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제1지구 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결

동해시의회(의장 김기하)는 10월 19일, 제3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동해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과 ‘동해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의사일정에 따른 현장방문 계획과 시정질문에 앞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청취하였다.

한편 최재석 의원은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하고 있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제1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하였으나 과반의 찬성 득표수를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다.

김기하 의장은 경자청 망상1지구 개발사업관련 행정사무조사특위 구성 결의안은 부결되었으나 동해시의회 의원 전원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현안사업인만큼 앞으로 객관적인 진실을 파악하고, 문제의 본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진 조례안 심사에서 최석찬 의원은 ‘동해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며 “관내 가로수에 대한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시민에게 미치는 효과를 살피고 가로수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박남순 의원은 ‘동해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며 “화재사고 시 골든타임에 질식사로 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조작이 쉽고 누구나 사용 가능한 방연마스크를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에 비치하면 안타까운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응택 의원은 ‘동해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발의하며 “최근 이슈가 되고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과 관련하여 갈등을 해결하는데 일조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어 10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임응택.최재석 의원의 시정질문이 있었다.

임응택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발전소주변지역 발전기금이 지역주민을 위해 쓰이기 위해서는 상위법의 테두리 안에서 조례로 그 근거를 명확하게 명시하여야 한다”고 발언하며 앞으로 발전기금으로 취득하여 양여한 자산에 대한 사후관리 내용과 목적외 사용하는 기금에 대한 시정조치 또는 환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조례를 발의할 것을 밝혔다.

박남순 의원은 “공적자금은 단체의 재산이 아니며 지역주민을 대신해 단체가 관리하는 것 뿐”이라고 지적하며 합리적인 방법으로 쓰일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최재석 의원은 쌍용양회 동해공장의 전용도로와 벨트컨베이어 질문을 하며 “3년간 45억을 투자하여 전용도로를 정비하는 방안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으며 회사에게 향후 전용도로 사용을 연장할 수 밖에 없는 구실이 된다”고 지적하며 미봉책이 아닌 우회도로 사용 등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또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콜드체인 클러스터 사업이 배후 연관산업, 물류시스템, 시장규모 등 기반이 갖추어지지 않은 채 진행된 것을 지적하며 “앞으로 무조건적으로 국비보조사업 또는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것보다 해당 사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등 여건을 따져서 진행하는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촉구했다.

23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그동안의 회기를 마무리 했다.

동해시의회는 이번 회의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등 16건의 의안을 의결하고 이정학 의원이 발의한 ‘동해세관의 관세청 직할세관 승격 건의안’을 채택하여 관세청에 건의안을 발송했다.

이정학 의원은 ‘동해세관의 관세청 직할세관 승격 건의안’을 발의하며 “현재 동해세관은 대구본부세관 소속의 4급지 산화세관으로 팀 단위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을 지적하며 “동해·묵호항이 동해안권 물류교류의 핵심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동해세관을 직할세관으로 승격하여 변화되는 환경에 발맞춰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