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삼척핵발전소 백지화 주민투표가 있었다. 동의서명자 약 4만명중 약 68%가 투표에 참여해 약 85% 반대 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지난 8월 26일 삼척시의회의 ‘유치신청 철회 주민투표 동의안’ 통과에 이어 주민투표 후에도 ‘국가사무는 주민투표 대상 아니다’는 것이다.

이같이 삼척시의회의 주민투표 동의안 통과후 선관위의 의뢰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삼척시선관위원회는 주민투표를 수탁받지 않았다. 부득이 삼척원전백지화 범시민 연대와 삼척시(의회)에서 민간주도로 주민투표를 결정했다.

지난 9월 15일 주민투표 공고후 최문순 지사는 물론 삼척 및 동해의회와 사회단체와 사회단체 100여개 범도민 단체에서 주민투표 적극 지지를 표명을 했다. 10월 9일 주민투표에서 85%라는 반대결과가 나오자 지역단체와 중앙 환경시민단체에서 일제히 성명을 발표하며 정부 측에 삼척주민투표 수용과 예정부지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주민투표 수용과 관련해 하승수 변호사(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는 “원전 자체에 대한 찬반이 아니라 ‘유치신청 철회’에 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것이 어떻게 국가의사무인가”라며 “정부는 자신들의 법해석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유치신청 철회는 국가사무라는 것에 대한 법이론이나 판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국가사무 유권해석이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정의당 김제남 국회의원은 주민투표 사전투표일인 지난 8일 우리지역 이이재 국회의원도 찾지 못한 97%찬성 주민서명부를 공개하면서 삼척시와 정부 측에 허위조작 사실을 공개하며 비난했다.

김 의원은 삼척원전 유치찬반 주민투표 결과에 대해서 “이번 주민투표 결과는 주민 스스로 민주적 절차를 거쳐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며 “입으로는 주민의사를 수용한다고 하면서도 정부는 또 다시 밀어붙이려 한다. 이는 삼척원전 유치를 반대하는 주민의사에 반해 주민과 싸우겠다는 폭력적인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13일 국회 산통위 국장감사에서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산자부 윤상직 장관을 증인으로 불렀다. 이날 윤 장관을 상대로 “주민서명부 조작사실과 주민투표 결과를 수용하라고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김양호 현 시장과 김대수 전 시장, 이연우 원자력산업유치협의회 상임대표 등이 증인으로 채택된 가운데 2011년 3월 작성된 97%찬성 주민서명 과정과 정당성 여부 및 최근 주민투표에 대해 설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김양호 삼척시장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원전유치 과정에서 주민 서명이 허위 조작됐다는 의혹이 최근 불거졌고 이번 투표를 통해서도 원전 건설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나타난 만큼 연말까지 원전을 백지화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정부에서도 삼척시민들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삼척원전 백지화 절차를 서둘러 철회하거나 해제해야 한다”고 밝혀 이번 국감에서도 이같이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이 주민서명부 조작에 이은 주민투표 반대결과 등 전국적 언론보도는 삼척원전 취소에 있어 정부 측에 압박수단으로 작용할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사실은 지방정부(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분쟁이니 만큼 대의기관(시의회) 의견을 붙여 단체장(시장)이 공문으로 유치철회 신청을 분명히 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