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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동자청 망상지구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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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27  22: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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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우리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가 처한 문제를 해결하고, 성공적으로 개발되어 지역발전의 동력이 되기를 희망하는 뜻을 한데 모아 ‘동자청 망상지구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하게 되었다.

최근 코로나19로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경자구역 망상지구 사태는 청천벽력 같은 또 하나의 충격 그 자체였다.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100여 개에 달하는 사회단체의 현수막이 시 전역에 걸렸지만, 시원한 해명은 돌아오지 않고 있다.

우리는 동해시라는 도시에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권리의 주체이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삶의 터전을 지켜내고,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는 비정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는 것은 주인이자 시민으로서의 당연한 권리이다.

망상은 개발잠재력이 그 어느 곳보다 우수한 우리의 미래다. 이러한 곳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유사개발 경험이 풍부하고, 재무구조가 튼튼한 공공기관이나 기업에 의해 개발되어야 한다.

이에 동자청 망상지구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는 지금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강원도와 동자청의 안이한 문제 인식과 지역을 대하는 자세가 작금의 사태를 키웠다. 강원도지사와 동자청장은 폐쇄적이고 일방적인 밀실 행정을 중단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하나, 경자구역 개발은 공익사업이다. 따라서 개발 사업의 이익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공분(共分)되도록 해야 함에도 망상제1지구 개발계획의 이익이 특정 기업에 지나치게 돌아가게 되어 있다. 그에 대한 피해는 동해시와 동해시민의 몫이다. 강원도지사와 경자청장은 망상제1지구 개발 사업의 공익성을 강화하라.

하나, 강원도는 캐나다 던디그룹이 망상지구 개발을 포기한 후 새로운 사업자를 제한적 공모로 선정했다. 현진에버빌 골프장 부지를 법원경매에서 낙찰받으면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하겠다는 조건으로 유사 사업 경험이 풍부하고, 재무상태가 튼튼한 기업이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공개 모집했다면 건실한 기업이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었다고 본다.

또한, 강원도가 현진골프장 부지를 확보한 후 그 면적이 사업구역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여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하겠다는 조건으로 사업자를 공개 모집했다면, 건실한 기업을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강원도와 동자청은 제한적 공모를 추진한 이유를 밝혀라.

하나, 동해이씨티의 모(母) 기업인 상진종합건설(주)의 투자의향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되어 제출되었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분명한 위법행위이고, 지정취소와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본다. 강원도지사와 동자청장은 상진종합건설의 투자의향서를 공개하라.

하나, 강원도와 동자청은 동해이씨티를 설립한 상진종합건설이 제출한 투자의향서를 검증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강원도지사와 동자청장은 상진종합건설이 제출한 투자의향서를 검증하고 심사한 내용을 공개하라.

하나, 망상지구는 예비사업자 선정 후 예비사업자가 현진에버빌 골프장 부지를 법원경매에서 낙찰받고, 강원도와 동자청은 면적을 축소하고, 단일지구를 3개 지구로 분할하며 예비사업자가 설립한 동해이씨티를 망상제1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 강원도지사와 동자청장은 특정 기업 특혜 이유를 밝혀라.

하나, 동해이씨티의 지분은 상진종합건설이 70%, 상진종합건설 대표이사가 30%이다. 그러하기에 상진종합건설의 재무상태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본다. 강원도지사와 동자청장은 상진종합건설의 재무상태를 공개하라.

2020년 9월 28일

동자청 망상지구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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