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0만 동해시민 여러분, 최석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심규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남순 의원입니다. 저에게 10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 확산이 줄어든 것 같아 마음을 조금 놓았는데 다시 서울을 중심으로 확산이 되어 시민들의 걱정과 한숨이 앞을 가립니다. 전국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잘 견뎌 왔지만 앞으로도 경제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시도 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해 집행부가 긴급하게 1회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동해시의회 5월 임시회 통과로 집행만 앞두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상처받은 오늘날 방역체계가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완화됐지만, 우리의 삶이 예전과 똑같아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커다란 변화의 물결 속에서 지금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새로운 미래를 그려나가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얼어붙은 땅속에서 잠자고 있는 뿌리가 계절이 바뀌면 땅을 뚫고 나와 꽃을 피워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 동해시는 어떤 꽃을 피워야 할까요? 지금 고민해 봐야 합니다. 코로나19 재난 이후 2021년 예산을 잘 편성해야 합니다. 이번 재난으로 인해 동해시 정책과 사업 및 예산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행사성·축제성 사업 지속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속없이 동해시 예산을 과도하게 써야 하는 사업은 과감히 축소해야 합니다. 동해시에 도움이 되었는지, 착한 예산이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실집행률을 높이고 동해시에 도움이 되는 2021년 사업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2020년 정책과 예산집행성과를 잘 분석해서 2021년 예산을 효율성 있게 착한 예산으로 편성해야 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자면 행사성·축제성경비 비중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비중이 상당히 높고, 최근 몇 년간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갑자기 배 이상 늘어난 예산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도 1회 추경을 살펴보면 모든 정책사업비를 감축한데 비해 행사성·축제성 경비 비중은 늘어나거나 상당 수준 높은 채 그대로였었습니다.

시민들이 볼 때 선심성이란 오해가 없어야 합니다. 더 엄밀한 사업성 진단을 통해 기존의 행사성·축제성 사업을 지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1년 예산 편성,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2021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이 대폭 줄어들 것은 불 보듯 뻔한 이야기입니다. 국세가 줄어들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지방재정교부세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쓸 일은 지금보다 더 늘어날 것입니다. 수입이 급격히 줄고 쓸 곳이 대폭 늘어나는 변화된 환경에서 2021년 내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 시의원부터 예산확보 주장보다 입법 활동에 충실해야 합니다.

둘째, 지방선거 공약사항이행을 시장님께서는 지역공약 정책수립 시 타당성을 높여야 하며, 정책 중 중복예산이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은 과감히 삭감하여야 합니다.

셋째, 예산을 확보했다는 주장의 근거 기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했다는 동해시 예산의 세부사업명, 총사업비 내역, 지방비 매칭률 등 시정 활동의 정확한 기재가 필요합니다.

넷째 일반 시민들에게 예산 교육을 적극 실시해야 합니다. ‘알아야 면장을 하듯’ 알아야 동해시 예산의 어려운 현실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동해시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더 절실히 고민해야 합니다.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도 다른 결과를 원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이제 곧 2차 추경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동해시민들도 꼭 필요한 예산으로 삭감하거나 증액되기를 바라며 기다릴 것입니다.

1차 추가경정 예산액은 5,133억3,906만7천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기정 예산액이 4,416억 2,084만 2천원이었고, 증감액이 717억 1,822만 5천원이었습니다.

2차 추경은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 보아서 절약하여도 될 부분은 절약해서 착한 예산으로 편성되기를 기대 봅니다. 현재의 경기 위기가 어느 수준으로 어느 기간 동안 계속될지는 매우 불투명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는 긍정적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동해시가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것인지는 불확실합니다. 확실한 것은 저성장 또는 마이너스 성장의 기조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1년이 될 수도 10년이 될 수도 있을 이 암흑의 터널을 잘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동해시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2021년 재정을 어떻게 편성하고 운영할지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동해시의 예산은 점증주의에 근거해 편성되었습니다.

올해 예산보다 몇 퍼센트 더 늘어나는 규모로 편성해 분야별로 조금씩 늘려가는 식이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동해시의 예산의 내용은 복지분야가 조금씩 늘어나는 것을 제외하고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입이 급격히 줄고 쓸 곳이 대폭 늘어나는 변화된 환경에서 내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당장의 재정 수요를 충당할 수 있도록 지방채 발행의 자율성도 확대해야 합니다. 부서별 예산 편성도 점증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원점편성(제로베이스 편성)을 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년 예산은 이 재정 혁신의 기반 위에서 신규 예산을 가장 많이 편성하는 예산이 될 것입니다.

중앙정부가 새로운 예산 편성 지침을 준비해서 내려주길 기다리지 말고 지방정부가 새로운 재정수요를 찾아내고 시민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동해시재정전략회의를 본 궤도에 올려서 실질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재정전략이 각별히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동해시 재정이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재정 구조를 다시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1년 예산 혁신을 통해 동해시의 착한 예산의 꽃이 활짝 피기를 기대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다가옵니다. 시민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길 기원드리며 끝으로 동해시민들께 한 가지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나들이객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코로나19로부터 동해시는 안전한 도시라는 것을 알고 전국 곳곳에서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삼화무릉계곡입구, 비천, 달방, 만우솔밭, 승지솔밭, 전천, 망상, 심지어 초록봉 꼭대기까지 승용차로 오가며, 동해시 좋은 장소는 도시락과 먹을 것을 가지고 오시는데 구석구석 쓰레기 천국으로 미간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가져온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운동을 해주시고, 동해시민 모두가 불법투기자들을 감시하고 신고하여 주셔서 동해시 곳곳에 쓰레기 몸살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