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화력발전소 건설공사에 대해 환경부(원주지방환경청)에서 산업부로 삼척화력발전소 방파제 공사중단과 올해 12월31일까지 양빈된 준설토 회수·교체 및 준설토 적치장 복구를 통보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양의원영 의원은 지난 7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맹방해변의 심각한 해안침식과 불량 양빈모래에 대한 지적한 바 있다.

환경부는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2005년 모니터링 이후 2020년 9월 현재 맹방해변(4.5㎞)의 면적이 최저 수준으로 올해 5월부터 침식 경향을 확인, 맹방해변의 추가적인 침식방지를 위해 1단계 저감시설(돌제, 4기) 조속 설치 및 본 저감시설 설치 완료까지 방파제 공사중지를 명령하기로 했다.

삼척해변살리기 범시민대책위원회와 주민대책위는 맹방해변의 해안단면이 1m 이상 깎였다는 공동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제작장 및 부두 예정지 발생 준설토를 맹방해변 침식지역 양빈했으나 입도·색 등이 맹방의 원래 모래와 큰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고, 양빈 준설토 회수·교체를 결정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위치와 달리 한재밑 해변을 준설토 적치장으로 사용함에 따라 해변 훼손이 추가 확인돼 기존 적치장을 원상복구하고 환경영향평가서대로 육상부에 설치·운영할 것을 조치할 것을 명령하기로 했다.

한편, 향후 항만공사는 공사단계별 선저감 조치 후 시행도록 관리할 것을 명령하기로 했다.

양의원영 의원은 “심각한 환경훼손을 유발하는 삼척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철저한 환경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이원영 의원 역시 환경부 국감에서 “해안 환경 훼손이 심각해 삼척화력 1·2호기 공사 중지를 포함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척블루파워 측은 “발전소 조성을 위한 인프라 공사가 상당히 진행이 됐고, 기자재 발주도 이미 완료돼 협력사들이 부품을 구매하고 제품을 제작하기 시작한 상황”이라면서 “사업이 백지화 되면 2조원에 달하는 매몰비용은 물론, 이에 따른 손해는 더 심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13일 환경운동연합은 8월 26일부터 9월 29일까지 국회의원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석탄발전 퇴출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에는 300명 중 72명의 의원이 답변했다.

응답한 국회의원 중 83.3%(매우 동의+대체로 동의)는 삼척 강릉 등지에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의 중단 또는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또 90.3%는 석탄발전 감축시 이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대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삼척블루파워 석탄화력발전소는 삼척 맹방해변 인근에 2.1GW의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총 사업비는 5조원에 이른다. 2013년 발전허가를 받은 삼척화력 1·2호기는 여러 우여곡적을 겪은 끝에 2018년 1월 사업승인을 받고 같은 해 8월부터 건설중에 있다. 9말까지 공정률은 31% 수준이며, 현재까지 투입된 공사 비용은 1조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연내 발표 예정인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가동 후 30년이 지난 석탄화력발전설비를 수명 연장 없이 퇴출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럼에도 발전사들은 옥내저탄장 구축 등 석탄발전소 환경설비를 보강하는 데 수천억원의 비용을 투자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아예 해외석탄발전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만드는 작업을 추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