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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 교수 184명, ‘삼척원전건설 예정구역 지정 고시 철회’요구
이희탁  |  lht47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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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1.07  16: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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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 교수 184명은 10월 7일 강원대 삼척캠퍼스 5공학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0월 9일 정부가 삼척시 근덕면 일대를 삼척핵발전소 건설 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한 것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교수들은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핵을 거부하는 삼척 주민들의 정당하고 숭고한 몸짓에 동참할 것임을 선언”하고 “정부가 삼척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 결과를 겸허히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교수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핵발전소의 유치 신청과 철회는 국가사무가 아니라 명백히 지방사무라는 것이 대다수 법률가의 견해”임을 강조하고, “(원전 유치 문제를) 지역 주민의 의사를 물어 결정하는 것은 지방자치 정신을 반영한 정당한 절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삼척은 정부에 의해 ‘핵발전소 건설 예정구역 지정 고시’가 되어 있을 뿐, 이는 주민의 의사에 의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고 철회한 선례도 있다”며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한 핵발전소 입지가 확정되었다고 기정사실화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교수들은 성명서에서 “이제 한국에서 자기 지역에 핵발전소 건설을 원하는 주민은 없고 삼척도 결코 예외는 아니다”라며 “(삼척 시민들의 반핵 의지는) 지역 주민들의 자율적 생존권 확보를 위한 정당한 몸부림이며 안전 사회를 지향한 강력한 염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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