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애초 지급대상이 소득하위 70%였으나 전국민으로 확대되면서 이에 필요한 추가 재원은 국채를 발행해 마련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국민에게 지급하되 상위 30%를 포함한 국민들이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에도 기부할 수 있는 대안이 논의됐고 이에 당정청간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야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긴급 재난지원금을 놓고 23일 공방을 계속하면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

국회 예결특위위원장인 통합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24일 오전 10시까지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정부측 예산안이 어떤 내용으로 마련됐는지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여당이 협의했다는 내용의 예산안 내용을 알아야 협의를 할 수 있는데, 정부 측은 아직까지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며 “전 국민에게 재원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 총액을 확대할 것인지, 또 증액한다면 얼마로 할 것인지 명확히 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둘러싼 당정 이견을 봉합한 여권은 미래통합당에 대한 압박 강도를 계속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23일 “당정 이견이 해소됐으니 약속대로 예산심사를 시작하자”고 통합당에 거듭 촉구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2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통합당 원내지도부 요구대로 당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국민은 심재철 원내대표가 당정 합의안을 가져오면 받아들이겠다고 한 말씀을 기억한다”며 “이제 국회가 예산심사를 미룰 어떠한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곧 들어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의 첫 작품이 ‘전 국민 긴급재난금 무력화’가 절대로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4월 말 추경처리 시한이 고작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 더는 시간을 허비할 여유도 이유도 명분도 없다”며 “예산 증액은 국회가 빨리 추경을 심의해 수정안을 의결하면 되고 그것이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여야의 핑퐁 게임이 계속되자 문희상 국회의장도 나서 여야 합의를 촉구했지만 국회는 이날도 공전했다. 민주당은 29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을 처리한다는 목표이나 야당에서는 5월 8일 본회의도 거론되면서 추경 처리가 5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제기되지고 있다.

4말 5초(4월말 5월초) 연휴가 겹친 데다가 지금부터 심사에 착수해도 이달 내 처리가 어렵다는 계산이다.

만약 여야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 직권 상정이나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 발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20대 국회 4월 임시회가 5월 15일까지 열리는 만큼 그런 일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 안에 처리가 가능할 걸로 보인다.

코로나19로 기울어진 국민경제를 일으키기 위해 긴급 편성된 재난지원금은 무엇보다 지급시기가 중요하다.

국민들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요구가 큰 만큼 하루라도 빨리 긴급재난지원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여야는 조속히 입장을 정리해서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