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 강원지사, 이이재 국회의원, 김양호 삼척시장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새누리당 이이재 국회의원, 김양호 삼척시장은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삼척원전 주민투표는 정당하고 적법하다”며 “주민투표 실시와 관련해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삼척원전 주민투표는 작게 보면 삼척과 강원도에 한정된 지역현안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생각해보면 대한민국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에 대해 누가 결정하고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책임성을 묻는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본령에 관한 일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자체가 특정사안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이자 민주주의 기본”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삼척원전 주민투표에 대해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투표 관리를 거부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자의적 법해석이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2년 신규 원전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삼척시에서는 유치과정에서 주민수용성이 제대로 파악되거나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과 함께 절차상의 정당성과 유치신청의 타당성 등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는 주민의 화합문제에도 직결돼 주민들 사이에서도 원전 유치문제를 두고 찬성과 반대 입장으로 나뉘어 현재까지 갈등을 빚고 있다.

최 지사를 비롯한 이들은 “이번 주민투표는 오래된 갈등과 혼란을 끝내는 아름다운 마침표가 될 수 있다”며 “중앙정부는 주민투표에 대한 기존의 억압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인식을 바꾸고 주민투표 결과가 나올 시 전적으로 존중하고 겸허하게 수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