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동해신문
> 오피니언 > 사설
사설/지방자치법 국회 통과 자치분권시대 열어
김주선  |  jusun113@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12.28  15:16:1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1988년 지방자치 시작 이후 32년간의 숙원이었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드디어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 법안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단연 주민의 직접적인 자치 참여 보장과 지방자치단체 실질 자치권 확대, 지방의회 자율성과 역량 개선이다.

이 법안은 지방의회와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중앙과 지방의 수평적인 동반자적 협력관계 정립을 통해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제도적 장치다.

주민이 지자체의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도 명시했으며, 조례·규칙의 개정·폐지 및 감사청구를 위한 기준 인원과 나이를 낮춰 원활한 참여가 가능하게 했다.

주민이 조례·규칙의 개정·폐지를 요구하면 지자체장은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감사 청구 기준도 500명에서 300명으로, 연령도 19세에서 18세로 낮췄다.

주민주권과 자치행정 역량 강화와 함께 주목되는 점은 대의기구인 지방의회 위상 강화다. 핵심은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충원이다.

지자체장이 갖고 있던 지방의회 사무처(국)의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이 행사하고, 국회의원 보좌관처럼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이 이뤄지면 지방의회의 기능과 위상이 한층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를 명문화하고, 주민감사 청구인수를 하향 조정하면서 지방자치에서 주민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를 바탕으로 지방의회가 자치행정의 견제라는 본연의 임무에 더욱 충실하도록 노력해야 마땅하다.

내년이면 지방자치 30주년을 맞는 시점에서 처음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본격적인 자치분권 시대로 지방자치법 개정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지난 32년 동안 제자리걸음이었던 지방자치, 지방분권 역사가 크게 한 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통과를 계기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길 기대한다.

 

 
김주선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기사
1
제30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마무리
2
수소와 재생에너지사업 협력강화 업무협약식 체결
3
사설/ 학교폭력 근절방안을 찾아야
4
삼척시와 강원대학교,‘도계 복합교육연구관’양여 협약식 개최
5
동해시, 상반기 1,518억원 투입, ‘경제활성화 집중’
6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단계별 접종
7
폐특법 2045년까지 연장… 폐광지역 경제회생 발판 마련
8
동해항 모항, 한·러·일 국제항로 첫 출항!
9
사설/ 코로나19 백신접종, 방역수칙 준수해야
10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본격 추진… 투자유치 원년
특집·연재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강원도 삼척시 사직로 21(사직동 435-6)  |  대표전화 : 033)574-7921  |  팩스 : 033)574-7923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강원 다 01154  |  발행ㆍ편집인 : 김주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주철
Copyright © 2013 삼척동해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