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는 최근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이유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지정돼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것과 관련해, 복지대상자에 대한 수급 자격 적정성을 확인하고 정확한 생활실태 및 누락된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 달 2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간 기초 생계급여 수급자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생계급여 수급자 2,119가구, 2,702명이다.

특히, 시는 소득인정액이 0원인 913가구에 대해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 사항 등을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1개월간 집중적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그 외 가구는 4월부터 6월 말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 방법은 개별가구에 대한 가정방문을 원칙으로, 전화 상담을 병행하며 실태조사표를 활용해 가구별 주거 및 생활실태, 근로 능력, 소득신고 사항 등을 전수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소득 미신고 등 수급권 침해 문제가 발견되면 즉각 시정조치하고, 부적격 수급자에 대한 환수조치를 진행해 복지재정 누수를 막는 한편, 복합적인 문제와 욕구를 가진 대상자는 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해 가구별 적정 서비스 제공 및 민간자원 연계도 이어갈 예정이다.

이지예 복지과장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격관리로 복지재정 누수를 막는 한편,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과 권리구제를 강화해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