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과 석탄화력 및 시멘트 등 미세먼지 피해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촉구

동해시의회(의장 최석찬)는 11월 26일, 제29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의원발의 조례안 3건 등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먼저 김기하 의원은 ‘동해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을 발의하며 “동해시에 소재한 사업장과 항만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민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응택 의원은 ‘동해시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며 “노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 지원사업을 통합.규정하여 인간다운 삶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창수 의원은 ‘동해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며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 ”고 주장했다.

박남순 의원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하여 동해시 육아 정책을 총괄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정학 의원은 강원연구원 출연안을 심의하며 “출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강원연구원과 우리시 역점사업에 대해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활발하게 중앙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창수 의원은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자립화사업인 러시아대게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주현 의원은 ‘동해시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며 “영세 농민이 농업 작업 중 발생하는 실질적인 재해의 보상을 지원해 농업 경영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어 27일, 제29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 이정학 의원이 발의한 ‘농어업인 및 농수산 분야에 대한 미세먼지 특별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정학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미세먼지로 가장 타격을 입은 산업이 실외에서 작업하는 농어업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하며 “항만시설과 석탄화력발전소, 시멘트 공장 등 오염물질 배출원이 겹겹이 쌓여있는 동해시의 경우 다량의 미세먼지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어 농어민 고통과 농수산물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으므로 별도의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29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남순)에서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평생교육센터에 대한 2020년도 당초예산안 심의를 했다.

박주현 의원은 “유기되는 영아의 보호를 위하여 베이비박스 등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창수 의원은 “무릉숲과 관련해 예산투입에 대비 수익창출 효과와 이용자 실태 분석 등을 통해 주변 상권과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의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학 의원은 “우리시 특성에 맞는 귀농귀촌 프로그램의 개발로 새로운 인구늘리기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남순 위원장은 “교육을 통한 농촌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더 많은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체계화된 교육 계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기하 의원은 “KTX 개통에 즈음하여, 농촌관광 공급주체인 농어촌 민박가구에 대한 시설개선 지원을 통해 농가의 소득 향상에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최재석 의원은 “조현병 환자 당사자 뿐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환자 실태 파악 및 안정적인 케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임응택 의원은 “농특산물 가공식품 포장재의 다양화로 계절별 이미지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2월 2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행정과, 복지과, 가족과, 문화교육과에 대한 2020년도 당초예산안 심의를 했다.

박주현 의원은 “군장병 주소이전 장려금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일상생활 속에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져야 인구 늘리기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수 의원은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연차적으로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학 의원은 “개청 40주년 기념사업이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미래의 비전을 바라보며 시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기념사업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기하 의원은 “현재 보훈회관의 노후 협소로 신축을 계획한 보훈회관은 접근성과 환경 등 고려하여 적절한 부지선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최재석 의원은 “자칫 폐물로 전락하기 쉬운 상징조형물 설치 사업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시의 브랜드가치 향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임응택 의원은 “힘겹게 생활하는 진폐재해자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사업비가 편성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3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체육위생과, 민원과, 세무과, 회계과에 대한 2020년도 당초예산안 심의를 했다.

김기하 의원은 “건전한 지방세 납부 문화 확립을 위해 예산 상황을 감안하여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정학 의원은 “우리시가 필드하키의 메카로 성장하기 위해 관내 하키장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창수 의원은 “청소년체육문화센터 건립 시 유관부서 및 관내학교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시설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응택 의원은 “어린이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철저한 위생관리를 위해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 위탁하여 책임성을 제고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4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경제과, 투자유치과에 대한 2020년도 당초예산안 심의를 했다.

박주현 의원은 “내년에 운영계획인 청년 창업아카데미 운영 시 동해시 청년이 동해시에 정착할 수 있는 방향성을 잃지 않고 지역 맞춤형 내용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정학 의원은 “상권 활성화사업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요자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데이터화하여 이에 따른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따라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재석 의원은 “송정시장 활성화 연구용역 시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 정확한 현장 파악과 상인들의 의견 반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기하 의원은 “창업보육센터의 입주업체가 실질적인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입주업체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수 의원은 “예산 대비 효과가 부진한 동해산업기술센터의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적자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응택 의원은 “서민 체감물가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물가 모니터요원의 활동지침을 세밀하게 정해 결과에 정확성을 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5일,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전략사업과, 관광과, 해양수산과에 대한 2020년도 당초예산안 심의를 했다.

박남순 의원은 “소금길의 유래에 대한 근거자료 수집에 주력하여 소금길의 역사적 의의를 널리 알려야 한다”이라고 당부했다.

이정학 의원은 “30년간 석회석 채굴로 훼손된 지역임을 감안하여 시의 브랜드가치 제고를 위해 2020년에는 무릉복합 체험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박주현 의원은 “묵호등대마을 공가 리모델링 사업 시 주민들과 상호협력하여 기존 주민들의 스토리가 녹아있는 감성관광지 조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하 의원은 “KTX 개통 시기에 맞추어 인근 시와 협력하여 머물 수 있는 관광코스 개발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창수 의원은 “대표적인 관광지인 추암에 설치되는 누각이 충분한 고민을 통해 설치되어 관광지 이미지 제고에 신경 써야한다”고 말했다.

최재석 의원은 “북평국민체육센터 설계 시 사회적약자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배치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검토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응택 의원은 “망상해변에 주민편의 시설을 확충하여 이용객의 만족도 제고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6일,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안전과, 허가과, 건설과에 대한 2020년도 당초예산안 심의를 했다.

이정학 의원은 “인공지능으로 움직임을 선별하는 스마트 선별관제시스템 도입의 개인정보보호 문제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창수 의원은 주택보급률은 높으나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문제는 취약하다고 지적하며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저소득층과 고령자를 위한 주택사업 추진에 쓰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주현 의원은 “찾아가는 청소년 안전교실 사업 추진 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접근방법 모색으로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확산하는데 실효성을 거둬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하 의원은 “주택가의 소규모 비탈면 등 재해취약지 정비에 만전을 기하여 큰 재난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재석 의원은 “태풍.폭우 피해와 무관하지 않은 침수지역의 형질변경 개발행위에 대해 재난 대비를 위한 종합적인 대처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응택 의원은 “재난현장을 탐색하는 무인멀티콥터 구입이 적기에 이루어져 해양사고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9일,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도시과, 환경과에 대한 2020년도 당초예산안 심의를 했다.

최재석 의원은 “도시재생산업의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이 공모를 위한 형식적인 절차로 그치지 말고 지역 밀착형 사업으로의 주민 소득창출과 연계한 실효성을 거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정학 의원은 “낙후된 송정지역의 도시재생을 위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뉴딜사업 공모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하 의원은 “발한지구 도시재생사업 진행 시 기존 숙박업소와 중복되지 않는 특색 있는 숙박시설 배치와 주차장 확보를 신중히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창수 의원은 ”현재 용역 중인 천곡시가지 명품거리 조성사업이 내년에 성과를 보려면 세밀한 산출근거와 집행계획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임응택 의원은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현수막 지정 게시대의 교체 및 유지보수를 위한 충당금을 사용자에게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일,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교통과, 녹지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20년도 당초예산안 심의를 했다.

박남순 의원은 “망상해안사구식물 자생지를 보존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박주현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진행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탄력적인 신호체계 운영과 교통안전표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기하 의원은 “최근 버스노선 개편으로 버스 운행횟수가 감소한 외곽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공형버스를 최대한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정학 의원은 “벽지 주민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희망택시의 활성화를 위해 국.도비 확보에 신경 써 달라”고 촉구했다.

이창수 의원은 “택시총량제를 위한 감차보상과 함께 소규모 택시회사의 통합을 유도하여 관내 택시업계가 건실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촉구했다.

임응택 의원은 “택시업계에 지원되는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이 국비보조와 중복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 해 달라”고 주장했다.

최재석 의원은 “해안식물 보존의 중요성은 인식하나 해안식물 해설수요에 비해 지나친 해설사 배치 예산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6일, 제29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의원발의 조례안 6건 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먼저 최재석 의원은 ‘동해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하며 “동해시의원이 시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통한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남순 의원은 ‘동해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며 “위 조례가 통과되면 동해시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응택 의원은 ‘동해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며 “범죄피해자들의 신속한 후유증 극복을 위해 관계기관의 협조와 재정지원의 근거를 규정하여 시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17일, 제5차 본회의를 열어 그동안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20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원발의 조례안 7건 등 총 31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2020년 동해시 당초예산으로는 일반회계 4,000억원, 특별회계 416억여 원으로 2019년도 예산액 대비 17.93% 증가한 4,416억여 원의 당초예산을 확정했다.

이어 이창수 의원은 ‘영풍제련소 옥계면 이전 반대 결의안’을 통해 “아연을 제련하는 과정에서 중금속으로 낙동강의 수질을 위협한 영풍제련소가 옥계로 이전하면 옥계지역에 상수원을 두고 있는 동해시에 치명적인 피해가 가해질 것”이라고 밝히며 “동해시민의 건강과 생존권을 위해 영풍제련소 옥계 이전을 철회할 것”을 결의하며 강릉시와 ㈜영풍, 권성동 국회의원, 강원도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