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의회, 시멘트 제조분의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건의

동해시의회(의장 최석찬)는 9월 5일,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동해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외 총 6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박남순 의원의 10분 자유발언과 최재석 의원의 ‘시멘트 제조분의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건의안’을 청취하였다.

박남순 의원은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해시의 새로운 관광비전을 만들어 가기 위해 공직사회가 과감한 도전정신을 발휘하여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재석 의원은 “시멘트 제조공장에서 야기된 환경문제가 지역사회의 불신과 갈등을 낳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의결되어 시멘트 생산지역 주민의 권리를 찾아주고 지역균형개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임응택 의원은 ‘동해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발의하며 “청소년에게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건전한 경제주체로의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김기하 의원은 “이면도로의 주차문제 해소와 소방차 통행을 위해 시범적으로 다가구 밀집지역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박주현 의원은 “청소년 인권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역 청소년 문제에 대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창수 의원은 “대규모 아파트 및 도심지역의 주차난이 심각하므로 건물의 부설주차장 문제에 대해 공론화하고 전면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학 의원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 대하여 최근 확대되고 있는 차량공유서비스를 통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6일에는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그동안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동해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을 의결하고 박남순 의원이 발의한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박남순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일본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은 물론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을 촉구하며 수출규제조치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경제보복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동해시의회는 향후 일본 정부가 이번 사태를 철회하고 사과할 때까지 일본여행과 일본 수입 상품에 대한 구매를 자제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쌍용양회 동해공장을 방문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현장을 점검했다.