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의회는 11월 27일 제304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석찬)에서는 기획감사담당관, 홍보소통담당관에 대한 2021년도 당초예산안 심의를 했다.

최석찬 위원장은 “내년 문화관광재단이 정식 출범하여 동해시의 관광과 문화예술이 한 단계 도약할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주현 의원은 망상해뜰책뜰 시설 운영의 미흡함을 지적하며 “공모 당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전문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이정학 의원은 “오랜 경기침체를 대비한 세수 확충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교부세 수요개발 및 확대 방안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창수 의원은 “시민장학금을 성장가능성 있는 청년을 지원하고, 일회성 지원에서 집중지원으로 변경하는 등 시대의 흐름에 맞게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임응택 의원은 “예산서 작성 시 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반적인 회계 상식으로 이해 가능하도록 기재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박남순 의원은 “참여예산이 각 동별로 나눠주기식 예산으로 쓰이지 않고,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세심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30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차 회의에서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평생교육센터에 대한 2021년도 당초예산안 심의를 했다.

임응택 의원은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생활임금에 저촉되지 않도록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최재석 의원은 “고령화된 농촌의 가장 큰 고민인 농민들의 판로 개척을 위해 농업인 등 관련 단체의 의견을 모아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이창수 의원은 “양질의 도서를 구입하고 우리나라 출판산업의 발전을 위해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도서구입선정위원회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남순 의원은 “청년창업농의 영농정착와 성장지원을 위해 기술교육과 컨설팅 연계 지원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주현 의원은 “비대면 교육을 위해 디지털 평생학습 환경 조성 등 코로나 재난에 대비하고, 늘어나는 교육수요 해소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학 의원은 “코로나 여파로 시민들의 건강검진 기피 현상”을 지적하며 “암환자의 생존율이 높아진 가장 큰 원인인 조기검진을 더욱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2월 1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는 행정과, 복지과, 가족과, 문화교육과에 대한 2021년도 당초예산안 심의를 했다.

이정학 의원은 “전입기념품 지급 시 상품권 지급을 지양하고 동해페이나 지역 상품을 활용하여 지역 이미지를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최석찬 의원은 “민간주도의 동해·삼척 통합이라는 기본 입장에 충실하고, 관공서에서는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을 당부했다.

박남순 의원은 “전천강을 생태하천으로 보전하기 위해 인위적인 건축물 설치를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현 의원은 “푸드뱅크 운영 시 다양한 물품을 개발하고 새로운 후원처를 적극적으로 개발해달라”고 촉구했다.

임응택 의원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장애인신문 구독료 등 간접적인 지원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창수 의원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협력관의 업무를 일부 시업무로 조정하는 등 성과없는 협력관 배치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는 체육위생과, 민원과, 세무과, 회계과에 대한 2021년도 당초예산안 심의를 했다.

최재석 의원은 “전천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이 상수원 관리구역이므로 상수원이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조성부터 관리까지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임응택 의원은 “탈루 세원 발굴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 신용정보시스템 활용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창수 의원은 “장애인게이트볼장을 신설 목적은 찬성하나 기존의 게이트볼장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용이 부진한 시설을 활용하는 방향이 바람직 하다”고 지적했다.

이정학 의원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엄중히 대처하고, 생계형체납자에게 분할납부와 같은 유예방안을 마련해주는 등 맞춤형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주현 의원은 “어린이 식품안전 전담관리원과 시니어 감시원 활동 예산이 적어 자칫 보여주기식 사업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예산과 활동인원을 충분히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박남순 의원은 “행정기관이 교묘하고 다양해지는 식품안전법 위반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타시군 사례를 공유하고 집중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는 경제과, 투자유치과에 대한 2021년도 당초예산안 심의를 했다.

이정학 의원은 “재난에 취약하고 진화작업도 쉽지 않은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재래시장 안전관리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주현 의원은 “변화된 고용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청년일자리 포스트코로나 대응형 사업을 능동적으로 추진해 사업이 더욱 확대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재석 의원은 “청년창업 아카데미와 청년공간 운영 등 지역의 청년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제도의 시행 못지않게 주변 여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남순 의원은 “코로나 이후 전통시장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차별화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임응택 의원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기금이 본래의 건전한 목적대로 사용되기 위해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유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창수 의원은 “관공서 차량의 사적 이용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많다”고 지적하며 “차량이 목적대로 쓰이는지 파악하고 구입 예산 편성에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는 전략사업과, 관광과, 해양수산과에 대한 2021년도 당초예산안 심의를 했다.

이창수 의원은 “한국 현대사에서 큰 의미를 가진 古장준하 선생의 시비를 행정기관에서 관리방안을 고민해 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재석 의원은 “추암관광지 주차장 배수불량 개선사업이 매년 반복되는 폭우에 더이상 재공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을 당부했다.

임응택 의원은 “향토기업인 쌍용이 동해시의 무릉3지구 개발로 아끼게 된 산지복구비용을 시민을 위한 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이끌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주현 의원은 “논골담길 입주 청년작가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동해를 알리는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정학 의원은 “해안 군경계 철책철거 사업과 사후 대체 감시비용에 대한 지자체 부담이 과중함”을 지적하며 “인근시군과 협력하여 국비지원을 강력하게 건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남순 의원은 “묵호지역 관광벨트화로 인한 천상의 화원이 성공적으로 조성되기 위해 기본구상 단계부터 관련 부서와 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는 안전과, 허가과, 건설과에 대한 2021년도 당초예산안 심의를 했다.

이정학 의원은 “효율적인 CCTV 유지관리방안을 강구하여 자치단체의 늘어나는 유지관리비용 부담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재석 의원은 “내년 안전도시 발전전략 심포지엄이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임응택 의원은 “농촌이 범죄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농촌마을 재난안전 CCTV 구축 사업에 신경 써달라”고 주문했다.

박주현 의원은 “종합적인 시설물 실태조사 용역을 통해 주변에 상존하는 안전사고 요인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남순 의원은 “사회적 약자인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지킴이 활동과 안전점검 용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창수 의원은 “소규모 재해취약 정비대상 선정시 정확한 수요조사와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는 도시과, 환경과에 대한 2021년도 당초예산안 심의를 했다.

박남순 의원은 “행정기관으로서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현수막을 관리하는 공정한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주현 의원은 “SNS를 활용한 도시재생 서포터즈 운영 사업의 실적을 면밀히 검토해 효과성을 높일 것”을 당부했다.

임응택 의원은 “이월되는 동호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되고, 소규모 아파트 입주자 선정 과정에도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이창수 의원은 “부진한 천곡명품거리 조성사업이 내년에는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동안의 진행과정을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학 의원은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도시계획데이터베이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대민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재석 의원은 “삼화지역도시재생사업 컨셉이 지역의 특성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며 “냉정하게 실현가능성을 파악하고, 주민 자립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는 교통과, 녹지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21년도 당초예산안 심의를 했다.

최재석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단순한 시설물 설치에 그치지 않고 학교 주변 승·하차장소 부족 등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학 의원은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재정지원도 중요하지만 시 재정 부담 축소를 위한 공용버스 증차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박주현 의원은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설치 필요 장소를 전수조사하여 사회적 약자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창수 의원은 “택시총량제와 관련하여 감차사업 마무리와 함께 증차계획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수립되어야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임응택 의원은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 운영 시 불티방지캡도 함께 보급하여 화재 안전에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남순 의원은 “망상모래동식물 보호지역과 같은 생태지역은 일시적인 사업으로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장기적이고 꾸준한 관심과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15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18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이정학 의원은 「동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심의하며 “기금의 여유재원에 대한 통합관리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특정 목적을 위해 마련된 기금의 목적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남순 의원은 “새롭게 조성되는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청년공간의 위탁자 선정기준을 철저히 검토하여 청년공간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주현 의원은 “‘동해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의결되면 대형 도서관이 할 수 없었던 세밀한 분야에 대해 작은도서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최석찬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조성을 위한 과다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재정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창수 의원은 “각종 위원회가 집행기관의 견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조례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공무원이 위원장직을 수행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임응택 의원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재원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취득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동해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밝혔다.

동해시의회는 16일 제304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그동안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21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원발의 안건 5건 등 총 21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2021년 동해시 당초예산으로는 일반회계 4,010억원, 특별회계 422억여 원으로 2020년도 예산액 대비 15억원이 증가한 4,432억여 원의 당초예산을 의결했다.

이어 김기하 의장은 폐회사에서 “32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환영하며 주어진 권한과 책임에 맞게 주민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2021년 새해도 지방자치를 이끌어 가는 수레의 양 바퀴인 의회와 집행부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한 해를 이끌어 가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