부터는 역시 변화된 도정과 시·군정이 새로운 변화와 혁신, 그리고 공정사회의 기치를 바탕으로 국민에게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노력을 보면서 새롭게 출범하는 지방정부에 거는 기대는 크다.

특히, 강원도는 2023년 6월부터는 628년 만에 제주도에 이어 두 번째로 새 이름 ‘강원특별자치도’로 출범한다. 아마도 지리적인 여건에 따른 접경지역으로서의 소외, 그리고 산림이 많은 지역으로서의 규제 때문에 발전의 한계를 극복하라는 커다란 의미가 담겼으리라 짐작된다. 게다가 강원도는 지난 2016년 11월 11일 평창에서 ‘강원 녹색수도 선포식’을 갖고 우리 강원도가 내세울 수 있는 가치 중 가장 큰 자산이 바로 산림이라는 것에 방점을 찍고 의욕을 불태운 적도 있다. 필자도 그 당시 토론회에도 참여하는 등 의욕을 가지고 천명했지만 이날 까지도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다. 그동안 중앙정부에서 틀어잡고 있는 철통같은 규제 앞에 어느 것도 진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제 새로운 자치도로서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권한을 넘겨받게 될 것이고 그동안 수도권에 무한히 퍼주기만 했던 수자원과 전력수급, 산림자원의 공익기능 등은 반드시 우리 삶의 중심으로 되찾아 와야만 하겠다. 앞으로 특별자치도로서의 밑그림을 그릴 때 특히 산림의 이용과 보전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과 함께 미래의 강원도를 이끌어 갈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무분별한 산림의 개발과 무자비한 훼손은 막아야 하겠지만, 지역 발전의 발목을 잡아 온 지나친 산림규제는 과감하게 풀어 줌으로써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지난해 정부는 산주(山主)와 임업인에게 ‘임업직불제’라는 제도를 만들어 산을 소유한 모든 산주에게 직불금을 주는 듯했다. 그러나 종사여건과 거주요건을 제한하고, 소규모 산주는 농림지역에 거주해야 하며 30㏊ 이상의 산주는 도시에 거주해도 되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역차별적인 발상으로 불공정기준을 정해 수혜 대상자를 줄이는 정책을 펴고 있다. 임업직불제의 도입 취지는 그동안 산주들이 무상으로 제공해왔던 공익가치에 대한 보상책이었다고 생각했는데, 고령의 산주들에게 불편만 야기하는 기만행위라고밖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봄철 대형산불이 발생해 피해가 컸던 동해·삼척지역 산주들의 바람이 무엇인지 의견을 청취하여 제3자의 의견보다는 피해당사자들이 원하는 대로 신속하게 복구해 주기를 소망한다.

산림 수도를 선포한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로서 산주와 임업인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

강원도 전체 면적의 82%를 차지하는 거대한 산림자원을 기반으로 특별자치도로 비상하는 기운이 산림수도에 걸맞게 새로운 변화로 나타나야만 한다. 산림수도인 강원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목재만이라도 도내에서 자란 나무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산주들의 시름을 덜어주는 것도 한 방안이 될 것이다. 임업직불제도도 산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발휘하는 등 뭔가 다른 시·도와 차별화된 산주 임업인 지원 정책을 과감히 실천해서 ‘임업하기 좋은 강원특별자치도’, ‘산림경영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모여드는 산림수도’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