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삼척이다. 1998년 덕산 원전을 막아낸 삼척시민의 저력을 이번에 또다시 보여 주었다. 그때 그 당시 언론이나 위정자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삼척시민의 강력한 반발에 밀려 덕산원전을 포기했던 그때의 쓴맛을 잃은 정권이 이번에 또 다시 삼척시민의 된맛을 보았다.

구 민주당 집권시절인 2000년 16대 총선에서도 전 김대중 대통령의 최측근인 고 장을병 의원을 한순간에 야인으로 돌려세운 일로 인해 중앙정가에서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면서 삼척을 “강원도의 노란지역”이라고 평가한 일도 있었던 삼척인데도 불구하고 대진원전을 한번 밀어 붙어보시겠다… 정신 차려야 할 것 같은데요.

위대한 삼척시민의 뜻을 철저히 무시한 정부 관계자들 자세히 보시라. 무엇이 지역 민심인지. 지난 9일 실시된 원전 유치 관련 주민투표 결과를. 투표율 67.94%, 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4만2488명 중 2만8867명이 투표했으며 투표자의 84.97%가 원전 반대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지 않았는가. 역대 어느 선거도 이렇게 높은 주민 참여도를 있었는가. 또 올 국정감사장에서도 삼척주민투표가 쟁점으로 떠올라 정부, 여, 야간의 치열한 공방도 있지 않았는가. 따라서 원전은 절대 우리지역에 들어와서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는가.
우리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위대한 삼척시민들의 의사를 두고 참으로 재미있는 일이 중앙에서 벌어지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중앙 메이저 언론들은 주민투표 결과를 보도하면서 일제히 정부를 두둔하는 논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 반대로 한겨레나 야당성향의 지방 언론사들은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논조를 유지하고 있다는데 문제는 원전 찬·반 논란이 아니라 메이저 언론들이 사설이나 칼럼에 원전에다 국가사업이란 틀을 끼워 넣어 원전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점이 심히 우려된다.
발행 부수가 많은 메이저 언론의 대표 격인 모 신문의 사설을 한번보자.

사설을 보면 타 지역 독자들이 우리 시민들의 뜻을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지난 9일 원전유치 여부에 대해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율 67.9%에 투표자의 85%가 원전 유치에 반대 ~(중략)~ 일견 주민의 절대 다수가 원전 유치에 반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쯤 되면 웬만한 시정사업이라면 철회하는 것이 마땅 ~(중략)~ 문제는 이번 찬반 투표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고, 따라서 원전건설 여부를 결정하는 데 법적 효력이 전혀 없는 삼척시의 일방적이고 임의적인 여론조사에 불과 ~(중략)~ 이번 투표의 대상이 된 원전은 이미 전임 시장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유치를 결정한 사안 ~(중략)~ 2012년 원전건설 예정지 고시까지 마친 국가사업이기도 하다. ~(중략)~ 이런 식이라면 주민 동의를 거쳐 추진하는 어떤 국가사업도 추후에 여론이 바뀌면 얼마든지 무산 ~(중략)~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이전 사업을 마구잡이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 ~(중략)~ 이래서야 국정의 안정성이 유지될 방법이 없다. ~(중략)~ 투표 결과도 실은 객관성과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 전체 유권자가 아닌 투표 희망자들만으로 투표가 이루어져 그 결과 또한 전체 주민의 의사로 보기 어렵다 ~(중략)~ 전체 유권자 수(6·4지방선거)를 기준으로 하면 원전유치 반대 비율은 39.8%에 불과 ~(중략)~ 이는 주민투표가 정치적 의도에 따라 얼마든지 여론 조작에 휘둘릴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했다.

일견 메이저 언론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들어다 보면 독자들이 공감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또한 산자부 장관이 국감장에서 삼척원전은 최대한 주민 여론을 수렴해 자치단체가 자발적 유치 신청하도록 하고 타당성을 거쳐 확정했으며 국가사무에 대한 주민투표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답변도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다. 현행법상 국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으며 원전 건설은 명백한 국가 사무일수도 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고 그 결과로 중앙정부를 구속할 수 없다는 논리는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국감장에서 제시한 자료에 대해 메이저 언론이나 산자부 장관은 어떤 답변도 내놓지 않았다. 2011년 삼척시가 주민 96.9%가 유치 찬성한다며 제출한 서명부에 같은 필체로 돼 있거나, 서명 날인

없이 조작된 명부에 대해 어떤 답을 내놓을 것인가. 위조가 분명한 유치 서명부에 대한 산자부의 의견이 무엇인지 또 메이저 언론들이 어떤 논조를 유지할 것인지 우리는 무척 궁금하다. 산자부 관계자들이 입만 열면 주민 수용성을 말하면서 밀양 송전탑을 밀어붙였듯이 삼척원전도 그런 전철을 밟겠다는 발상에 아연실색할 따름이고 큰 착각이라고 이 자리에서 말하고 싶다.

자! 위대한 삼척시민들이여!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주민투표를 인정하지 않는 중앙정부와 거대언론에 맞서 싸워 이기는 길은, 덕산원전에서 우리가 했듯이, 삼척원전을 막아내는 길은 우리 모두가 단결해 우리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길 밖에 없다. 그래야만 대진원전이 우리 곁에서 사라진다.

더불어 메이저 언론이나 정부의 주장에 동조하는 국민들에게 우리의 작은 소망을 알려주자. 우리의 작은 소망은 후손들에게 청정한 지역을 물려주고 싶은 아주 작은 꿈이 출발점이라는 점을, 지금 원전이 가동 중인 지역에서 요구하는 당근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국민들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나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