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고 나면 요동치는 기름값 탓에 정부가 결국 유류세를 최고 한도인 37%까지 인하하기로 했다. 기간은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다. 지난해 11월 유류세를 20% 인하하고, 지난 4월 30%까지 추가 인하한 데 이어 탄력세율 적용으로 인하폭을 최대한 끌어올린 것이다. 법 개정 없이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를 내놓은 것이지만 체감도를 높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휘발유와 경유는 각각 10년, 14년 만에 최고가를 경신한 데 이어 연일 최고 가격을 갈아치우고 있다. 연초 대비 가격이 30%, 47%나 치솟았다. 유류세 인하 확대가 소비자가격에 반영된다고 하면 휘발유와 경유· LPG부탄 유류세는 ℓ당 각각 57원, 38원, 12원 더 내렸다. 기름값이 물가와 서민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는 점에서 시급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우리 지역만 해도 기름값이 수개월째 전국 최고여서 생활고에 처한 이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6월 12일 기준 도내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ℓ당 2194원이라고 했다. 이는 석유공사가 전국의 유가 조사를 시작한 2008년 이래 최고치라고도 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주민들은 요즘 주유소 가기가 무척 겁이 나고 내일을 예측할 수 없어 사재기를 해야 할 판이라고도 한다.

더욱이 화물차나 택배 차량 등 자동차로 하루 벌어 먹고 사는 자영업자들은 생계 위기로 내몰리는 현실을 맞고 있다고 하니 정말이지 한 치 앞도 가늠할 수 없는 현실에 놓였다. 자동차를 소유한 시민들도 울상이긴 마찬가지다. 자칫 기름값 폭등에 따른 고물가 흐름이 고착화하지 않을까 실로 우려스럽기만 하다. 그래서 정부는 유류세 인하 효과가 시장경제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별단속을 하지 않으면 담합을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서민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다.

또한 이달부터 전기요금이 킬로와트시(㎾h)당 5원 오른다. 이에 따라 4인 가구의 월평균 전기요금은 1535원 늘어날 전망이라고 뉴스는 전한다.

다행히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한숨을 돌릴 수 있지만 유류세가 치솟으면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고통에 물들일 뿐이다. 유류세는 내리는데 전기요금을 올린다는 건 상상밖이라고 본다.

게다가 점심 한끼 가격이 1만원에 육박하고, 돼지고기 소맷값이 ㎏당 3만원 대를 넘어서는 등 우리지역 물가가 요동치면서 주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만 원짜리 몇 장 들여봐야 살 수 있는 게 몇 가지 안 된다고 하니 주부들이 장보기가 무섭다는 말이 괜한 엄살이 아니다.

특히 국제 원자재 값이 치솟고 있어 가계 부담이 더 커지는 상황이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이유로 유가 상승 때마다 빼드는 유류세 인하의 혜택이 석유제품을 많이 소비하는 부유층에 집중되고, 석유 소비를 줄여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전문가의 비판을 받아들였지만 담합하는 주유소가 없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3고 현상이(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지속될 조짐이라는 점이다. 이럴 경우 취약계층은 물론이고 서민들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월급 빼고 다 올랐으니 가계의 지갑이 얇아질 건 뻔한 이치다. 벌써 인플레이션으로 생활비가 증가해 곤란에 부딪친 사람이 많이 계시니 우리 지방차지제 수장들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어야 한다.

/이희탁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