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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주논단/나라의 꽃은 아이들인데 왜 아동학대 하나
이희탁  |  lht47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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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28  14: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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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지속 재발하는 아동학대에 정말 가슴이 아프다며 아동학대 방지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인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아직 우리 사회에서 어린 삶이 유린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 글을 올리셨다.

최근 발생한 생후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건도 언급하며 세상의 전부인 엄마에게 아기가 받은 것은 학대였고, 16개월 아기의 뽀얗던 다리는 피멍이 맺혀 잿빛으로 변했다면서 부모된 입장에서 그리고 국무총리로써 가슴시린 글을 읽고 필자도 동감하고 있다.

의붓 엄마인 A씨는 남편이 새벽에 출근한 후 생후 8개월 된 아이가 잠에서 깨 다시 자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90㎝ 높이에서 양손으로 안고 있던 이 아이를 소음 방지매트에 떨어뜨렸다. 이 아이는 뇌 손상으로 오른쪽 팔, 다리의 마비, 인지장애 등 영구 장애가 발생했다. 이 아이의 몸에는 여러 부위에서 멍 자국이 발견되는 등 A씨의 상습적인 신체 학대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아동학대 중상해죄로 징역 3년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판결이 났다.

2018년 대구고등법원 판결 내용이다.

아동권리보장원이 펴낸 “2017-2019 아동학대사건 판례집” 중 부모, 친족 등에 의한 아동학대의 한 사례다. 이외에도 정서학대, 성 학대, 유기, 방임, 중복 학대 등 차마 입에 담기 버거운 기가찬 아동학대 내용이 많이 있다. 천인공노할 일이 아닐 수 없지만 세상은 그런 용서를 지금에서야 뉴스로 내 보이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울 지경이다. 이러한 아동학대 사건은 해마다 증가하면서 공공의 분노 수치도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아동학대 건수는 2017년 2만 2367건, 2018년 2만 4604건, 2019년 3만 701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올해는 그 양상이 다르다. 아동학대 건수가 최근 줄어들기 시작했다. 코로나19 확대에 따른 변화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아동권리보장원 자료에 따르면 올 1~3월 사이 아동학대신고 접수는 688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336건 보다 449건이 줄었다. 같은 맥락으로 경찰신고 건수도 지난해에 비해 오히려 줄었다. 올 1- 5월 신고 건수는 총 482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273건과 비교하면 8.4%가 감소했다.

 

아이들을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했으며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아동이다

 

평소에 생각조차 해볼 수 없었던 아동학대가 무방비 상태에서 그들에게 닥쳤을 때 각자의 선택은 달랐을 것이다. 상처받은 아이와 자신을 돌봐야 했고, 법을 잘 몰랐고, 생계를 이어가야 할 사람들에게 발생하는 일이라고 한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수는 턱없이 부족하고, 아이의 심리치료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면담 후 빠르면 2주가 지나서야 진행된다. 힘들고 긴 싸움을 하느냐, 어린이집을 옮겨 현실을 외면하느냐가 개인의 선택일까~ 피해자를 제대로 지원하는 시스템 없이는 각자 주어진 상황에 따라 선택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동학대 피해 이후 구조다. 아동학대 피해자 지원에 대한 매뉴얼이 있기는 한 걸까? 없다면 우리 정부는 무엇을 했을까! 피해 부모와 그들을 지원하는 시민단체 활동가가 여러 차례 던진 질문도 있을텐데 너무 야속하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혹자들은 빈부 격차를 이유로 들기도 하고 산업화와 가족의 해체가 큰 이유라고 한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이들을 키워본 부모들은 다들 공감하는 부분도 있을 있다. 즉 보채고 떼쓰는 아이가 원수같이 보였을 때 순간적 행위겠지만~ 또한 우리 역시도 어릴 때 한두 번 매 맞아보지 않고 자란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엮어보면 다만 폭력의 쳇바퀴가 시작되면 강력한 이성적 제어력을 발휘하지 않고서는 멈추기가 어렵다는 사실이 진리인 것 같다.

폭행을 행사하는 학대 가해자들도 역시 피해 아동과 똑같이 지옥을 경험한다는 사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법정에서 처절하게 울며 호소한다. 그때는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한결 같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이들, 가해자들이 바로 부모들은 어안이 없지 않은가~ 아이들을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아이들이 아닌가. 우리들이 보호해 줘야 할 입장에 아이들을 학대한다는 건 악마의 심술보다 더 잔인한 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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