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예정부지 물건조사 출입허가 취소 및 즉시 전면중단”
원전백지화 범시민연대, 허위서명부 고발·경찰 수사 본격

삼척시는 지난 29일 주요공약 사업인 ‘대진원전 건설 재검토(백지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 등 관계요로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재검토 요구서에 따르면, “대진원전건설 백지화를 위해서는 전원개발사업(대진원전) 예정구역 지정고시 해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삼척원전건설사업 미반영, 원전 예정부지 물건조사 출입허가 취소 및 즉시 전면중단” 등을 요구했다.

또 “지난 2011년 원전 유치신청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사(주민수용성)가 제대로 파악·반영되지 않아 그 절차적 정당성이나 유치신청의 타당성 등에 많은 문제가 제기되어 원전유치 찬반으로 인한 지역 주민간 갈등과 반목으로 주민화합을 저해하고 지역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어 왔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지난 10월 9일 민간기구인 삼척원전 유치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원전유치 찬반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한 결과가 67.9%의 높은 투표율과 85%라는 압도적인 원전유치 반대가 명백하게 확인되었다”며 백지화를 요구했다.

이어 “삼척 원전건설은 지역주민들의 삶과 안전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인인 만큼 주민수용성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시민의 확고한 뜻을 전달하면서 시민의 의견이 반드시 수용 되어 삼척시민의 염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고 말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앞으로 삼척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 결과로 원전 유치를 압도적으로 반대하는 삼척시민 의사를 정확히 확인한 만큼, 우리시가 가야 할 방향 또한 확실해졌다”며 “삼척 원전 건설 백지화를 반드시 이뤄 나가기 위해 삼척시장이 직접 관계기관을 수시 방문하여 설득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 삼척시번영회(회장 우현각)도 ‘삼척원전 지정을 취소할 것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청와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 국회 등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번영회는 건의서에서 “지난 9일 실시된 원전유치 찬반 주민투표는 삼척시민들의 발의에 의해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치러진 것으로, 이 결과 투표자 85%가 원전유치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이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2012년 9월 지정고시된 삼척 대진원전은 당시 시의회가 주민투표 실시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동의였고 시민 96.9%가 동의한 주민서명부는 김제남 국회의원에 의해 그 실상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주민서명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삼척원전 예정지로 고시할 때 주민수용성 근거로 사용했으나 이는 위법하고 부당하다. 최근 광양군 한빛원전 고장사고 등에도 불구하고 안전성이 확고하다면 전기수요가 가장 많은 서울 한강변에 원전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삼척원전 백지화 범 시민연대는 지난달 21일 국회 정의당 김제남의원에 이어 MBC 2580에서 드러난 대로 삼척시와 정부는 중복대리 허위조작 서명부에 대해 조사해 줄 것을 삼척경찰서에 형사고발장(직권남용,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용문서 훼손은닉파기, 공·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혐의 등)을 제출했다. 지난달 28일 고발인 조사에 이어 피고발자를 십수명을 소환조사하는 등 본격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삼척원전 백지화 범시민 연대는 2010년 12월 삼척시의회의 ‘주민투표 조건부 유치동의안 의결’을 위반하고 이듬해 삼척원전 유치협의회와 김대수 시장은 3월 찬성 97%라는 허위주민서명부로 수용성을 가장 제출하여 정부의 원전부지 고시는 위법하여 원천무효로 보고 있다.

이에 백지화 투쟁을 위해 29일 낮 12시 시청 앞에서 원전 대규모 궐기대회를 개최키로 하고 지난 3일 삼척경찰서에 집회신고를 냈다. 범시민 연대는 정부에 대한 항의를 위해 15명 내외 집행위원회를 구성하고 삭발과 혈서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