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해 주민들에게 환원해야”

2월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의 일정 마무리… 업무보고 청취 등

이정학 의원,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촉구 건의안’ 발의

동해시의회는 2월 17일부터 2월 26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30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마무리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시정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각종 의안을 심의하게 된다.

김기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하여 “내실있는 현안사업 추진으로 신성장 동력사업을 완성하여 일자리와 소득이 늘어나는 경제관광으로의 변화를 꾀하고 지역경제 회복과 도약의 기반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하며,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시민의 희망을 그릴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시대의 변화에 걸맞는 혁신적인 의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최재석 의원은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망상지구 개발사업의 사업자 선정과정, 사업자의 시행능력에 대한 의혹 등을 투명하게 밝혀내고 시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힘과 지혜를 모으자고 호소했다.

이어서, 동해시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 운영 조례 등 의안 13건을 심의하였다.

이창수 의원은 시대의 급격한 변화와 행정이 전문화되고 복잡한 현실에서 입법 및 법률 고문을 두어 의사운영에 관한 사항 등 의회 제반 사항에 관한 자문을 통해 의회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동해시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을 발의했다.

임응택 의원은 「동해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을 발의하며, “다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라는 동해시의회의 의결사항을 동해시 각 행정기구에서 누락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이의 통일적, 효율적 운용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하고자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최재석 의원은 동해시 지역사회의 질서 앙양과 시민 안전을 도모함으로써 시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재향경우회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동해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박남순 의원은 「동해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재해위험목 제거 책임과 안전취약계층의 지원 등에 대한 기준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정학 의원은 집행부에서 발의한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환경 변화에 행정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인력의 효율적 배치가 중요하다.”며 행정만족도 향상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최석찬 의원 또한 “공무원 정원 증원에 따른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인력 운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박주현 의원은 동해시동호동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시 수탁자 선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의 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이어 19일, 제2차 업무보고회를 개최하고, 행정과, 복지과, 가족과, 문화교육과 등 4개 부서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였다.

이정학 의원은 “주민이 단순한 행정 서비스 수혜자가 아닌, 직접 의제를 발굴하고 행정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하여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구했다.

박주현 의원은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행복한 동해만들기 공모사업 등 추진에 있어 주민과의 소통과 참여도 제고로 풀뿌리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한걸음 나아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최석찬 의원은 “동해·삼척시 자율통합으로 강원남부 중심도시로의 도약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인식 변화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집행부에서 다각도로 노력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최재석 의원은 “직무와 성과 중심의 인사행정 추진을 통해 열심히 일하는 조직을 만들고, 이것이 행정서비스 질 향상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남순 의원은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감독, 평가 등을 통해 자활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자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임응택 의원은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자활사업단 등의 중복기능을 통·폐합하여 수요자 중심 맞춤형 통합서비스가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22일에는, 제3차 업무보고회를 개최하고, 체육위생과, 민원과, 세무과, 회계과 등 4개 부서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였다.

박남순 의원은 “스파르탄레이스, 스펜서 머슬 페스타&트라이레이스 in Mangsang 등의 국제대회를 젊은 층 관광객을 유치하고 망상해변을 활용한 혁신적 마케팅 요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임응택 의원은 “시에서 운영하는 생활체육시설 이용료를 조정하여 높은 사용료에 따른 이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이정학 의원은 “인증음식점 확대 육성으로 코로나19 대응 위생향상 및 음식문화 개선을 통해 시민이 식품·공중 위생업소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운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최재석 의원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감독하여 급식시설에 대한 위생 지도뿐만 아니라 균형잡힌 식단 제공으로 어린이의 신체적·정신적 성장을 도모해야한다.”고 요청했다.

이창수 의원은 “게이트볼장, 운동기구 설치시설 등의 동네체육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주변 여건과 용도에 맞게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최석찬 의원은 “관공서를 찾는 시민은 민원이 아닌 고객이라는 인식의 변화가 절실하며, 옴브즈만 제도 등의 도입·운영으로 대민행정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도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3일에는, 제4차 업무보고회를 개최하고, 경제과, 투자유치과,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전략사업과, 관광과 등 5개 부서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였다.

이정학 의원은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동해페이’의 카드 등록률 제고와 오프라인 판매대행점 추가 지정 등으로 지역통화 역외유출 방지와 소비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주현 의원은 “동해페이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등 소비자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여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최석찬 의원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에 있어 지역 특색에 맞는 마을특화사업, 마을공동체사업 등을 발굴하여 중·장기적으로 실질적 소득증대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구했다.

임응택 의원은 “사전 수요파악을 철저히 하여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및 경제성 미달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여 서민층 연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박남순 의원은 “점차 늘어나는 신중년 인구에 대해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를 발굴하고 맞춤형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제 활성화는 물론 인구의 타지역 유출을 방지하는데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창수 의원은 “산업 파급 효과가 큰 우량·유망 기업 유치에 힘써야하며, 동해시민 우대채용, 관내 업체 발주 계획 등의 협약 내용이 성실하게 이행되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를 도모해야한다.”고 주문했다.

김기하 의장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경제적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집합 금지·제한 업종, 운송업계 등 소상공인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이 조속히 추진되어야한다.”고 당부했다.

24일에는, 제4차 업무보고회를 개최하고, 해양수산과, 안전과, 허가과, 건설과 등 4개 부서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였다.

이정학 의원은 “해양쓰레기 정화작업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쓰레기 발생 자체를 감소시키기 위한 강력한 조치 방안을 강구하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해양환경을 개선토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임응택 의원은 “해안가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난사고 대응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어항 스마트 안전망 시스템’의 추가 설치를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요구했다.

박주현 의원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수산물 소비심리 회복과 생산자·소비자간 판로 확대를 위해서는 지역 상인회와의 긴밀한 협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박남순 의원은 “바다환경지킴이 운영, 항내 안전 전문인력 배치사업 등에 신중년 세대를 고용하여 점차 늘어나는 신중년 인구에 대해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를 발굴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해야한다.”고 요청했다.

최재석 의원은 “군부대와의 지속적인 협의로 동해시 낚시터 개방 및 전국 단위 낚시대회를 개최하여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창수 의원은 “묵호항 친수공간 조성사업 추진에 있어 묵호항 인근 주민, 활어판매센터 종사자 등 영향권에 있는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하 의장은 “코로나19 여건 변동사항을 고려하여, 묵호항 개항 80주년 기념행사를 무릉제와 병행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25일에는, 제6차 업무보고회를 개최하고, 도시과, 환경과, 교통과, 녹지과, 상하수도사업소 등 5개 부서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였다.

임응택 의원은 “발한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묵호 역사 신축 등 주변 여건 변동을 반영하여 연계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박주현 의원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조성된 커뮤니티센터, 로컬스테이 등 시설물이 주민공동체를 회복하고 주민역량을 강화하는 공간으로 활용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학 의원은 “생활쓰레기를 줄이고, 재사용·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의식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 집행부에서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석찬 의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로 인한 개개인의 피해가 없도록 살펴야할 것이며, 향후 시책사업 추진에 있어 부지 미확보에 따른 난개발 또는 연계도로망 등 예상문제에 철저히 대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재석 의원은 “도시 취약지역 및 구도심지 도시재생 공모사업 추진시, 현실성과 상이한 부분은 면밀한 검토를 거쳐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는 등 주민의 자생적 성장기반 구축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남순 의원은 “천곡 명품거리 조성사업은 타부서의 공공미술프로젝트와 긴밀하게 연계하여 추진하여야하며, 특히 조형물, 포토존, 벽화사업은 향후 유지·관리 등 장기적 안목으로 다각적으로 검토되어야한다.”고 요구했다.

이창수 의원은 “묵호항 쌍용오염토양 정화사업이 이행기간내에 반드시 정상복원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기하 의장은 6일간 진행된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며 “의회에서 제시한 의견들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충실히 반영해 주기 바라며, 각종 시책과 사업이 계획대로 실행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동해시의회는 임시회 마지막날인 26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1년도 시정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의원발의 조례안 4건을 포함한 1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정학 의원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은 국가의 발전을 위해 희생을 감수해 온 지역 주민들에게 환원될 수 있는 재원 마련을 위한 것”이라며, 지방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최석찬 의원은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해시 재사용·업사이클링·재활용 분야에 더 많은 관심과 투자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자원순환경제의 건설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김기하 의장은 “집행기관에서는 의회에서 제시한 의견들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충실히 반영해 주기 바라며, 올해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실행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