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세법 제141조에 의거,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보전, 환경보호·개선, 안전·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동법 제142조는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및 원자력발전·화력발전,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및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력발전은 1992년부터, 원자력 발전은 2006년부터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해왔고 화력발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2011년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4년이 돼서야 화력발전에도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지방세법상 수력발전은 1kWh당 2원, 원자력발전은 1kWh당 1원을 부과하고 있지만 화력발전은 1kWh당 0.3원으로 다른 발전원과 일곱 배까지 큰 차이가 납니다.

화력발전은 국내 전체 발전량의 막대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수력이나 원자력발전시설에 비해 환경오염물질이 더 많이 배출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경기연구원이 2016년 발표한 ‘지역간 전력수급 불균형에 따른 상생방안 연구’자료에 따르면 강원도를 포함해 화력발전 소재 5개 시·도의 석탄화력발전소가 뿜어대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이 연간 22만6,000톤으로,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해마다 17조 2,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특히, 화력발전은 대기와 수질에 막대한 환경적 위해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 관련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미세먼지를 대량으로 배출하고 있으며, 고온 배수로 인한 수질오염은 청정해역의 해양생태계 훼손, 수산자원의 감소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동해시의 경우 강원도 영동지역에 위치한 석탄 화력발전소 6기 중 동해화력 1, 2기, 북평화력 1, 2기 등 4기의 화력발전소가 도합 1,590메가와트의 시설용량을 갖추며 전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력생산 기지로서 역할 수행 덕분에 동해시에서는 180.20제곱킬로미터라는 좁은 땅에 면적당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숫자인 304기의 송전철탑이 있습니다. 또한, 무려 15,163개의 전주 등 전력 계통의 인프라 시설이 동해시 곳곳에 거미줄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문제는 전기 공급을 통한 동해시의 국가와 국민에 대한 막대한 기여도에 비해 혜택은 없고 오히려 피해만 가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전 고압선 지중화율은 10% 내외에 그쳐 전국 최하위권이며, 도시미관 저해와 안전사고 위험성, 사유지 재산 손실, 생태계 파괴, 주민 생명과 건강 위협 등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화력발전은 다량의 분진, 미세먼지 및 환경사고를 야기하며 주민피해를 가중시키고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한편, 직·간접 사회·경제적 비용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데도 불구하고 세율은 상대적으로 낮아 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전국의 지자체 주민들은 한결같이 법개정 등 화력발전 피해대책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지방세법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보면 화력발전은 1kWh당 0.3원으로 원자력발전 부과 세율인 1kWh당 1.0원의 30% 수준에 불과합니다. 더 많은 외부비용을 야기하는 화력발전이 원자력보다 턱없이 적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것은 너무 불공평합니다. 이는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의 철학에 정면으로 배치되며 조세 정의에도 결코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외국의 연구에 따르면 화력발전에 따른 외부비용은 원자력에 비해 1.6배에서 137.7배 정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차이에도 불구하고 원자력발전의 세율이 화력발전의 30%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심해도 아주 심한 불공평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에 과세하는 이유가 환경오염 피해 지역 복구와 예방을 위한 재원 확보인데도 더 많은 외부비용을 야기하는 화력발전의 세율이 원자력보다 적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요, 이를 바로잡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무엇보다 수력과 원자력에 비해 부과되는 세율이 지극히 낮다보니 부과 금액도 작아 화력발전으로 인한 피해 복구와 예방을 위한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발전원별 과세 적용 세율 개선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최근 기업의 핵심과제는 ESG(환경보호·사회공헌·윤리경영)입니다. 유럽연합(EU)이나 미국 등에서는 이미 기업을 평가할 때 ESG가 중요한 기준으로 시장진입의 척도로 환경에 대한 비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온난화 등 환경 문제에 대한 각 국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OECD(최근 G7초청 등) 국가로서 정책적인 면에서 화력발전의 세율 인상은 시기적으로 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에 국회에서 화력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 적용 세율의 형평성을 이루고, 화력발전으로 인한 주민건강 지원, 환경피해복구와 치유,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은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위치지역 주민의 열망을 담아낸 것으로, 최우선 입법 과제로 조속히 처리해야 할 시급한 현안이라 여기며 10만 동해시민의 총의를 담아 주민대표기관으로서 동해시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국회와 정부는 화력발전 관련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