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처, 신규원전 제동… 장하나 의원, ‘주민투표 수용 결의안’ 발의
중앙언론 및 시민단체, “정부, 삼척주민투표 막아서는 절대 안된다” 비판

정부가 국민(지역주민)의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경북 영덕원전과 삼척원전을 고시한데 이어 제2차 국가전력수급계획 발표에 이어 제7차 에너지수급계획 수립을 앞두고 정치권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지난달 26일 삼척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원전 주민투표안이 통과되자 한겨례신문 등 중앙언론들도 ‘정부가 주민의사(수용성)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삼척 원전 찬반에 대한 주민투표를 막아서는 절대 안된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이이재 의원 및 김제남 의원 등 여야 의원들도 원전 건설추진시 주민수용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주민투표밖에 없다고 밝히며 최근 법안을 발의 상정했다. 특히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삼척원전 주민투표 유효화’ 법안을 지난 4일 긴급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작성한 ‘원전 관련 보고서(추가 원전 도입 신중해야)’가 공개됐다. 이 보고서는 정부가 잡아놓은 원전 추가 건설 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력수급계획 상 현재 착공을 앞둔 신한울 3호기 등 총 4개 원전의 공사가 계획보다 늦어져도 전력공급에는 이상이 없다고 분석했다. 때문에 향후 신규 대용량 원전의 건설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정부는 현재 23기인 원전을 2035년까지 최소 39기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보고서는 또 원전의 생산 원가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국내 원전의 발전 원가는 MWh당 31달러로 독일 등 선진국의 반값 수준이고 심지어 중국보다도 싸다고 발표했다.

발전 단가는 착시이다. 원가 산정에 사고 위험이나 입지 갈등 문제로 인한 비용은 제대로 포함되지 않았다.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원전특위 간사는 “원전단가를 현실화하는 그런 검증위원회를 반드시 만들어 (원전 발전 비용 등을) 다시 계산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수력원자력 측은 “사회적 비용을 발전 단가에 포함하는 경우는 없다”고 주장했다. 국가의 예산 심의 활동을 지원하는 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해 이같은 지적을 담은 보고서가 나오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높은 경제성으로 알려진 원전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한편 지난 11일 민주당 장하나 의원 등 여야 21명은 ‘삼척 대진원전 주민투표 실시 및 수용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같이 정치권이 정부를 계속 압박하고 있으며 심지어 국회예산처에서는 추가원전을 건설필요가 없다는 과학적분석자료(보고서)를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