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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로 지방 시·군이 하나둘 줄어드는 ‘인구절벽 지방 소멸’ 시대에 지역민들과 삶의 여정을 마지막까지 함께 하는 지역신문의 우편료 인상과 이를 뒤따르는 각종 택배료, 서민 우편요금 인상 등이 눈앞에 오고 있다.
정부는 올해 초 정기간행물 1통 당 50원 인상에 이어, 추가로 한 통 당 14%의 요금을 지역신문에 넘기는 정책을 추진해왔는데, (사)한국지역신문협회 등의 반대에 부딪혀 현재 과거보다 6% 요금 부담을 지역신문에 넘기겠다고 정책을 후퇴시켰다.
그러나 이 검토안도 피해자들은 곧바로 택배와 우편 등에 의존하는 영세상인들과 서민들, 그리고 우편으로 대한민국 피부 모세혈관 곳곳까지 국가 각종 시책을 알려 국민들의 숨통을 트이는데 기여하고 있는 지역신문들과 농수산 전문신문 소비자, 의료건강신문 등 특수 주간신문들이다
정부가 운영에 개입하는 KBS, 연합뉴스 등의 언론매체에 그동안 국민혈세 수조원을 투입했을 때, 지역신문은 자체예산으로 이들 매체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할 수 없는 지역 밑바닥의 각종 민심과 시책 등을 점검하며, 국가 공동체 유지에 기여하여 왔다.
특히 지역신문은 부가세 10%, 정부 광고료의 언론진흥재단 수수료 10% 공제, 별도의 법인세, 하다못해 동네 분묘이장까지 타 지역 일간지에 공고하라는 수십여 개의 지역신문 언론악법으로 수십년 동안 희생을 강요당해왔다.
지역신문에서 빼앗아간 고혈로 몇몇 관영 언론기관과 언론귀족, 정부 기관 단체귀족들의 몸 기름과 지방이 비대해져 지역 최 밑바닥까지 돌보지도 못하는 괴기한 대한민국, 지역이 소멸하는 대한민국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에 한국지역신문협회와 한국전문신문협회, 한국잡지협회는 지난 5일 최근 우정사업본부에서 논의되는 정기간행물 우편요금 감액률 축소 방침과 점진적 폐지시도를 반대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사)한국지역신문협회는 변혁의 시대 한국의 중심에 뛰어들어 전국의 200여 회원 지역신문사, 준회원, 예비회원 등 1천여 지역신문이 공동으로 정부와 자치단체 예산낭비를 적극 파헤칠 것을 대한민국 정책 실패자들에게 경고했다.
또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한국농업인단체연합은 각각 성명을 내고 우정사업본부가 추진하는 정기간행물 우편요금 감액률 축소 방침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철회를 강력 촉구했다.
우정사업본부가 우편요금 감액률을 축소할 경우 신문사 한 곳 당 연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역의 풀뿌리 단체들이 국가의 정책실패를 지역신문에 전가시키지 말고, 정부 예산낭비부터 줄이라고 촉구하고 나서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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