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차 재난지원금을 취약계층에 맞춤형 지원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여권 내 ‘선별지급’ 대 ‘보편지급’ 논란은 일단락됐다.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기로 한 것은 지난달부터 코로나19가 재확산해 음식점·학원·PC방·노래방·당구장 등이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자영업자가 다수인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의 2분기 대출이 전 분기보다 18조8000억원 늘었다. 상당수가 빚을 내 연명했다는 얘기다. 그런 차에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2.5 단계로 강화됐으니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는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지원의 필요성은 커지게 마련이다.

소상공인·중소기업, 특수고용직 노동자, 취약계층,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12개 업종 등 한계 상황에 이른 이들을 우선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것이다. 2차 재난지원금 재원은 전 국민에게 최대 100만 원(4인 이상 가구)을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지방비 포함 14조3000억 원)의 절반을 넘는 수준이다. 도움의 손길이 더 간절한 사람들에게 더 많이 지원하는 게 불가피하다.

취약계층 지원 효과를 극대화할 선별 지급과 함께 2차 재난지원금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속도’다. 장기화된 코로나 사태와 이에 따른 방역강화·옥외활동 축소로 자영업자와 영세 서민의 생계는 한계로 내몰리고 있다. 야당 등 정치권 일부에서도 추석 전 지급을 주장하지만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 지급과 함께 조기 집행돼야 국민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더 덜어줄 수 있다.

지급 대상 선정과 지급액 규모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형평성·공정성 시비가 일 가능성이 있다. 이들을 선별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피해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할 경우 사정은 더욱 복잡해진다. 객관적인 형평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쉽지 않아서다.

우려되는 부분은 정부가 갈등 요소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재난지원금이 오히려 계층 간 갈등을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와 지자체와 함께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불공정 시비를 최소화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에 매우 민감하다. 지급 기준을 당초 소득 기준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바꾼 1차 때의 경험도 여기에서 비롯됐다. 재원이 한정돼 선별지급이 불가피하다면 형편이 넉넉한데 지원 받는 부자수급자나 어려운데 배제되는 사각지대 모두 생기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는 함께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불공정 시비를 최소화해야 한다.

코로나 19 사태는 언제 끝날 지도, 더 악화 될 지도 몰라 재난지원금 지급 횟수는 추가될 수 있다.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선에서 어떤 재난지원금 지원 방식이 실효성이 더 높은 지를 시행해보는 것도 재난 극복을 위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