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공동참여 공언한 한국남동발전 보고서 근거없는 추상적 자료 활용

잡화부두 민간투자유치 실패 시 장기간 동해신항 전체사업 지연 불가피

동해시는 동해지방해양수산청(청장 안완수)을 통하여 10월 25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던 ‘동해항 3단계 잡화부두 건설공사’시행자 선정 공고에 사업 시행자의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았음을 최종 확인하였다.

당초 한국남동발전은 항만기본계획 반영 요청 시부터 동해시에 연간 160만톤을 이용하겠다는 터미널이용의향서를 제출하였고, 동해시를 방문하여 본 사업 최초 제안자인 대우건설과 공동참여를 약속하며 행정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동해시는 신의성실의무 이행의 일환으로 ‘동해·묵호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시행 규칙’을 개정하여 컨테이너 화주의 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하는 등 행정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또한, 한국남동발전은 올해 8월‘동해신항 3선석(잡화부두) 비관리청항만공사 협조 요청 회신’공문에서 ‘기존 반입경로(부산항 및 영일신항 등) 대비 운송료(해상, 내륙) 등이 경제적이어야 하며, 물류처리 안정성도 확보되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아 동해시에 사업공동참여를 공언하였다.

그러나, 지난 10월 14일 있었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동해·삼척 국회의원인 이철규 의원이 한국남동발전의 우드펠릿 경제성 보고서 조작 의혹을 제기하였다.

즉, 영동에코발전본부에서 시행한 ‘중장기 우드팰릿 조달’용역결과 보고서에 증빙 근거가 없는 해상운임 반영으로 동해신항 및 포항영일만항의 경제성 순위를 바꾸었고, 동해신항과 영동화력간 철도운송이 불가하다는 한국철도공사의 허위 인터뷰를 반영하여 동해신항의 물류처리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담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용역결과는 동해시에 제출한 한국남동발전 공문에서‘기존 반입경로(부산항 및 영일신항 등) 대비 운송료(해상, 내륙)등이 경제적이어야 하며, 물류처리 안정성도 확보되어야 한다’라는 단서조항을 근거로, 사업 미참여의 구실을 만들어냈다는 합리적인 의심에 이르게 한다.

만약 사업참여를 하지 않기 위해 용역결과를 조작하였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한국남동발전이라는 공기업을 믿고 항만기본계획에 잡화부두를 반영시킨 해양수산부는 물론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으로 행정지원 약속을 지킨 동해시와 동해시민을 철저하게 기만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한국남동발전의 불참으로 동해신항 잡화부두 사업이 중단된다면 동해신항 진입도로 및 인입철도 초입부에 건설될 3부두의 특성을 고려할 때 방파제와 방파호안 조성에 7,000억 원의 재정이 투입된 동해신항 전체 사업의 지연이 예상되며, 사업 시행자가 선정된 동해신항 석탄부두까지 영향을 미쳐 기본적인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반쪽짜리 부두개발로 사업지연이 불가피함을 한국남동발전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동해시 관계자는 “아직 재공고라는 또 한번의 기회가 남아있으므로 한국남동발전에서는 지금이라도 1973년 영동화력발전 1호기를 준공한 이래 40여 년을 함께했던 동해·묵호항, 강원 및 동해 지역주민들과 상생의 길을 선택하여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