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포스파워 석탄발전소 대책 촉구 및 발전적 시정 위한 제언

동해시의회는 10월 16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동해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외 총 13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이정학 의원의 10분 자유발언과 박주현 의원의「강원도청 이전 신축에 대한 건의안」을 청취하였다.

이정학 의원은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삼척포스파워 발전소가 미치는 환경피해에 대해 시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주현 의원은 “강원도청사는 특정 지역의 전유물이 아니므로 강원도 18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공론화를 요구하고, 강원도청사 이전 신축 문제를 강원도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균형 발전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석찬 의원은 「동해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며 “노년기에 발병률이 높은 대상포진의 예방접종 지원을 통해 의료비부담을 줄여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박남순 의원은 「동해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을 발의하며 “사회 취약계층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향휴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임응택 의원은 「동해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며“초고령사회로 변하는 현대에 노인의 학대예방 및 노인의 인권보장에 대해 규정하여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창수 의원은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이 독서문화 활성화 사업의 예산확보를 위한 근거마련이 아닌 시민에게 정서함양을 통한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하도록 하는 취지에 맞도록 운영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재석 의원은 “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확보도 중요하지만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채 발행 등 적극적인 재정운용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기하 의원은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코스, 열린관광지 개발 등에 발맞춘 관광환경 조성은 복지정책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17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김기하 의원과 이창수 의원의 시정질문이 있었다.

먼저 김기하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시에서 지속적인 미세먼지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묵호.동해항의 ‘대기질 관리구역 지정’ 등 환경관련 정책이 추진될 수 있어야 한다 ”고 말하고 “인구늘리기 시책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에 집중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창수 의원은 “몇년간 지연되고 있는 묵호항 활어센터 해수유입 관로 공사가 올해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시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청주 수산물직매장이 당초 운영목적인 어업인 소득향상과 연계될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21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그동안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동해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안건 7건과 집행부가 제출한 6건의 의안을 의결하고 「지방자치법 조속 개정 촉구 건의안」등 총 3건의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기하 의원은 「지방자치법 조속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며 “실질적인 자치권을 확대하고, 중앙과 지방간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남순 의원은 「SGI서울보증 동해지점 존치를 위한 건의안」에서 “최근 활발한 SOC 개발과 함께 동북아 시대 지역거점도시로 성장할 강원영동남부지역의 안정적인 보증서비스 제공을 위해 SGI서울보증 동해지점은 존치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임응택 의원은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발전적 시정을 위해 집행부가 각종 당면과제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임응택 의원과 최재석 의원의 시정질문이 이어졌다

임응택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오랜 진통 끝에 진행되는 해수관로 공사가 당초목적대로 사용되려면 위치선정 연구 등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발언하고 “허가기간이 만료된 전천강변의 쌍용양회 전용도로 재연장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로 전천을 주민에게 돌려줄 방안을 고민해 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최재석 의원은 “최대 시멘트 생산공장인 쌍용양회 주변지역의 주민들이 정신적인 피해를 포함한 정밀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이 시민의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갈등이 심화되는 삼화지역 주민들의 공통되고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행정의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