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0만 동해시민 여러분, 김기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심규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2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동해시의회 최석찬 의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이 고유명절로 보내던 정월 대보름입니다.

코로나19가 아니면 새해 인사를 드리지 못한 동네 어르신들께 합동 도배도 드리고 보름 음식으로 찰밥도 해서 나누어 먹기도하고, 개개인에게도 절을 하러 다니는 풍습이 있었는데 많은 아쉬움으로 시작하는 2021년이 되었습니다.

먼저, 저에게 10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라는 신형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국은 물론 동해시도지난 12월 중,후반부터 2월인 지금까지 충격과 공포, 혼돈속에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의 사회, 문화, 경제는 코로나19 이전의 사회, 문화, 경제와 다를 것이라고 모두들 입을 모아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 환경이 어떠할지에 대해서는 쉽게 가늠하기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적으로도 큰 충격을 주고있지만 장기적으로도 지금까지 세웠던 폐기물 정책의 방향과 전략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일회용품이 숙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선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것은 일회용품 규제정책입니다.

도저히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도처에 일회용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당장 매일 쓰고 버리는 일회용 마스크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작년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유권자 모두 일회용 비닐봉투를 끼고 투표를 해야만 했습니다.

작년 국회의원 선거에 사용된 일회용 비닐장갑은 5,800만장이라고 합니다.

일회용 비닐봉투 두께를 0.2밀리미터라고 한다면 선거에 사용된 비닐장갑을 쌓으면 1.2킬로미터 높이가 된다고 합니다.(환경운동연합 정보 인용)

카페와 음식점에서는 일회용 컵 사용금지가 일시 해제되었습니다.

2018년 폐비닐 수거대란 사태를 계기로 차곡차곡 쌓아온 일회용품 줄이기 성과가 코로나19로 한 방에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위생이, 1회용품 면죄부가 될 수 있을까요?

코로나19 이후 위생과 안전에 대한 사람들의 눈높이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위생을 명분으로 일회용품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나온다면 이것에 과연 대응할 수 있을까 우려됩니다.

일회용품의 시작과 확산은 위생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일회용 종이컵 문화가 확산되게 된 결정적 계기는 1918년 스페인 독감입니다.

전염병이 휩쓸고 나면 일회용 사용 문화가 쑥쑥 자라납니다.

위생이 마케팅이 되면 곳곳에서 새로운 일회용 문화가 생겨날 것입니다.

일회용을 막기 위한 규제의 속도보다 일회용으로 대체되어 가는 속도가 더 빨라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일회용 컵 등 일회용품 사용규제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들은 일회용 사용규제 속도조절을 요구할 명분이 주어졌습니다.

전염병과 신종 바이러스 대책에, 위생이, 1회용품이 답일까요?

정답은 다회용품 위생관리를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생과 안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모든 것을 잡아먹어 버리는 괴물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일회용 범람이 환경파괴를 가속화하고 환경파괴가 새로운 전염병의 출현을 촉진하는 악순환에 빠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일회용품을 다회용품으로 전환하는 작업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다만 다회용품 사용에 대한 위생관리 기준과 매뉴얼이 대폭 강화되어야 합니다.

동해시가 앞장서서 살아남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보건전문가와 환경전문가가 함께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진정되면 코로나19 사태를 복기하면서 전반적인 위기대응 매뉴얼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일시 허용의 시점과 종료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지역은 청정 지역이라고 안심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발생할 신종 바이러스에 대비해 감염성폐기물처리도 고민해야 합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환자에게서 발생한 폐기물은 의료폐기물 중 격리의료폐기물로 분류됩니다. 가장 관리가 엄격한 폐기물입니다.

탈지면 같은 일반 의료폐기물은 종이박스에 밀폐되어 운반되는데 격리의료폐기물은 플라스틱 용기에 단단하게 밀폐되어 처리된다고 합니다.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생활쓰레기로 분류가 되어 종량제봉투로 배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처 병원에 입원하지 못하는 확진자들이 가정에 격리되는 경우도 있어 확진자가 있는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격리의료폐기물로 분류하여 특별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해시도 미처 병원에 입원하지 못하는 새로운 바이러스 환자들을 가정에서 격리해야하는 상황을 잘 준비해서 격리의료폐기물로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준비해야합니다.

쓰레기, 경제체제 변화가 필수적입니다.

쓰레기, 경제체제 변화, 지자체부터 변화해야 합니다.

쓰레기, 경제체제 변화, 동해시부터 변화해야합니다.

코로나19, 쓰레기 발생량, 동해시는 증가했을까요?

코로나19로인해 사람들이 가정에 갇혀서 가족들끼리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고, 식당에 모여지는 일이 줄어들고 배달음식이 늘어남에 따라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는 확실하게 증가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동해시 생활쓰레기량 중 음식물과 생활쓰레기는 줄었고 재활용쓰레기 배출량은 늘었습니다.

음식배달이나 온라인 주문 건수는 전년대비 20~30퍼센트 이상 증가했다고 뉴스마다 전합니다.

치킨점을 하는 소상인만 하더라도 치킨 주문이 몇 배는 뛴 것 같다고 합니다.

반면 가정 밖 소비는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소비위축으로 인해서 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나 카페의 일회용컵 소비량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한 것은 2019년, 2020년 동해시 쓰레기 배출 자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접하는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소비의 총량은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코로나19로 인간의 활동이 줄어들면서 환경이 오히려 깨끗해졌다고 환호하는데, 환경은 좋아진 반면 경기침체로 인한 실업률 증가나 사회적 약자의 고통은 증가했다는 것도 같이 고려해야 합니다.

동해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환경의 개선이 경기침체를 의미하는 현 경제시스템의 문제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을 빨리 찾아야 합니다.

국제적으로 지난 2020년에는 코로나19와 유가하락이 겹치면서 재활용 시장은 시쳇말로 쌍코피가 터졌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생산과 소비가 위축되면서 재생원료 수요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신재는 원료가격이 하락하는 만큼 가격을 낮출 수 있지만 재생원료는 재활용 공정비용이 있기 때문에 신재의 가격하락률만큼 낮출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페트병을 솜으로 재활용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석유가격이 떨어지면 폴리에스터 섬유가격이 떨어지게 되니까 페트병으로 만든 재생솜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건 당연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해외 수요가 감소하면서 재생솜을 만드는 업체에서 재생원료 구매량을 감소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페트병 재생원료 가격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수요량도 줄어들면서 페트병 선별업체, 수거업체 등이 모두 수익성이 크게 떨어지는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비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고의류 시장입니다.

의류수거함으로 배출된 폐의류는 의류선별장에서 입을만한 것들이 선별된 후 여름의류는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로 수출되고 겨울의류는 중앙아시아 등으로 수출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동남아시아 등에서 중고의류의 수입을 금지하면서 현재 폐의류 재활용 시장이 휘청거리고 있다고 합니다.

의류는 종이와 함께 아파트 재활용품 가격을 받치고 있는 양대 축입니다.

폐지가격 하락과 함께 의류재활용 시장까지 붕괴할 경우 아파트 재활용품 수거체계의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해시의 아파트, 단독주택의 재활용품수거와 폐의류 수거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이러스도 쓰레기도 발생지 처리가 원칙입니다.

사스부터 시작해서 코로나19까지 변형 바이러스가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기가 짧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변형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난 이후 차분히 복기하면서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를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합니다.

쓰레기 문제에 한정시켜 생각하면 좀 더 힘들어지겠지만 일회용품 파도에 맞설 체력과 의지를 키워야 합니다.

위생과 재사용이 조화를 이룰 지혜가 필요합니다.

국내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감염 우려를 동반한 상품과 인력의 이동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하물며 국내적, 국제적 재활용품 시장의 경기야 말할 것도 없이 덩달아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쓰레기의 이동은 병원균의 이동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진단 속에 답이 있습니다.

재활용을 명분으로한 쓰레기의 국외 유출을 당연시하는 코로나19 유행 이전 시기의 폐기물 정책은 이제 ‘동해시 발생 쓰레기는 동해시에서 전량 재활용하는 체계’의 건설을 목표로 바꿔야 합니다.

결국 ‘동해시 재사용·업사이클링·재활용 분야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순환경제의 건설’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시대가 우리에게 던지는 한 교훈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