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으로 내정된 조국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무대에 오르기도 전부터 장외에서 뜨겁고 매서운 검증을 받아왔으며, 자신이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혹을 토하기도 했었다. 필자가 혼자 이것저것 뜯어보고 뒤집어 보면서 생각해 보아도 검찰 개혁이 뭔지 그것을 해놓으려고 숱한 야유를 들으면서, 그리고 가족에게 커다란 상처를 주면서까지 법무부 장관을 하겠다는 의욕은 정말 대단했다고 본다.

야당의원들은 청문회 전부터 의혹들을 꺼내 놓고 인사 청문회 무대에 올라 후보자의 목을 조이면서 서막을 연다고 한다. 그래서 후보자가 청문회 무대에 올라만 가면 온갖 부도덕, 탈법적 행위가 드러나 여론의 뭇매를 맞고 살아남았지만 살아있는 게 아닐뿐더러, 더러운 꼴을 더 맞기 싫어서 주검의 문턱에서 사퇴하는 후보자도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청문회를 바꾸었으면 한다.

최소한 미국처럼 도덕적 검증은 사전검증이나 비공개로 바꾸고 청문회 때는 오로지 자질과 정책 검증에만 집중한다면 지금과 같은 부작용은 크게 줄어들고 국민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역대 최고의 전쟁터를 방불케 한 조국후보자의 청문회는 국민들이 생각했던 시나리오가 그대로 접목되었다. 야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와 아들 딸 부인 동생 등 가족의 티끌만한 흠집마저 끄집어내었고 검찰은 37일 후 정교수를 비공개 소환하여 조사를 받는 등 국민들이 납득하는 중간 발표문이 없었다, 국회는 국민경제는 안중에도 없고 법무부장관 한 사람을 붙들고 나라의 창피를 겹겹이 쌓고 있으니 정말 이게 나라라고 불러야 옳은지 되씹어 보아도 될지 모르겠다.

검찰은 법의 잣대만 들고 수사하고 있는데

이번 청문회에서 조국후보는 분명하게도 검찰개혁의 카드 론을 꺼내 놓았고 장관이 임명되고서부터 의정부지청을 순서로 지방 검찰청을 순회하며 평검사들의 의견을 종합해가고 있다. 개혁하려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도덕성과 언행일치, 그리고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어야 한다고 매스컴은 도배를 해왔으나 9월 28일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민심의 촛불이 밝혀지자 여당은 숨을 쉬는 모습이고 야당은 10월 3일 그 보다 더 많은 촛불을 들어 올리겠다고는 보도하고 개천절 날 서울 광화문 도심지는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룬 집회를 가졌다.

유엔 연설을 마치고 귀국한 대통령은 검찰의 개혁 입장을 밝혀달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단 하루 만에 대검찰청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 말씀에 따라 구체적 개혁방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특수부 축소, 외부기관 파견검사 복귀 등 즉각 조치를 시행하거나 관계기관에 시행 요청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히면서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 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국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언론으로 확인된 것만 42군데 압수수색, 70여건에 달하는 영장청구가 이뤄졌다는 게 정말 놀랍다.

한 사람의 가족에 관련된 사건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수치가 아닐 수 없지만 검찰의 사정 또한 있었으리라 보지만 창과 방패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든 법무부장관은 취임 35일 만에 검찰 개혁을 발표하고 명예롭게 퇴임하고 말았다.

“국민 여러분! 저의 쓰임은 다하였습니다. 이제 저는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허허벌판에서도 검찰개혁의 목표를 잊지 않고 시민들의 마음과 함께 하겠습니다. 검찰개혁의 성공을 위하여 지혜와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렇다, 때를 맞춰 자리에서 물러선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건 국민들이 촛불을 들지 않고 희망을 들고 전진할 수 있도록 배려해준 선택이라고 믿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