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삼척출신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심영곤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의원 및 동료의원님, 최문순 지사님 그리고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오늘 삼척시의 가장 큰 현안 문제이며 또한 강원도 전체에 큰 여파를 몰고 올 삼척원자력발전소 예정부지 지정고시 철회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서, 강원도가 삼척원자력발전소 백지화 및 청정 강원도에 원자력발전소 건설반대를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오랜 문화역사와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삼척시는 원자력발전소 유치와 관련하여 찬성과 반대의 의견대립으로 오랫동안 주민들의 갈등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려는 정부정책으로 2012년 삼척시 근덕면 일대가 신규원전 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이것은 신규원전유치 결정과정에서 주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주민투표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주민 수용성과 정당성이 결여된 결과입니다.

이에 삼척시는 주민투표를 통하여 주민의 수용성 여부를 확인하고 갈등해소 및 주민들의 화합을 위해 ‘삼척원전 유치신청 철회에 대한 주민 찬. 반 투표’를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선관위가 주민투표 사무관리 위탁업무를 맡지 않으므로 삼척시민들은 민간주도로 전환하여 주민투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투표를 10월 9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투표자의 85%가 원전유치를 반대하는 의견이 수렴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 삼척시민들의 자유롭고 정당한 의견이 표현된 당연한 결과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원도민 여러분!

원전은 주민투표의 결과를 떠나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 청정 강원도에 건설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자력발전소는 단기적으로는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삼척시에 이웃한 울진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농수산물 생산기반 파괴와 인구 유출이 지속되는 등 지역경제 침체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폭발사고로 인한 대재앙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원전은 국경이 있지만 방사능은 국경이 없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참사로 방사능으로 오염된 냉각수는 태평양으로 흘러갔고 방사능 증기는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안전한 원전은 없습니다. 원전사고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생산과 송전까지 원전주변은 죽음의 땅이 됩니다. 우리는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땅과 삶의 터전을 안전하게 물려주어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삼척원자력발전소 건설은 삼척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삼척시와 인접한 동해시, 태백시, 강릉시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체의 문제입니다. 원자력발전소 건설 백지화를 관철시킴으로써 아름답고 깨끗한 청정자연 강원도의 소중한 가치를 보존하고 지킬 수 있도록 원자력발전소 백지화에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기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삼척시민들이 선택한 투표결과를 받아들여 원전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철회하고, 삼척원전 예정구역 지정고시를 취소하는 것은 물론 우리 강원도에 원전을 건설하려는 정책을 즉시 중단하기를 바랍니다.
강원도민 모두 원전백지화를 위한 발걸음에 동참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 내용은 심영곤 강원도의회 의원이 지난 10월 10일 강원도의회에서 발언한 원고 전문입니다.
 

심영곤 / 강원도의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