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삼척시민 여러분! 김명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정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국방과학연구소 삼척연구시설>에 대하여 삼척시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문제들을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삼척연구시설>은 교동 90-2번지 일원, 광진매립장 26만 4,319 m2에 국비 2,000억원을 들여 연구실험 시설을 비롯한 건물 7동의 공사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고, 오는 3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삼척에 지어진 이 시설의 기관 명칭이 정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삼척연구센터>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시설이, 국방과학연구소 홈페이지에는 어느날 <삼척동해시험장>으로 되어 있더니 공문을 보냈더니 며칠 만에 다시 <삼척연구시설> 건설 중이라고 바꿔 놓았더군요.

국방과학연구소 6본부가 이전하는 삼척연구시설은 준공 이후 부설시설 <삼척연구센터>로 명칭이 바뀐다고 합니다. 삼척시는 사업의 목적과 정확한 기관명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한 문제는 <국방과학연구소 삼척연구시설>의 활동이 우리 삼척시민들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점 입니다.

물론, 국방력의 강화와 자주국방 완수에 지자체가 기여하여야 합니다. 국가안보! 정말 중요합니다.

자주국방을 위한 과학기술개발, 꼭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에 “국방과학연구소법”이 있으며,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과 “규칙”도 있습니다.

소음 방지로는 부족하여 “소음·진동관리법”도 얼마 전 일부개정 되었습니다. 또한, 군 소음법이 발의중이며, 안흥시험장에서는 소음측정 용역도 주었다고 합니다.

‘국가보안시설’이라는 명목으로 우리 삼척시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소음(騷音), 진동, 오염(汚染) 등을 유발하는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사업 규모 및 면적을 확대해서 삼척연구시설 주변을 모두 잠식한다는 우려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타지역에서는 이미 그렇게 잠식 되었습니다.

1970년 8월에 창설된 국방과학연구소는 대전시 유성구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대전, 세종, 진해, 태안안흥, 서울, 창원, 포천, 해미, 거제, 문경, 전곡 등의 부설시설을 두고 있는데 이제 삼척연구시설도 포함됩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시험장들이 인근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는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태안 안흥시험장 인근 주민들은 지난 46년간 소음 유발과 어로 방해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현재 시험장 반대를 위한 시위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흥시험장 외에도 미사일, 유도탄, 함정과 잠수함을 개발하고 시험하는 군시험장 인근 주민들은 잦은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심혈관질환·정신질환 등 직접적인 건강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삼척에 대한 이러한 염려로, 지난 1월 20일, 안흥종합시험장 시위 현장을 방문하여 그곳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안흥지역 주민들은 다음 다섯 가지 내용을 꼭 문서화해서 국방과학연구소에 질의 요구할 것을 충고했습니다.

첫째, 무기시험 여부, 둘째, 사업 규모 및 면적용도 확대 제한, 셋째, 각종 연구 및 실험 시행시 사전 협조 및 정보 공유, 넷째, 연구시설내 제한구역 설정 여부 및 출입 허용, 다섯째, 지역협력기금 편성 및 사전 요구사항 이행을 철저히 요구하라고 했습니다.

본 의원은 삼척시에 위의 내용을 공문(문서화)을 보내주시길 요청하였습니다. 혹, 나중 분쟁을 대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 공문을 1월 21일 보낸 5일만에 어제 1월 26일자로 회신을 받았는데 걱정되었던 다섯 가지 질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첫째 무기체계 시험 및 군훈련은 임의의 해역에서 수행을 할 수 없으며, 허가된 공역에서만 수행 가능함. 또한, 허가된 공역에서 무기체계 시험 또는 군 훈련을 수행하더라도 사전에 유관기관 및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준공 후 무기체계 시험 또는 군 훈련을 위한 공역 추가 신설계획은 전혀 없으므로 현재의 어로작업에 영향을 미치지지는 않음.

삼척연구시설은 동해 외해에서 이루어지는 군의 과학적인 훈련지원과 해양분야 국방기술 관련 연구 목적의 시설로서 민원 유발 요소는 없음.

둘째, 삼척연구시설 사업 규모 및 면적용도 확대 제한에 대하여는 준공을 몇 개월 앞둔 상황으로 사업규모 확대나 면적 확대를 위한 계획은 예정되어 있지 않음. 추가적인 시설 보완이 필요한 경우라도 현 부지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며 삼척시와 사전협의 후 진행 예정임.

셋째, 각종 연구 및 실험 시행시 사전 협조 및 정보공유는 삼척연구시설 내에서 진행되는 연구개발 활동은 군사보안 규정에 따라 대부분 대외 공개가 제한될 수 있음.

그러나 향후 연구 활동이 조금이라도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될 경우에는 삼척시와 사전 협조토록 하겠음.

넷째, 국방과학연구소 내 자유로운 출입허용은 삼척시의회에서 건설현장에서 방문시 언급한 사항으로 축구장, 테니스장 활용 및 안보전시관 방문 등은 사전협조 시 시민들에게 개방 예정임.

다섯째, 지역협력기금 편성 및 사전 요구사항 이행 철저는 지역협력기금 편성은 예산반영이 필요한 사항으로 연구소 타지역소재 사례를 검토하여 유사한 수준으로 편성 예정임. 또한, 삼척연구시설 내 특별한 보호가 요구되는 주요 건물만 보안시설로 관리 예정이므로, 삼척연구시설 경계 울타리 외부는, 개발에 제한없음으로 회신문을 받았습니다.

물론 과거와 현재의 국방환경은 매우 다릅니다.

안흥시험장은 46년전 국가 국방정책에 의해 건설되었을 것이고, 2021년의 현 국방부는 ‘한국판 뉴딜’과 연계해 국방 전 분야에 디지털 전환을 촉진해 ‘스마트 국방’을 구현하고 이를 위해 군의 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융합해 국방력을 강화하고 과학적 훈련 인프라와 실감형 콘텐츠를 확충하며 그 일환으로 현재 군은 ‘AI 융합 해안경계 체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삼척연구시설>이 건설되어 완공되고 있습니다.

전략환경 등의 변화로 대부분의 계측, 자료수집 및 분석은 동해에서 수행되고 있으며, 동해는 계측장비 설치, 최적 환경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해군잠수함사령부(잠수함사)는 2020년 12월 18일 4차 산업혁명시대에 잠수함 관련 최신기술 동향을 살피고, 국방과학연구소 해양기술연구원과 수중전력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세미나를 여러 주요 지휘관 및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세미나 내용들은 1. 해외 잠수함 기술동향, 2. 대잠 소나체계 발전 추세 및 기술방향, 3. 수중 유도 무기 개발 및 기술 동향 등을 통해 잠수함 기술발전 추세와 수중환경 연구활동으로 수중음향 탐지환경 분석을 통한 표적식별 및 자료 분석시설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26일 삼척 책임자로부터도 전화통화로 위의 내용과 비슷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제 국방과학연구소 삼척연구시설이 2015년부터~2020년(6년간)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왔습니다.

본 의원은 삼척시에 요구하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회신문을 받아 내었듯이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회신된 공문을 재확인하는 내용과 <삼척연구시설>이 우리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책임질 수 있는 관계자의 답변 바랍니다.

재확인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동해 해상에서 무기실험을 할 것인지? 소음·진동 유발 가능성이 있는지? 삼척연구시설 내에 토양·해양 오염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소음저감대책, 오염저감시설, 정기적인 오염 실태조사 계획입니다.

또한 삼척연구시설이 우리 지역 시민들과 상생하기 위해서는 첫째, 연구시설 내에 있는 축구장,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과 편의시설을 불편없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둘째, 안보전시관을 빠른 기간 내에 설치하여 아동·청소년· 시민들에게 안보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셋째, 인구가 감소하는 우리 지역에 군수업체나 방위산업체를 건립하여 일자리가 늘어나고 활력 넘치는 도시가 되도록 하며, 넷째, 지역협력기금은 타지역 소재 사례를 검토하기 이전에 우리지역 실정에 맞도록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연구시설>을 확인하여 안전하다는 것을 명쾌하게 입증하여 시민들이 안심하도록 하고, 삼척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3월 준공전에 <삼척연구시설>의 현장답사로 최종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현재까지 공사과정에서 폐유, 임목폐기물, 건설폐기물 등이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보관·처리하였는지, 주변지역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시설은 준공되면 군사보호시설로 지정되므로 그 주변은 주민통제가 되고 경계가 강화됩니다. 문을 봉쇄하면 열기가 쉽지 않습니다.

삼척시민 여러분! 삼척시 공직자 여러분! 시장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삼척은 명품도시! 관광도시를 슬로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슬로건이 더욱 굳건해져서 많은 관광객들이 삼척을 방문하길 희망합니다.

삼척시와 우리 의원들은 삼척시민들의 안녕을 지킬 책임이 있습니다. 주민 안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시설에 대해 손 놓고 있는 것은 우리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위 내용의 공문 요청과 제안이 명확하게 규명되기를, 3월 준공 이전에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며,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김명숙 의원 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